억강부약으로 대동세상?
이재명후보 산업경제정책 벗겨보기
요즘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은 모순된 언어의 잔치. 후보 주장대로 하면 본인이 주장하는 목표는 달성될 수 없고, 만일 달성된다면 재앙이 될 것.
경제정책이지만 복지정책 성격이 짙은 소위 기본시리즈는 다른 글들에서 논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본격적인 경제, 산업정책에 관해 살펴보기로...
이 후보는 7월 출마의 변에서 현 상황을 '위기'로 진단했고.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라고 주장. '경제'와 '성장'도 각각 18, 11차례 말했지만 '공정'과 '기회'도 13차례 등장. “억강부약을 통한 대동세상 건설“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규제 합리화, 대대적 인프라 확충,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 등을 주장하면서 '대전환'이라는 말도 여러 차례 반복.
하지만 말의 성찬일 뿐 새로운 것은 거의 없음. 불공정이나 양극화, 공정과 기회라는 용어는 노무현 정권이래 단골 메뉴였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보수진영 조차도 경제민주화라는 뜻이 정확하지도 않은 주제를 내세워 재미 본 이후 모든 정치가들이 입에 달고 지냈으니 전혀 새로울 것이 없음.
그리고 경제와 성장,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을 말하면서 갑자기 튀어 나온 “억강부약”에 대동세상은 도무지 어떤 퍼즐로 꿰어 맞추려 하는 것인지 의문.
억강부약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국민의 힘을 모아야 강력한 산업재편과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는 뻔한 설명이 뒤따르겠지만 사기성 짙은 말의 잔치. 더구나 본인이 기본시리즈 재원 마련 위해 인프라 투자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하고는 갑자기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겠다니... 물론 디지털 인프라에 한정된다고 우기겠지만 모순 덩어리. 그리고 강자를 억제하며 약자를 살려 강력한 산업재편을 한다는 것은 그냥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음.
얼마 전(12. 8)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 중소벤처 육성을 위한 7대공약 발표. 역시나 적당히 현학적 용어를 삽입해 국민들 현혹시키고, 힘의 균형 확보를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 온갖 것을 다 지원하겠다고 나서며 규제완화까지 주장.
그저 오로지 편가르기로 중소기업 어려움도 대기업탓으로 돌리기에 급급... 그런데 발표한 공약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주장. 요컨대 원래 대기업들은 나쁘고 이재명이 만든 대기업은 좋다는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거나 인식도 못하는 수준
어쨌든 7대 공약에 표가 될만한 것은 모두 쓸어 담아 요약하기 어렵지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
-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참여기업에는 규제 특례 등 우대.
- 중소대기업간 힘의 균형을 위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
-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받기’포함,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원가부담 전가 금지.
-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근절 위해 지방정부에 조사권·조정권 부여
- 기술 탈취 피해구제 소송기간 단축 일벌백계. 기술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 조사 권한 확대
- 디지털플랫폼 ‘공정 안전망’ 구축.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지배력 남용 규제
=> 중소기업간 담합 조장하고 경쟁 억제하는 것이 강한 중소기업 만들기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 대기업은 싼값 납품 기업 발굴해 가성비 좋은 상품 공급해야 경쟁력 확보. 디지털 대전환한다며 의미도 애매한 '공정안전망'은 한국판 특별규제
둘째, 기업인이 존경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명품 중소기업 나라’를 만들겠다.
-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조성 및 기업승계 등 영속성 확보하도록, 금융·세제도 개선
- 기술 개발, 인력 수급, 판로 확대 지원정책을 마련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에 대한 저축, 주택 특별청약 지원 등 복지 수준 향상.
- 중소기업 특성화고 늘리고, AI·반도체설계·SW 등 첨단기술 분야 중소기업 인력양성
=> 상속세 경감은 부자증세 주장이나 불로소득이니 뭐니 부자욕하는 것과는 모순. 이재명 전에 부자된 것은 죄지만 이재명이 도와줘서 부자된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 또한 지원받는 중소기업 기준을 어떻게 할지도 의문
셋째,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
- 중소기업 ESG 맞춤형 지원을 확대. 탄소제로와 안전을 결합된 스마트공장 2.0을 추진
-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
- 전통기업과 신산업 간 공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
- 중소기업의 IT 기술력 바탕 비즈니스 역량 육성 K-팝,푸드,콘텐츠 등을 활용해 한류 가치 글로벌화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공항·항만 등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 신기술 상품 수출 위한 실적확보 및 판로지원 위한 공공구매 확대 및 최저가 낙찰제 개선
=> 기업 할 일을 정부가 할 것처럼 호도, 전기요금은 비용원가 따라야... 원전폐지하면 원가 상승. 강한 중소기업은 성장하지 않고 끝까지 소기업이라면 모순. 강소기업은 수요량 적은 품목에 특화된 기업이어야 가능하지만 그게 좋다는 주장은 억지. 전통기업-신산업 공존 대타협은 어정쩡. 경쟁력 있는 기업을 억제하는 타협으로 강력한 산업재편한다는 것은 사기. 특정 기업육성위해 불필요한 공공구매하고 최저가 낙찰 없애면 비리 속출에 불공정
넷째,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
- 중소기업 데이터 인프라와 업종·지역별 클라우드 구축, 공공기관 플랫폼 및 IT솔루션 개방
- 지역별 중소기업 R&D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실증공간 개방을 추진
- 대중소기업 간 기술교류, 상생협력을 위한 한국형 기술혁신 상생 스테이션 프로그램 추진
-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테크노파크 중심 산업·기업 인프라와 연계한 K-혁신밸리 조성
중소기업 전용 R&D를 확대하고, 투자형 R&D 펀드 1조 원을 조성.
=> 개인정보보호에 보안강화 외치고 규제는 강화하면서 공유 데이터 인프라 구축 주장은 사기. 건설,토건비리 욕하면서 K-혁신밸리, 테크노파크 등장.
다섯째, 과감한 벤처투자로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 정부 벤처투자 예산 2027년까지 10조원 확대, 전 국민 대상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 도입
-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 공동으로 창업기금 1조원, 데카콘 기업 육성 메가 K-비전펀드 조성
-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 개막.
=> 벤처투자, 펀드 등을 정부 주도 예산으로 조성하려는 것은 벤처업계를 재정 기생형 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주장
여섯째, 벤처기업 성장으로 유니콘 기업 100개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으로 발돋움
- 각종 벤처 지원의 효율성과 연계성이 높아지도록 창업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 벤처기업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관련 세제와 보증 지원으로 M&A 활성화
-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등 K-특허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지역별로 확대
=> 벤처만 M&A 지원하면 되는지, 벤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 중소기업 운운하다 벤처는 대기업 육성 프레임가는 것도 모순. 지적재산권 소득에 대한 과세완화는 외국 기업에 이익
벤처의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노동관련 규제 강화하면서 어떤 규제 푼다는 것인지 의문
일곱째,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 가능 국가’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 경험 자산화, 재기할 기회 제공. 재기지원펀드·상생협력기금 등 확대
재도전 창업자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하고 채무 조정, 경감 제도 도입
=> 실패사업자에 대해 깜깜이로 만들어 회생돕겠다는 것은 정부가 모럴헤저드 키우는 것 금융 규제 완화 및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가 실패 사업자도 신뢰할 수 있도록해야
그동안 한국경제는 대기업 중심 정책으로 경제 대국 외형은 갖추었지만 극심한 양극화, 최저 출생률, 높은 자살률 등 구조적 격차가 발생하고 성장 한계에 직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이 상생·협력하는 공정성장이 저성장 늪에서 벗어날 해법. 중소기업이 튼튼해지면 고용이 늘고 일자리 질이 좋아지며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훈기가 돌 것.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함, 이재명은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어, 국민 지갑을 두툼하게 채우고 선진국가를 넘어 국민이 다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경제로 성장시키겠음.
=> 여기 저기서 귀동냥한 용어로 표가 될만한 것들을 쓸어 담은 공약... 자체 모순되고 성공한다면 시장이 붕괴되고 정부중심의 경제로 반세기쯤 퇴보할 것,
편가르기로 모든 책임을 대기업에 떠넘기더니 갑자기 대기업 육성하겠다 모순된 주장. 부자증세 불로소득 징벌 주장하다 중소기업 승계 상속세 지원 운운. 산업발전과 성장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실현하는 것인데 모두 정부가 좌지우지 하겠다는 생각... 한다면 하는 이재명이라 정책 억지로 성공시키면 대한민국 경제 붕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