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부는 공무원 해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입이 정부 행정의 혁신을 이끈다는 기대와 함께, 일각에서는 AI가 공무원 감축이나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AI 정부의 도입 목적은 결코 인력 감축이나 해고에 있지 않다. 오히려 AI는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공무원이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AI 도입의 진정한 목적: 가짜 노동의 혁신적 자동화

정부가 AI를 도입하는 핵심 이유는 단순반복 업무, 문서 꾸미기와 같은 이른바 ‘가짜 노동’을 자동화하거나 효율화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본연의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더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경기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AI 기반 업무자동화(RPA) 시스템을 도입해 교통, 환경, 건설, 총무 등 다양한 분야의 단순 반복 행정 업무를 자동 처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절감된 시간과 인력을 보다 가치 있는 업무에 재배치하고 있다.

AI와 인간 공무원의 협업: 창의성과 현장성 강화

AI는 문서 초안 작성, 데이터 분석, 민원 처리 등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업무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AI가 보도자료나 연설문 초안을 작성하면, 공무원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검토와 수정을 거쳐 더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AI는 과거 사례와 법령을 신속하게 분석해 민원 대응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인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은 AI가 제공한 정보를 해석하고,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

AI는 해고의 도구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혁신의 파트너

AI가 행정에 적용되는 궁극적 목적은 비용 절감이나 인력 감축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고 행정의 과학화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AI는 공무원의 창의적 사고와 전략적 결정을 보완하고,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만들어간다. 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처리하고, 그로 인해 확보된 시간과 인력은 창의적 기획, 현장 중심의 서비스, 새롭게 등장하는 정책 과제 등 인력 투입이 꼭 필요한 영역에 집중될 수 있다.

사람 중심의 디지털 거버넌스

기술 도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AI는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사람 중심의 디지털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보조자 역할을 해야 한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정부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일하는 정부, 시민과 협력하는 행정을 만들 때 비로소 진정한 미래 정부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

AI는 공무원을 해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보다 품격 있게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AI가 정책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처리한다면, 인간 공무원은 그 결과를 해석하고 조정하며 정책에 적용하며,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 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

결론적으로, AI 정부는 공무원 해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AI를 통한 행정 혁신은 ‘사람 대신 AI’가 아니라, ‘사람과 AI가 함께’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