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불감증 이재명 정부, 사면까지?
무소불위 권력의 완장 놀이와 조기 필망을 막기 위한 자정 기능 시급
[표지: 눈치보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망한다를 whisk로 생성한 이미지]
도덕 불감증 이재명 정부, 사면까지
무소불위 권력의 완장 놀이와 조기 필망을 막기 위한 자정 기능 시급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도덕적 혼란에 빠져 있다. 헌법 제84조가 만들어낸 기묘한 현실 속에서 12건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모든 재판이 중단되었고, 이제 범죄 전력과 도덕적 결함이 공직 진출의 필수 조건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논의,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그리고 줄을 이은 장관급 인사들의 도덕적 일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위기를 보여준다.
▲ 헌법 84조가 선사한 면죄부와 법치주의의 위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이 만들어낸 현실은 참으로 기묘하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으로 불리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대통령 당선과 함께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법원은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적용해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를 대통령직의 특수성과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한 헌법적 장치라고 옹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죄를 지어도 높은 자리에 오르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가 "예외상태에서는 주권자가 법 위에 선다"라고 했던 것처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에게는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현실이 되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이송과 진술거부권 침해다.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을 무시한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에서 인치국가로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권력을 잃으면 모든 보호막이 사라지고, 권력을 얻으면 모든 죄가 면죄되는 이중 잣대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 범죄 이력이 출세의 지름길이 된 현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주요 인사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범죄도 스펙'이라는 새로운 공식이 확실해진다. 김민석 총리는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국무총리에 임명되었다.
첫 번째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SK그룹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두 번째는 2008년 지인 3명으로부터 7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표절 의혹과 자녀 조기 불법 유학 의혹 등으로 2025년 7월 20일 지명이 철회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21일 만의 낙마였으며,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되려 했으나 결국 자진 사퇴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부인은 대통령비서실 파견 근무 중 한남동 도로부지를 매입해 7-8배 차익을 얻었는데,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도로부지 투자의 성공률은 일반적으로 15%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운이 좋은' 투자였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방위병으로 14개월 복무해야 했는데 22개월로 기록되어 있는 8개월 차이를 '병무행정 착오'로 설명했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병무행정 착오로 인한 복무기간 오기 사례는 연간 0.01% 미만인데, 이런 확률법칙이 장관급 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모양이다.
▲ 국정기획위원회 게이트와 내부정보 이용 의혹
필자 작성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이재명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구조적인지를 보여준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담당 분과장을 맡았던 그가 보좌진 명의로 카카오페이, 네이버, LG CNS 등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춘석 게이트가 아니라 국정위 게이트일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한 것은 타당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으로 정부 정책의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면 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불공정거래다.
1929년 미국 대공황 직전 내부자거래가 주식시장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단순한 개인의 부정행위를 넘어 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야당의 공세'라고 일축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태도다.
▲ 조폭 연루자와 위안부 후원금 횡령범의 사면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추진하려는 특별사면은 더욱 충격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고교생 딸을 전문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만드는 등 노골적인 입시 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정이 생명인 입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범죄였음에도 재판 내내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빼돌려 식사비, 발 마사지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인의 양심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다. 그럼에도 그는 "친일 세력의 공격"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가 사임한 인물이 성남 지역 폭력 조직과 함께 오피스텔 용역 사업권을 빼앗으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폭 연루 폭력 전과자였다는 점이다. 전과자도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조폭 연루 폭력범이 총리 비서관이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 무소불위 권력의 완장 놀이, 견제 장치 해체 시도
필자 작성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권력에 대한 모든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감사원의 정책감사 기능 폐지와 직권남용죄 적용 범위 축소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원천봉쇄하려는 치밀한 계획의 일환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 탈원전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통계를 조작했던 사실, 사드기지 이동 정보를 중국에 넘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채용 1,200건 등이 모두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제 그런 감시의 눈을 아예 뽑아버리겠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죄 축소는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강조한 삼권분립의 핵심은 권력이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직권남용죄 적용 대상을 줄이고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없애겠다는 것은 견제받지 않고 멋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다.
▲ 역사의 교훈, 권력의 부패와 국가 몰락의 상관관계
역사를 돌이켜보면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 붕괴의 전조 현상이었다. 로마 제국 말기 원로원의 부패, 조선 후기 세도정치의 폐해, 중국 청나라 말기 관리들의 부정부패 등이 모두 그 예다. 특히 1930년대 독일에서는 나치가 집권하면서 '당에 충성하는 공무원'이 '법에 충성하는 공무원'을 대체했고, 이는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최악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이런 역사적 사례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법과 원칙보다는 정치적 충성도가 인사의 기준이 되고,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들이 하나씩 해체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처럼, 공개되지 않은 더 많은 부정행위들이 은밀히 자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위기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를 묵인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과 후손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정직과 성실이 여전히 최고의 가치임을 보여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위기다. 이재명 정부가 무소불위 권력의 완장 놀이를 계속하며 견제 장치를 해체한다면, 결국 국민적 반발과 국제사회의 신뢰 실추로 인해 조기 필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원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공직자 윤리 강화와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자정 기능을 복원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로널드 레이건의 말처럼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각 세대가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선택의 시간이다.
도덕 불감증 권력, 범죄가 스펙이 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과 성실이 여전히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 세대의 책무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