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키디데스 함정이
현실로 다가오는 시그널들
일요일 아침, 중국의 내부 위기가 몰고 올 동북아 대전의 시그널들을 보고
투키디데스 함정이 현실로 다가오는 시그널들
일요일 아침, 중국의 내부 위기가 몰고 올 동북아 변화와 한국의 해법은?
▲ 일요일 아침의 불길한 상념
일요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울부짖는 매미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주일간의 정보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었다. 매미는 길게는 십수 년을 땅속 나무뿌리에서 수액을 먹고살다가 번식을 위해 보통 2~3주 동안만 나무에서 절규하듯 울다가 간다.
그 처절한 울음은 마치 짧은 생을 태우며 후손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마지막 몸부림 같았다. 한국이 이 매미처럼 짧은 절정 이후 쇠락하는 운명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7월 27일 중국 J-20 전투기의 대한해협 통과로 추정되는 사건, 중국 항모전단의 제2도련선 돌파, 그리고 시진핑 4중 전회의 갑작스러운 연기까지. 개별적으로는 그럴듯한 설명이 가능한 사건들이지만, 퍼즐 조각을 맞춰보니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림이 드러났다.
십수 년간 한국의 항구적인 자주평화 길을 찾는 학인으로 동북아 정세를 연구해 온 경험으로 볼 때, 지금처럼 복합적 위기 요인들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상황은 처음이다. 기원전 5세기 투키디데스가 기록한 "강대국의 성장이 기존 패권국을 두렵게 만들 때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명제가 21세기 동북아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서늘한 기운을 느낀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 한국판 플라자합의의 징조, 동맹국에서 일반국가로의 위상 변화
필자 작성7월 31일 타결된 한미관세협상은 한국의 전략적 위상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분수령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추진으로 한미 FTA 무관세 체제가 압박받고 있으며,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압력이 현실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고, 대미 전체 수출도 8.1% 줄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한미 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
1985년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체결된 '플라자 합의(Plaza Accord)'를 되돌아보면, 당시 미국은 무역적자 해결을 위해 일본, 독일 등 동맹국의 통화 절상을 압박했다. 엔화 급등으로 일본은 수출 경쟁력을 잃고 장기 침체에 빠졌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상황은 1985년 일본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특별한 동맹국'이 아닌 '일반적 관세 적용 대상'으로 대우하기 시작한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70년 한미동맹의 '특별함'이 점진적으로 희석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 J-20 사건이 시사하는 공중패권 균형의 변화
7월 27일 중국 J-20 스텔스 전투기가 대한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은 동북아 군사균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비록 한미일 방공 당국의 공식 확인은 없었지만, 관련 군사 정보 분석가들은 이를 중국의 의도적 능력 과시로 평가하고 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Jane's Defence Weekly) 등 해외 군사 전문지에 따르면, J-20의 실전 배치 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작전반경 2,000km로 한반도 전역을 작전 범위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027년까지의 추가 배치 계획을 고려할 때, 동북아 공중전력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 중국이 동북아에서 공중 우세를 확보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이 한미관세협상과 시기적으로 맞물렸다는 점에서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읽을 수 있다.
▲ 주한미군 역할 전환과 주일미군 중요성 부각
주한미군의 임무가 기존 '대북 억지'에서 '중국 견제'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늘고 있다. 아니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이는 수십 년간 진행된 군사기술 발전과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의 발달로 괌에서 평양까지 20여 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곧 전력화되고, 대형 수송기를 통한 즉각적 병력 투입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미군이 한국에 직접 주둔해야 할 군사적 필요성은 상당히 감소했다.
반면 주일미군의 중요성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주일미군은 인도-태평양 역내 중국 견제를 위한 '전구(戰區) 통합작전 사령부'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반도·대만해협·남중국해를 포괄하는 광역 작전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양상훈 조선일보 기자의 분석처럼, "우리가 알던 그 주한미군"은 이미 상당 부분 변화했다. 실질적 전투력은 경량화된 스트라이커 여단과 화력여단 위주로 재편되었고, 이는 한국 방어보다는 유연한 전략적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신애치슨라인 가능성과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1950년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발표한 극동 방어선에서 한국과 대만이 제외되었던 역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소재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의 제니퍼 캐버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에는 한국과 대만 모두에 대해 직접적인 안보 확약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국방 정책의 핵심 인사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는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에 집중해야 하지만,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는 필요한 수준의 개입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 내 정치 상황이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북한 '주적' 관련 엇갈린 발언,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반환과 종전선언 추진, 미군 철수 주장 등이 한미동맹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정권의 노란 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 강행 추진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이 법들이 통과되면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겠다"라고 공개 경고했으며, 다수의 외국 투자기관들이 유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 우려다.
정권이 "한미관세협상 타결 성공"이라고 자축하는 가운데, 한국 증권시장만 유일하게 폭락한 것은 시장이 정권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다. 8월 1일 코스피 3.88% 급락, 코스닥 4% 이상 하락,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는 국가 신뢰도의 급격한 하락을 보여준다. 법인세 강화,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 이상 적용 등 연속적인 반기업 정책과 반미 성향 인사의 당 대표 당선은 워싱턴 내 한국에 대한 신뢰를 결정적으로 훼손했다.
주요 대기업들이 부품 조달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직접 하고, 해외 투자를 가속화하는 등 기업의 탈 한국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권과 시장의 대립에서 승자는 항상 시장이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고려할 때, 현 정권의 정책은 한국 경제의 사막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확실한 우방인 일본에 집중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되고 있다.
▲ 시진핑 권력 기반의 구조적 균열
시진핑이 직면한 정치적 위기는 대외 모험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7월 청년실업률 17.1%는 공식 수치일 뿐이며,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등 중국 내 연구기관들은 실제 청년실업률이 25-30%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4중 전회의 8월에서 10월 연기는 단순한 일정 조정을 넘어 당내 권력 투쟁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홍콩 언론들은 군부 실세들의 시진핑에 대한 충성도에 변화가 감지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시진핑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1989년 천안문 사태의 재현이다. 경제 위기가 정치적 불안으로 확산될 경우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은 시진핑에게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체제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가 되고 있다.
▲ 중국의 구조적 경제 위기와 군사투자의 딜레마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는 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헝다그룹의 파산은 시작에 불과하며, 중국 부동산 시장 전체의 부채 규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의 첨단기술 투자가 대부분 군사·안보 목적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핵심 분야의 상당 부분이 군사 용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경제적 수익 창출보다는 전략적 목적에 치중한 투자 패턴을 보여준다.
이러한 막대한 군사투자는 '매몰비용의 함정'을 만들고 있다.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국가들이 대규모 군사투자 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외 모험주의에 나선 사례들을 보면, 중국도 유사한 유혹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 군사투자와 실전 사용의 유혹
중국의 국방 관련 투자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즉각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비생산적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 J-20 등 첨단 무기체계의 생산비용은 상당하지만, 이러한 투자에서 나오는 경제적 수익은 제한적이다.
중국의 공식 국방예산은 GDP 대비 1.7%로 발표되지만, 서방 분석기관들은 실제 군사 관련 지출이 3%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 전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수준이다.
수백 대의 J-20, 수천 기의 각종 미사일, 수만 대의 무인기 등 막대한 무기체계를 보유하면서도 이를 실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진핑은 당내에서 투자 효율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은 지도자들로 하여금 군사력을 실제로 사용하려는 유혹을 증대시켜 왔다.
▲ 제한적 대만 작전에서 전면 확전으로의 위험
미 국방부 등 서방 정보기관들은 중국이 2027년을 전후로 '제한적 대만 작전'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해 왔다. 이는 전면 침공이 아니라 외곽 도서 점령 등을 통해 대만의 항복을 유도한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을 보면 '제한적 작전'이 제한적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다.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기록했듯이, 일단 시작된 무력충돌은 자체 동력으로 확전 되는 경향이 있다.
대만이 저항할 경우 중국은 본토 공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고, 미국이 개입하면 중국은 주일미군 기지와 주한미군 기지를 동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일본과 한국이 전쟁에 끌려들어 가면서 동북아 전체가 전쟁터가 될 수 있다.
2027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을 앞두고 시진핑이 '역사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동북아 대전쟁의 현실적 가능성
주요 군사 연구기관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시작될 경우 동북아 전역으로 확전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된다. 이는 제3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동북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전망을 제기한다.
특히 북한 변수가 치명적이다. 김정은은 이미 "한반도 유사시 선제공격" 방침을 공식화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순간 북한도 서해 5도나 백령도 침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1950년 한국전쟁의 재현을 의미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핵무기 사용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500개를 넘어섰고, 북한도 상당한 핵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북아에 다수의 핵탄두가 실전 배치된 상황에서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확전 될 위험성은 결코 낮지 않다.
▲ 북한의 중러 활용과 한국의 진퇴양난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도 유지하면서 생존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 2023년 12월 이후 남측과의 관계를 적대관계로 공식 규정하고 공세적인 핵교리를 채택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체제 안전과 경제 발전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 이후 미국에 대한 기대를 접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전례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미국의 방위 공약 변화,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대, 북한의 핵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외교·안보 전략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 기존 해법의 한계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한국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기존 옵션들을 검토해 보면 모두 한계가 분명하다. 독자 핵무장은 NPT 체제 붕괴와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선제공격 명분 제공 우려가 있다. 대중 포용정책은 미국의 압박과 국내 여론의 반발에 직면한다.
미국 자체도 일관성 있는 동북아 전략을 갖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2.0 시대의 '미국 우선주의'는 사실상 전략적 후퇴를 의미할 수 있다. 기존의 점진적 해법으로는 급변하는 전략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27년을 전후로 한 중국의 정치적 일정,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접근, 북한의 핵 능력 완성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위기가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
▲ 필자가 여러 차례 제안한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 창의적 해법의 가능성
필자 작성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필자가 제시한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 구상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창의성 때문이다. 복합적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 구상의 핵심은 투키디데스 함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직접 충돌하지 않도록 완충지대를 만드는 동시에, 북한 문제와 중국 견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다. 유엔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직한다는 점에서 유엔군의 정전협정 이행 임무 확대라는 명분도 있다.
이 구상의 장점은 '저위험 고수익' 전략이라는 점이다. 설사 북한이 거부하더라도 한국은 평화적 해결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명분상 반대하기 어려운 평화 정착 목적의 제안이기 때문이다.
각국의 실질적 이익 구조도 명확하다. 미국은 비용 절감과 중국 견제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중국은 대만 침공이라는 위험한 도박 대신 북한 개방을 통한 동북 3성 개발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발전 기회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국제법적 근거도 고려할 수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제2조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 감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는 북한 지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국제법 전문가들 간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실현 과정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복잡성이 따를 것이다. 북한 지도부의 실제 수용 가능성, 중국과 러시아의 진정한 동의 여부, 한국 내 여론과 정치적 합의 형성 등 다층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다. 또한 초기 시범 지역에서의 성공적 정착이 전제되어야 점진적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 8월 한미정상회담, 새로운 시작의 기회
8월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이러한 창의적 구상을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접근과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는 기존 틀을 뛰어넘는 해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물론 이 구상이 즉시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의 복합적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의 관성적 접근보다는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요일 아침 창가에서 바라본 아파트 앞 주차장은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멀리 하늘 너머에는 인류 문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다. 투키디데스가 2,500년 전 경고한 그 비극적 순환이 21세기에 핵무기와 함께 재현되지 않도록, 이제는 기존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담대한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의 글이 몇 주후 사라질 매미 소리가 되지 않았으면....
칼럼니스트 박대석
이 글은 2025.08.03 FN투데이에 필자 명의 칼럼으로 게재되었다.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