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지방정부 역할은?

□ 지방 정부의 위기, AI로 극복할 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지방 정부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령화, 예산 부족, 인력난이 겹치면서 지속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복지 수요는 급증하는데 예산과 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악화되고 공공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여러 문제까지 더해져 지방 행정은 붕괴 직전에 놓여있습니다. 만약 지방 행정이 무너지면 국가 전체의 신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디지털화나 전산화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AI) 입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행정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 AI는 한국 지방 행정의 새로운 ‘생산성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100년 전 도시의 발전을 이끈 것이 ‘삽과 노동력’이었다면, 오늘날 도시를 혁신할 도구는 ‘AI와 데이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이제 지방 정부는 변화를 받아들여 시스템을 혁신하거나, 아니면 구조적 붕괴를 감수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 지방 정부도 고령화, 복지 수요 폭증, 인력난, 재정 고갈이라는 ‘4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료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행정 모델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토니 블레어 글로벌 체인지 연구소(TBI)의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활용하면 영국 지방 정부 행정 업무의 26%를 자동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연간 약 3,000만 파운드의 생산성 증대와 100만 시간의 노동력 절감 효과로 이어집니다. 영국 전체로 확장하면 가구당 연간 325파운드(약 80억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엄청난 효과를 보여줍니다. AI는 단순히 자동화 도구가 아닌,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이고 인력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복지 및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 비용으로 지출되고,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기초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민원은 계속 증가하지만, 공무원들은 서류 작업과 전산 시스템 사이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주민 만족도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약 AI를 지방 행정의 ‘생산성 혁신 도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지방 정부 역시 시스템 붕괴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지방 정부가 겪는 현실은 복합적인 위기의 ‘4중고’입니다. 첫째,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로 인해 지방 재정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 분야에 투입됩니다. 셋째, 행정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말처럼, “하루 절반을 문서 작성에 쓴다”는 현실은 업무의 비효율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 따라서 AI를 단순한 서비스 도구가 아니라, 지방 행정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생산성 혁신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제 지방 정부는 낡은 관료적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 AI라는 새로운 전략적 자원을 도입하여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AI시대의 지방정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AI를 활용하여 주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고,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 등 지방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AI 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을 네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서비스의 혁신입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AI를 활용한 주민 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원 서비스의 지능화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AI 기반 민원 응답 시스템을 통해 지방정부도 24시간 AI 접수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문의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국어 번역 기능을 갖춘 AI 챗봇은 외국인 주민들도 쉽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복지 서비스의 개인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AI는 주민 소득, 건강, 가족 구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설계합니다. AI 기반 복지 매칭 시스템은 취약 계층에게 최적의 복지 혜택을 자동으로 연결해주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시스템은 위험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여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행정의 효율화입니다. 행정 업무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는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AI 도입을 통해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면, 공무원들은 복잡한 과제나 창의적 정책 기획, 주민 서비스 향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주민 민원 처리, 회의록 작성, 기획서 작성 등에 AI를 활용하면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AI는 방대한 지역 데이터를 학습하여 복잡한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특정 정책을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미래 효과를 예측합니다. 경기도가 AI 업무자동화 도입으로 광역버스 노선별 혼잡률 분석 업무의 효율성을 86% 향상시킨 사례는 AI 기반 행정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AI는 재난 예방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능형 CCTV를 기반으로 24시간 실시간 상황을 분석하여 홍수, 산불 등 재난 조짐을 감지하고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도, 재난정보 등 행정데이터를 학습한 AI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면 판단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종합적·객관적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셋째, AI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제고입니다. AI 기술은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소통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 거버넌스의 실현을 통해 주민들이 행정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실시간 의견 수렴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행정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론 분석 시스템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도 중요합니다. AI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시민 참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이나 웹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책 의견을 제시하고, AI 기반의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통해 수집된 시민들의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분석함으로써 맞춤형 지역 정책기획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지역 AX를 이끌어가는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역의 디지털 전환(DX)을 넘어선 인공지능 전환(AX)은 지방정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지역 산업의 AI 전환과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역 산업의 AI 전환 지원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AI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GPU 장비,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거점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기업 중 76%가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고, AI를 활용하는 기업은 0.1%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지역 거점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AI 인재 양성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일 것입니다.
AI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생태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도내 주요 산업 거점 6곳에 AI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AI 스타트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기존 산업의 AI 전환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지역 특성에 맞는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 AX전략으로 지역별 AI 혁신거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4개 사업(광주·대구·전북·경남)의 예타를 지난 8월22일에 면제했습니다. 지역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된 AX모델과 제품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제품·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AI 모빌리티, 에너지, 대구는 공공서비스, 전북은 피지털 AI, 경남은 제조·국방 분야를 담당하여 차별적 특화전략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 결론 : AI 지방분권형 국가를 향하여
지방정부에서 AI를 잘 활용한다고 하여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는다. 지방분권은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기반 강화,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AI는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핵심기술로 작동하며,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통한 지방정부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AI를 통한 효율적이고 민첩한 지방정부를 구현하고, AI를 통한 지역특색과 자율성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AI 시대의 지방정부는 단순한 행정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지역 혁신의 주도자로 변화해야 합니다. 주민 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화로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AX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 확대 등의 제도적 개혁과 함께 AI를 통한 지방정부의 혁신이 같이 추진된다면 진정한 AI 지방분권형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