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30년, 한국판 플라자합의 안되려면...

동맹국에게도 가혹한 트럼프의 길 왜?

Aug 2. 2025

잃어버린 30년, 한국판 플라자합의 안되려면...

동맹국에게도 가혹한 트럼프의 길 왜?

1985년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5개국이 모인 그 회의실에서 일본의 운명이 결정됐다. 미국이 달러 약세 유도를 명목으로 각국에 통화 절상을 압박한 이른바 '플라자 합의(Plaza Accord)'는 단순한 환율 조정이 아니었다. 미국이 자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의 경제를 직접 '관리'하려 한 전략적 개입의 시작이었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1985년) 이후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30년의 현실이 되었다.

2025년 7월 31일,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고, 상호관세 25%에서 15%로 인하받았다. 40년 전 플라자호텔에서 일어난 일이 21세기에 다른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번 한미관세협상을 둘러싼 상황과 그 함의를 살펴보면,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다.

▲ 일본의 몰락에서 재기로—역전된 동북아 파워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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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인 주요 5개국(G5) 재무장관들/ 나무위키

1985년 플라자합의는 일본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에게는 기회를 제공했다. 엔화가 2년 만에 50% 가까이 급등하면서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진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율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일본을 대체하는 '반사이익'을 누렸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 산업이다. 1985년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7만 대에 불과했지만, 1990년에는 57만대로 8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현대 엑셀이 미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연간 26만 대를 판매하는 기록을 세웠다. 일본차 대비 30%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파고든 것이다.

조선업에서도 한국은 1990년 세계 1위 조선국 자리를 일본으로부터 빼앗았으며, 가전제품에서는 삼성과 LG가 일본 브랜드와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다.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 1986~1988년 이른바 '3저 호황(저유가·저금리·저달러)' 기간 동안 연평균 12%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은 1985년 300억 달러에서 1990년 65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경상수지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이 시기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는 일본 대비 35% 상승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고 있다. 이번 한미관세협상은 한국의 힘을 빼서 일본에 실어주는 '역 플라자합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의 역할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관세협상을 마무리했다. F-35 스텔스기 150대 자체 생산, 혼슈 북부에서 대만 근해까지 타격하는 2,000km급 미사일 개발 등 일본의 군사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F-35 39대에 머물러 있고, 미중 갈등에서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며 미국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이 일본의 1985년 상황과 유사한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다. 당시 일본이 미국의 압력으로 엔고를 감수하며 수출경쟁력을 잃었듯이, 한국도 관세 부담과 대규모 해외투자 약속으로 경제적 자율성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일본이 플라자합의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면, 한국은 좌파정권의 정책 혼선까지 더해져 더 심각한 장기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

▲ 한미관세협상의 숨겨진 의미—동맹국에게도 가혹한 현실

필자 작성

이번 협상 결과를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이 치른 대가의 무게가 명확해진다. 일본은 5,500억 달러, EU는 6,000억 달러를 투자하며 같은 15% 관세율을 확보했다. 투자 규모만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진 것 같지만, GDP 대비로 계산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

2024년 명목 GDP 기준 한국(1.87조 달러)은 일본(4.24조 달러)의 44%, EU(18.35조 달러)의 10% 수준이다. GDP 대비 투자 비율로 환산하면 한국은 18.7%, 일본은 13.0%, EU는 3.3%를 부담하게 된다. 한국이 일본보다 1.4배, EU보다 5.7배 높은 상대적 부담을 지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융 여건의 차이다. 일본은 기준금리가 0.5%에 불과해 저금리 엔화 자금을 활용할 수 있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로 일본의 5배에 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이 규모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내 기업 투자가 15-20%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경쟁력 상실도 불가피하다. 한국은 2007년 4월 협상 타결되고 2012년 3월 15일 공식 발효된 한미 FTA를 통해 0% 관세 혜택을 받아왔지만, 일본과 EU는 기존 2.5% 자동차 관세를 부담했다. 한미 FTA는 단순한 경제 협정을 넘어 미국의 중국 견제와 한국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정치·전략·경제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모든 국가가 15% 관세로 통일되면서 한국은 오히려 기존 우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관세 15% 적용 시에도 월 3,500억 원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업계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무너진 '신비로운 길'과 미국 패권의 변화

필자 작성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려면 미국 패권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을 봐야 한다. 과거 미국은 달러로 신흥국 제품을 수입하면, 수출대금을 받은 신흥국들이 그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나 주식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누렸다.

1990년대 후반 미국 상대국 흑자액의 70%가 다시 미국으로 환류됐다(찰스 쿱찬, 『미국 시대의 종말』).

하지만 이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중국이 2014년부터 62개국과 일대일로를 추진하며 달러 우회 무역항로를 구축했고, 2018년 상하이 원유선물거래소를 통해 위안화 결제를 시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달러의 외환보유액 비중은 1999년 71%에서 2023년 4분기 58.4%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미국 내부 상황도 심각하다. 연방 부채는 2024년 기준 35조 달러로 GDP의 120%에 달하며, 의회예산처(CBO)는 2034년까지 부채비율이 15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고용은 1979년 1,950만 명에서 2023년 1,290만 명으로 34% 감소했다.

▲ 트럼프의 길—선택적 개입주의와 보호무역의 부활

트럼프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세계 경찰'에서 '선택적 개입주의'로 전환했다. 기존 다자주의 질서를 파기하고 양자 거래를 통해 직접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목적은 명확하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제조업을 본토로 회귀시키고, 동맹국들로부터 '공정한 분담'을 확보하는 것이다.

문제는 동맹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 미국은 소련 견제를 위해 서독과 일본에 관대했고,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 FTA 혜택을 줬다. 하지만 이제는 동맹국에게도 가혹한 조건을 요구한다.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거의 100년 만의 대규모 보호무역 회귀다.

▲ 미중 대결 최전선에서의 신뢰 위기—과연 한국은 어느 편인가?

미국이 한국에 대해 일본이나 필리핀과는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만 사태나 남중국해 분쟁 등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좌파정권이 과연 미국 편에 확실히 설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브라이언 매스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의 경고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양쪽(미·중) 모두를 지지하려는 시도를 미국은 모욕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이는 동맹 전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최종 대결에서 한국이 '중립'을 선택하거나 심지어 중국 편에 설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의 연이은 대북 유화 정책,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기조 변화, 한미연합훈련 연기 검토 등이 모두 이런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을 '불확실한 동맹국'으로 분류하고, 경제적 압박을 통해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에 대한 종속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미관세협상에서 일본보다 1.4배, EU보다 5.7배 높은 상대적 부담을 한국에 지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미국-일본-필리핀-호주 4국의 비공식 안보협의체 '스쿼드'와 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동맹체인 '오커스' 등 핵심 안보협의체에서 한국만 배제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미국과 일본이 확장억제 대화(EDD)에서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 훈련을 진행했지만 한국은 완전히 '패싱'당했다는 사실이다.

▲ 좌파정권 마이너스 프리미엄과 장기침체의 함정

한국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압박에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좌파적 정책 기조가 '좌파정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작용하면서 일본보다 더 심각한 장기침체 위험을 키우고 있다.

미국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이례적으로 "중국의 민주주의 간섭·영향력을 우려한다"라고 언급한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전단 살포 중지, 개별 관광 허용, 한미연합훈련 연기·조정 등 연이은 대북 유화 정책을 펼쳤다. 심지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기조까지 암시하며 대북 인식 자체를 바꾸려 했지만 북한의 호응은 전혀 얻지 못했다.

오히려 조은석 내란 특검의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미국의 분노를 샀다. 여기에 노란 봉투법 강행,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노조법 개정 등 반기업적 정책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외국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삼일회계법인 분석에 따르면 인건비, 공급망 관리비용, 안전시스템 구축비용 등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는 1985년 일본이 겪었던 단순한 환율 조정과는 차원이 다른,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다.

▲ 장기침체의 위험성—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협상이 일본식 장기침체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KDI,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2025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7~0.8%로 크게 낮췄다.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집중하면서 국내 일자리와 연관산업의 공동화 현상, 내수 기반의 약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높다.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기계·원자로, 전기·전자기기 등에서 일본·EU 대비 10% 포인트 높은 관세 부담이 예상됐으나, 협상 타결로 동등한 조건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는 '최악을 피했다'는 의미일 뿐, 근본적인 경쟁력 약화는 피할 수 없다.

원화 약세 압력도 거세다. 수출 감소로 달러 유입이 줄어들고, 대규모 해외 투자로 자금이 유출되면서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다. 외환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900원에서 1,800원까지 두 배나 뛰었던 경험을 감안하면, 추가 원화 약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전략적 입지 약화, 주일미군 중요성 커져

한미관세협상이 미중 대결·동맹 관계 변화와 맞물리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임무를 대북 억지에서 대중 견제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전술적 조정이 아니라 전략적 대변혁을 의미한다.

현대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장거리 정밀타격이 일반화되면서, 과거처럼 한반도에 대규모 지상군을 주둔시킬 군사적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군의 전력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 자주포, 다연장로켓, 탱크 등 주요 화력장비는 세계 정상급 수준이며, 공군과 해군 전력은 북한을 압도한다.

실제로 현재 주한미군 지상 전투병력은 스트라이커 여단과 화력 여단 정도에 불과하며, 공군도 기존 4개 비행대대에서 3개 대대로 축소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월 주한미군 2만 8,500명 중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는 한국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 우리는 중국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을 상대하려면 지리적으로 주일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F-35 스텔스기를 자체 생산하며 150대 가까이 확보할 예정인 반면, 한국은 39대에 그치고 있어 군사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 한국판 플라자합의 현실화 가능성 커

이번 한미관세협상은 단순한 통상마찰을 넘어, 미국의 동맹국 경제 '관리'라는 오랜 전략의 재현이자, 한국 경제에 '구조적 압박'이 본격화된 신호로 해석된다. 수출 하락, 경상수지 악화, 국내 경제 성장력 저하와 같은 위험이 이미 현실로 드러나는 만큼, 세계화 이후 첫 '내우외환'의 위기국면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가 발표된 후 한국과 일본 자동차 기업의 주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국거래소와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8월 1일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각각 4.48%, 7.34% 하락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인 반면,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도요타를 중심으로 14~15% 이상 급등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아직 한국 산업의 기술경쟁력, 신시장 개척력, 미래 정책전환 가능성을 들어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나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동맹국 경제를 관리하며 미국 문제(적자, 부채 증가, 일자리 등)의 해법을 외부에 전가하는 전략이 반복되는 한, 한국 역시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서 한국이 '불확실한 동맹국'으로 분류되면서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1985년 플라자호텔에서 일본이 경험했던 '통제된 쇠퇴'의 길을 한국이 걷게 될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번 한미관세협상은 한국에 '제2의 플라자합의'가 되는 길목일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 8월 중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중요

하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이러한 위기를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천명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불확실한 동맹국'에 대한 우려를 진정성 있게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면, 한국판 플라자합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북정책에서 한미공조 강화, 중국과의 경제협력에서도 미국의 안보 우려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적극적 참여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만 사태 등 극한 상황에서 한국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이 1980년대 후반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정부, 기업, 사회가 이제야말로 통상, 산업, 성장전략을 총체적으로 '변환'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서 있지만, 그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이 모든 해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