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삭 속았수다] 학씨!
대한민국 검찰을 꾸짖다
"검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무대: 제주 어느 해안 찻집. 한쪽에는 학씨가 제주 감귤차를 앞에 두고 앉아 있고,
맞은편엔 정장 차림의 '검찰'이 익명성을 상징하듯 얼굴 없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뒤편엔 박은정 의원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
학씨:
"학씨!!! 니들이 검찰이냐, 권력의 충견이냐?
이 나라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데 혈안이 됐더만!!!"
검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는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학씨:
"학씨!!! 또 그 소리여?! 법과 원칙이 니들 편할 때만 나오는 말이지! 윤석열 정권 땐 뭐 했냐?
대통령 장모 사건,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다 덮고,
조국 가족은 먼지털이 수사로 집안 하나 날려버렸지 않냐!!!"
검찰:
"저희는 혐의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씨:
"학씨!!! 중대한 건 니들 기준이지! 국민 기준이 아니라! 국정원, 경찰, 감사원까지 총동원해서 살아있는 권력 비판한 사람만 조지고, 권력의 핵심에는 면죄부만 주더만!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냐? 정치검사 동호회냐?!"
검찰:
"정치적 판단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법률 적용의 문제입니다."
학씨:
"학씨!!! 법률도 사람도 니들 손에서 고무줄이여! 어떤 놈은 기소도 안 하고,
어떤 놈은 80군데 압수수색하고! 그게 공정이냐? 그게 정의냐? 국민들이 바본 줄 아냐?"
검찰:
"사건별로 수사의 필요성과 정황을 따져서..."
학씨:
"학씨!!! 필요성 따지기 전에 양심부터 챙겨! 너희가 사법기관인지, 권력의 칼춤추는 기관인지 모르겠다!
윤 정권 들어서 검찰공화국 소리 들을 때 니들은 뭐 했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밑에서 얼마나 신나게 칼 휘둘렀냐!"
검찰:
"수사와 기소는 법에 따른 것이며, 정치적 고려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학씨:
"학씨!!! 법에 따라? 정치적 고려 배제? 그러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왜 기소 안 했냐?
특검이든 뭐든 국민이 원하는데 왜 모른 척 했냐? 그게 진짜 법치냐? 아니지, '편파 법치'지!"
검찰:
"그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거의 문제이며..."
학씨:
"학씨!!! 증거는 국민이 다 봤어! 장모 땅 문서 위조, 김건희 7시간 녹취, 도이치모터스 주가 흐름...
증거가 산처럼 쌓였는데 수사 안 하고 무혐의로 퉁치냐? 국민을 뭘로 보는겨?"**
검찰: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감정이 아니라 법률로..."
학씨:
"학씨!!! 감정? 국민이 분노하는 게 감정이냐? 이건 분노고, 실망이고, 절규여!
정의가 실종된 사회에서 법률은 껍데기일 뿐이야! 너희는 지금껏 국민보다 권력의 눈치만 봤다!"
검찰: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도 논의 중입니다."
학씨:
"학씨!!! 신뢰는 말로 얻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증명해야지! 수사권 남용한 검사들 징계는 했냐?
내부 감찰은 있었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집단, 그게 검찰이다 이 말이여!"
검찰:
"검찰도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씨:
"학씨!!! 현장 의견? 니들 현장이라 함은 법조계 친목 모임 말하는 거 아냐?
국민 현장으로 나와 봐! 마트에서, 거리에서, 뉴스 댓글에서 니들 이름 나오면 욕만 나온다! 그게 민심이여!"
[잠시 정적. 검찰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그때 박은정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문을 연다.]
박은정:
"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국민의 검찰이어야 합니다.
저희는 검찰총장 직선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한 외부 감시기구 도입 등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박은정:
"이제는 권력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는 검찰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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