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대석 Jun 02. 2021

미국의주기 변화로본 윤석열과 이준석의 돌풍 현상

무관의 제왕 탄생하나, 한국 정치, 사회 대변화 기폭제임은 분명하다.

중산층을 두툼하게 만드는 일이 제대로 된 정치다. 기존 정치권에서는 희망을 보지 못하는 국민이 무관의 제왕 탄생을 기대하는 것일까? 미국은 제도와 사회경제 주기 변화 속에서 정치 신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생했다. 한국 역시 두 사람의 돌풍 현상이 무관의 제왕 탄생으로 연결될까? 알 수 없다. 하지만 한국 정치, 사회 대변화의 기폭제임은 분명하다.

무관(無冠)의 제왕(帝王), 왕관이 없는 제왕으로 면류관 없는 제왕이라는 무면지왕(無冕之王)을 한국식으로 표현했다.

선비 사(士)는 귀족, 군자를 뜻한다. 상형문자인 한자의 사(士)는 사람이 반듯하게 앉아 있는 모양으로 왕(王)이나 황(皇)과 마찬가지로 봤다. 왕과 황은 사(士) 머리 부분에 무엇이 얹어져 있다. 유교의 성인(聖人)인 공자는 몰락한 귀족의 자제에서 무면지왕의 지위에 올랐다.

왕(王)이란 원래 자신의 능력보다는 '핏줄의 힘'으로 군림하는데 무관의 제왕은 그런 도움 없이 제왕의 지위에 오른 것을 불러 주는 명칭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 힘’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국회의원 경력이 ‘0선이고’ 원외인 이준석 후보가 1등으로 본선에 올랐다. 1985년생, 만 36살의 이준석 후보는 40살 이상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 출마자격도 없다. 6월 11일 본선을 앞두고 현재도 여론조사 지지율이 40.7%로 2위 19.5%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당 대표가 된다면 무관의 제왕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3월 4일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는 퇴임 입장문을 발표한 후 줄곧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왕의 핏줄(?)도 아니고 11년 정치경력의 이준석 후보처럼 정치를 해본 적도 정당 가입 조차한 적이 없다. 아니 정치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이 아예 없다. 무관의 제왕이 따로 없다.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후보의 현상은 기존의 정치, 사회 상식과 관례를 깨는 아주 특이한 일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디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각종 언론에는 정치 공학적으로 이 현상을 분석하고 각자 진영에 유불리 한 면만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급급하다. 하지만 진영을 떠나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왜일까? 먼저 미국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제도적 주기’와 ‘사회경제적 주기’ 그리고 트럼프의 탄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6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정치신인이었다. 부동산 부자였지만 그 역시 무관의 제왕으로 불릴 만하다. 그는 상원과 하원 의원 한번 해본 적 없이 거대한 공화당을 장악했고 대통령에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선거 기간 내내 여성 및 소수 인종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고 급기야 대선후보 TV토론 기간에 밝혀진 음담패설 동영상으로 결정타를 맞기도 했지만, 미국은 트럼프를 선택했다.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 정치, 경제 등 모델로 삼아온 미국은 건국 이래 ‘제도적 주기’와 ‘사회경제적 주기’라는 2개의 주기를 겪으면서 변해왔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매우 질서 정연한 두 가지 주기다.

그 하나인 '제도적 주기'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연방정부와 민간 영역 간의 관계를 규정해 왔고 80년을 주기로 반복하였다.

미국은 전투에서 탄생했다. 그 제도들도 전쟁에서 만들어졌다. 80년마다 미국은 자국의 정치적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꾼다. 헌법이라는 큰 틀은 그대로 있지만, 연방 제도와 주차원의 제도들은 서로 간의 관계와 작동 방식을 바꾼다.

과거의 세 주기는 특징이 두드러졌다. 첫 번째 주기는 1787년 헌법 수립과 함께 시작되었고 독립전쟁과 그 여파로 본격화되었다. 두 번째 제도적 주기는 1865년 남북전쟁에서 비롯되었고 주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권한을 확립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세 번째 제도적 주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에 시작되었고 각 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과 전체로서의 사회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도 대폭 확대되었다.

두 번째인 '사회경제적 주기'는 사회적, 경제적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략 50년이 한 주기다.

다섯 번의 사회경제적 주기를 겪었다. 첫 번째 주기는 조지 워싱턴과 더불어 시작되어 존 퀸시 애덤스와 함께 막을 내렸다. 두 번째 주기는 앤드루 잭슨으로 시작해 율리시즈 S. 그랜트와 더불어 마무리되었다. 세 번째 주기는 러더퍼드 B. 헤이즈로 시작해 허버트 후버와 함께 막을 내렸다. 네 번째 주기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함께 시작되어 지미 카터와 함께 막을 내렸다.

다섯 번째 사회경제적 주기는 로널드 레이건과 함께 시작되었고 기존 주기 사이클에 따르면 2028년에 이르러 막을 내리게 되어있는데 예상과 달리 앞당겨 막을 내리게 되었다. 돌풍을 일으킨 트럼프가 새로운 사회경제적 주기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바이든 시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미·중 패권전쟁과 코로나 시대로 새로운 여섯 번째 사회경제적 주기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될 즈음에 미국은 세 번째 제도적 주기와 다섯 번째 사회경제 주기가 끝나는 시점이었다. 정치 신인 트럼프 현상’의 바탕에는 지난 40년간 미국을 지배한 ‘정치적 올바름’이 기득권의 ‘위선의 제도화’로 크게 사회 문제화하였다.

또 지금의 중국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서 보듯 미국의 연방정부 시스템은 트럼프 선거 당시에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냉전체제에 적합하게 설계된 연방정부의 구조는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와 있었다.

사회경제적으로도 1980년대에 시작된 '레이건 모델'은 한계에 직면했다. 세율 인하와 투자 증대, 마이크로칩 기술의 등장 등에 힘입어 경제가 활성화했지만, 이제는 투자자들에게 과도하게 부가 집중되면서 자본은 넘쳐나는데 투자할 곳은 사라지고 세계화와 기술 변화로 산업 근로자 계층은 쇠락을 거듭해 왔다.

그 상황에서 구축된 ‘플랫폼 정치’와 양극화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 그리고 이 문제의식을 행동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게 한 청년들의 SNS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혁명’이 있었다. 청년들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발달한 각종 커뮤니티를 통하여 쉽게 사회문제를 공유하였다. 식상한 구 정치인과 달리 신선한 정치 신인 트럼프는 기존 정치권의 위선을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여 알리며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세기(the storm before the calm )’ / 저자 조지 프리드먼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세기(the storm before the calm )’의 저자 조지 프리드먼은 결국 두 주기 모두 트럼프 선거 당시 위기에 직면하면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다.

그 과정에서 계층 간 반목과 불화가 심해지고 미국이라는 체제가 심각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저자는 이 같은 폭풍과 같은 현상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한다. 정치신인 트럼프는 미국의 주기 변화 전환점에 탄생하였고 공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

확실한 것은 한국 역시 미국의 제도와 사회경제 주기 변화와 유사한 세대, 시대정신 등의 변환기에 서 있다. 미국이 올바른 정치를 내세웠지만, 기득권층의 '위선의 제도화'가 트럼프를 당선시킨 배경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정치세력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지만 기득권 층의 위선으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 중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 선진화 문턱에서 MZ 세대의 분노

한국은 정부를 수립한 건국세대를 거쳐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대변하는 산업화 세대를 지나면서 경제안정을 넘어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뒤이은 민주화 세대 덕택에 한국은 경제, 민주, 교육(고학력 비중) 세 가지 부문에 후발국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발전을 하였다.

촛불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4년이 지났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그동안의 성적표는 초라해 보인다. 한국을 선진국 문턱에 있다고 하지, 자타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는다. 한국은 남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베끼고 만드는데 일등이다. 가장 빠르고 가장 싸게 가장 크게 만드는데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말레이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칠레는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시대 속에서 선진국들과 첨예한 기술 및 창의적 상품과 서비스 개발 경쟁을 하여야 함에도 한국은 적폐 청산과 반 이상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뒤지는 일에만 힘을 쏟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소련 몰락으로 실패가 검증된 공산주의 체제 국가 중국과 북한에 치우치고 이념화된 설익을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일자리, 소주성, 25번의 부동산 정책이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합세하였다. 정부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돈을 퍼부어 버티고 있지만, 한계에 이르렀다.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들을 제외한 자영업자, 청년층과 서민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그 와중에도 고위공직자, LH 등 공기업 직원들은 수억 원의 불로소득을 가볍게 챙기는 것을 국민은 목격했다. 권력과 관련 있는 재판은 무슨 이유인지 몇 년씩 지체되고 권력과 관련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은 한직으로 물러난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고 위선으로 가득 찬 기득권을 많은 국민은 바라보았다.

IMF 외환위기 당시 온 국민이 금을 모으며 위기극복에 동참하였고 노사는 고통분담을 하였다. 그러나 현 집권세력을 포함한 정치권은 코로나 사태에서 나중 청년들이 갚아야 할 빚을 내 돈을 푸는 일 이외에는 별로 생산적인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공무원 등 피해 없는 계층들의 고통분담은 물론이고 얄팍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희생 조차 없다.

지금도 유력 정치인들 대부분은 국민혈세인 세금을 자기 돈처럼 준다면서 환심을 사려한다. 상당수 국민이 위선적이고 실력까지 없는 기존 정치권에서는 기대할 것도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MZ세대들은 일자리, 연애, 결혼, 집 마련, 출산 등 미래 희망이, 계층 간 사다리가 보이질 않아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출생한 이 세대는 전체 유권자에 33.7%에 이른다.

▲ 김어준과 보수 성향의 유투버, 정치 실정(失政) 이제 누구나 알아!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은 탁월한 변론가이다. 어떤 사회 현상도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에 유리하게, 상대방에는 불리하도록 변설(辯舌)하는데 귀재이다. 많은 시청자를 가지고 있고 현 정부 여당을 지탱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반대로 야권은 자신들의 골수 지지층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나 여권의 실정을 파헤치는 재주도 없고 열정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데 그 일을 속칭 보수 유튜버와 MZ 세대들이 대신하였다 그 효과는 지난 서울 및 부산시장 선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서울 오세훈 시장은 57.5%, 부산 박형준 시장은 62.67%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는데 진보성향의 특성을 가진 20~30대 유권자에게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2019년 5월 ‘디지털뉴스 리포터’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동영상 앱 사용시간 점유율 1위는 ‘유튜브’로 월 사용시간 414억 분을 차지해 동영상 카테고리 사용시간 총 468억 분 중 88%를 점유했다.

일주일 동안 뉴스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한국이 40%로, 조사 대상국 전체 26% 대비 14%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일반 전통적 저널리즘 시대에서 유튜브 저널리즘의 시대, 아예 갓 튜브(GodTube) 시대가 된 것이다.

2019. 3. 27일 유튜브 관련 통계 업체 빅풋에 따르면, 유튜브 내 우리나라 정치·사회와 관련해 운영되는 채널은 약 100개다. 이들 채널은 대개 극명하게 진보와 보수로 성향이 갈리는 편이었다. 구독자 수 기준 상위 10개 정치 채널 중 보수 성향 채널은 9개나 된다. 이들 보수 성향의 유투버들이 매일 만들어 내는 영상은 광고수입과 시청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현 여권의 실정에 중도를 포함한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결집하는 것이다.

MZ 세대들은 문자(텍스트)보다 이미지를 넘어 동영상 등 유튜브를 책처럼 대하는 세대이다. 철저하게 개인주의 성향이지만 공통 문제에 대해서는 스마트 커뮤니티를 통하여 순식간에 문제를 공유하고 같은 목소리를 낸다. 현실적인 일자리, 연애, 집, 출산 등 문제는 물론이고 급증하는 국가 부채가 바로 자신들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역시 현 여권의 실정에 청년들이 문제 인식을 공유한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보수 유투버의 시청(구독) 자나 MZ세대들 상당수는 기존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도 싫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름 있는 정치인들에게 식상한 것이다. 그 현상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후보 돌풍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전의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기존 정치권 전체를 싹 바꾸기, 아니 아예 엎어버리자(?)는 심정이 표출되는 현상이다. 유권자들 상당수가 기존 기득권 정치인들 모두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똑같다고 보는 것이다.

▲ 윤과 이의 돌풍 현상은 한국정치 대변환과 선진화로 가는 기폭제, 정치는 중산층을 두툼하게 해야

내년 3월 새 대통령이 탄생한다. 여권도 송영길 대표 체제가 되면서 성역처럼 여기던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화 세대를 넘어 선진화 세대로 진입하고 있다. 낡은 틀, 낡은 허물인 구태를 벗고 있다. 나이나 국회의원 몇 번을 했느냐는 참고할 만한 일이지만 개인의 정치적 역량을 판단하는 핵심은 아니다.

시대 흐름을 분명히 알고 그 시대에 맞는 새 정치세력을 만들어 새 시대정신을 구현할 지도자의 출현을 한국 유권자들은 고대하고 눈여겨보는 중이다. 기존의 정치 공학적 시각으로 세대, 지역, 이념, 반일, 친중, 종북으로 갈라 쳐서 하는 구태 정치세력을 이번 기회에 바꾸고 싶어 한다.

정치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 했고 막스 베버(Max Weber)는 ‘권력의 장악과 배분’이라 했으며 이스튼(David Easton)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 했다. 지금 유권자들 대부분은 한정된 국가의 자원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올바르게 배분된다고 보질 않는 것이다. 현 여권에 유리하게 편향되며 소모성으로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 분포를 확인하고 타협안을 하나로 모으는 수단이지, 투표 결과가 많은 쪽이 적은 쪽의 의견을, 이른바 다수결로 무시하고 밀어붙여도 좋다는 것으로 알고 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이 아니다. 그럼에도 현 여권은 다수 의석으로 대북전단법 등 무리한 입법 독재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권력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다음 대통령은 한 진영, 특정 지역, 체제가 다른 민족의 수장이 아니라 통합의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국가(國家)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한국은 과거 이승만, 박정희, 3김 시대처럼 큰 패거리의 대장인 한 개인의 막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시대가 아니다. 나이가 적고 정치 경험이 없는 무관(無冠)이라 하더라도 시대 변화를 읽고 미래를 향해 간다면, 과거에 안주한 화려한 경력을 가진 정치인보다는 훨씬 낫다.

필자가 생각하는 잘하는 정치란 ‘중산층을 두툼’하게 만드는 일이다. 잘 사는 사람과 어느 정도 사는 중산층이 뒤처진 국민을 보듬어 갈 수 있으면 된다. 다음 대통령은 천연자원 없이도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진 한국이 사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경제시대를 주도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 선진국을 넘어 으뜸 국가가 될 시대적 변환기이다.

특히 MZ 세대들이 성실하게 살면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판을 짜는 일이 새 정치지도자가 할 시대의 사명이다.

많은 국민이 그런 일을 잘할 새 정치지도자 탄생을 갈망하며 무관의 제왕이라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후보의 돌풍 현상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닐까? 두 사람의 돌풍 현상은 선진화로 가는 기폭제이고 한국의 정치, 사회에 폭풍 후 고요함이 오는 전조 현상임은 틀림없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