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성없는 권력 탄생, 망국적 포퓰리즘과 탄압 불 보듯
역사가 증명한다
정치권력의 정통성은 단순히 선거를 거쳤다는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정통성을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내면화된 복종”이라 정의했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권력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며, 민심의 반발과 사회적 혼란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한국의 군사정권 시절, 정권은 외형상 선거를 치렀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적 동의와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언론과 시민사회를 통제했다. 그 결과는 반복되는 민주화운동, 사회 갈등, 정치적 불신이었다.
정통성이 결여된 권력은 민심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국가 재정을 도외시한 포퓰리즘에 의존한다. 한편으로는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과 사법기관 장악 시도를 통해 권력 기반을 유지하려 한다.
이는 오늘날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되는 행태다. 북한은 공포정치로 체제를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파를 제거하고 충성도 높은 인물만 기용한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독재에 가깝다.
이번 6월 3일 대선에서 유력 후보로 떠오른 이재명 후보 역시, 정통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한 12개 혐의로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로, 사실상 사법적 유죄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다수 의석을 점한 국회를 기반으로 재판 중지 법안 추진, 대법원장 탄핵 거론, 수사 검사 고발, 헌법재판소 구성 확대 및 4 심제 도입 등 권력분립의 기본 틀을 위협하는 시도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입법-행정-사법' 전 영역을 장악해 무법천지를 만들려는 위험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등 반대 세력을 ‘내란세력’으로 규정하고 “정치·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을 넘어, 집권 이후 정치보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보다 더한 정치 보복이 벌어질 것”이라 경고한 것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임 정권 관계자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단행했고, 그 결과 국정농단에 대한 정의 실현이라는 일부 극소수 평가도 있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보복과 사회 분열이라는 부작용도 남겼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내란 프레임’은 그러한 정치 보복의 전철을 더욱 거칠게 밟을 가능성을 예고한다.
포퓰리스트가 집권하면, 민주적 제도를 ‘선출된 권위’라는 명분 아래 하나둘씩 잠식해 간다. 사법부와 정보기관, 국회마저도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은 무력화된다. 처음에는 민주주의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자유가 없는 체제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 주로 국민세금 살포성 정책을 주도했다. 또 노쇼호텔경제학처럼 허구적 경제이론을 강변하고, 임기응변식 치적인 시흥 거북섬(웨이프파크)은 공실률이 87%이 이르지만 자찬할 정도로 수요예측에 무지하다. 나아가 커피원가 120원 발언으로 많은 자영업자가 분노할 정도로 포퓰리즘 정책 외에는 사실상 경제 능력이 빈약하다.
정통성 없는 권력은 언제나 포퓰리즘과 공포정치로 귀결되어 왔고, 그것이 바로 역사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경계선에 서 있다.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편 가르기와 포퓰리즘, 정치 보복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지키는 길이다.
이번 6월 3일 본투표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민주주의의 명운을 가르는 분기점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