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록, 조 빅브라더와 대법원의
음모를 파헤치다
-조희대의 반역과 법의 부활-
제1막 – 호텔방, 진실의 조각
[호텔방 – 노트북 화면 앞]
-셜록 (차분히)
"존, 이 문장은 복사 문장이야."
-왓슨 (고개를 갸웃하며)
"어떤 문장이?"
-셜록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다.’ —
이거야. 검찰이 기소장에 적었던 문서와 완벽히 일치하지."
-왓슨 "하지만 그 내용은 이미 오래전에 나온 거잖아."
-셜록
"맞아. 등록 마감일은 지났고, 대법 회의는 그 후였지. 그런데 판결문은 그전에 작성돼 있었다."
-왓슨 (놀라며) "그럼 결론은 미리 정해졌다는 말이잖아."
-셜록 (눈을 가늘게 뜨며)
"법복을 입은 쿠데타지. 법은 연극의 무대가 되었고, 우리는 그 조연이었던 셈이지."
제2막 – 대법원의 그림자 회의
[장면 전환 – 대법원 음모 회의 복원 파일 낭독]
-조 빅브라더
"등록 마감만 넘기면 돼. 6월 1일 결재, 6월 2일 공표."
-대법관 A
"이재명을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면 확정 판결이 필요하지."
-대법관 B
"법리 따지지 마. 국민은 결과만 기억해."
-조부라더
"탄핵된 윤 대통령께서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임명받은 사람으로서 응답할 때야."
-대법관 C
"헌재만 무력화하면 돼. 그쪽은 우리 쪽 인사가 있잖아."
[호텔방 복귀]
-왓슨 (격앙된 목소리)
"이건… 단순한 재판이 아니야. 이건 국가 범죄야."
-셜록 (조용히)
"판결문은 연극의 대사일 뿐. 진짜 시나리오는 여기 있었지."
-왓슨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셜록
"그럴 거야. 그리고 그들은 피할 수 없지. 모든 문서가 남아 있으니까."
제3막 – 법과 철학의 경계에서
[서울대 강의실 – 현실적 분석]
서윤정 교수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르면, 파기환송 후 재심리는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은 절차를 무시했어요."
학생 1
"절차를 무시한 판결이면, 위헌 아닌가요?"
서윤정 교수
"정확합니다. 판결 이전에 결론을 정해두고 법리를 덧씌운다면, 그건 사법이 아니라 정치공작입니다.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죠. 하지만 그 양심은 권력에 매도되었어요."
학생 2
"우리는 이걸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서윤정 교수
"기억하는 겁니다. 침묵하지 않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투표함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판결문 한 줄도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4막 – 광장의 심판과 시민의 철학
[언론 뉴스 내레이션]
뉴스 앵커
"법학자 120명 공동 성명. 조 빅브라더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광화문 광장 – 민심 폭발]
시민 1 (청년)
"대법관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
시민 2 (노인)
"우린 정의를 원하지, 정치 재판이 아냐!"
시민 3 (여성)
"이건 윤석열 그림자 정권이야!"
시민 4 (법대생)
"법이란, 그 자체로 정의의 형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헌법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군중 전체
"조희대를 탄핵하라! 사법은 민주주의를 찌르지 마라!"
[시민 낭독 – 촛불 집회에서 울려 퍼지는 글귀]
"우리는 법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을 이용해 헌법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헌법을 다시 세우는 싸움에 나섭니다."
제5막 – 헌법의 문을 열다
[헌법재판소 공개 심리 – 침묵 속에 발표되는 목소리]
-헌재 재판장
"셜록 홈즈,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셜록 (단상에서 서류를 들며)
"이건 단순한 위법이 아닙니다.
이건 공모된 정치 사법행위이며,
헌법 제1조, 제27조, 제103조, 제25조를 조직적으로 파괴한 사건입니다.
사법은 마지막 보루였지만,
이들은 그것을 칼로 만들었습니다."
-헌재 재판장
"… 헌재는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인정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선택권을 회복시킵니다."
[왓슨]
"저기, 이재명이야. 그가 줄에 서 있어."
셜록 (창밖을 보며)
"웃고 있군. 오늘, 정의가 숨을 쉬는 날이야."
제6막 – 정의는 다시 걷는다
[국회 본회의장 – 의사봉 소리]
국회의장
"조 빅브라더 외 대법관 9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 찬성 234, 반대 48, 가결되었습니다."
[대법원 앞 – 구속 장면]
-수사관
"조 빅브라더 대법원장, 직권남용 및 사법농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조 빅부라더 (작게)
"이게 나라냐…"
-시민들 (함성)
"이게 나라다!"
[에필로그 – 호텔방 복귀]
-왓슨
"다 음 목적지는?"
-셜록 (잔잔히 웃으며)
"진실이 사라지는 곳이라면… 어디든."
(음성 내레이션)
“법은 종이 위에 있지 않다.
정의는 그 종이를 읽는 사람들의 손끝에 있다.
조 빅브라더가 찢은 건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였다.
하지만 그 신뢰는
촛불을 든 시민의 심장에서 되살아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