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광복 80년,
코리아헤게모니 4단계 대전환 구상
야만의 시대에서 상생의 시대로, 홍익인간 실현을 향한 담대한 여정
미완의 광복 80주년, 코리아헤게모니 4단계 대전환 구상
야만의 시대에서 상생의 시대로, 홍익인간 실현을 향한 담대한 여정
▲ 한국은 미국 힘으로 지정학 굴욕 역사에서 벗어나다
한민족은 중국 사고전서(四庫全書)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한때 9개 제후국을 거느린 동북아 최초의 제국을 건설했던 민족이다. 그러나 반도로 밀려난 이후 천년 이상 주변 강국의 침탈에 시달려왔다.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부터 현재까지 1,357년간 한반도는 끊임없는 외국 침탈의 무대였다.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우리 민족은 근세 이후 극동의 반도로 밀려나 갇혀 한반도는 지정학적 수렁에서 허우적거렸다.
서쪽으로는 중화제국의 거대한 압력이, 북쪽으로는 몽골과 만주족의 철기가, 동쪽으로는 왜구와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이 끊임없이 이 땅을 짓눌렀다. 수천 년간 이어진 이 지정학적 한계는 한민족을 속국과 분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태평양 건너 신생국 미국이 이 운명을 바꿔놓았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미군이 일본 제국주의를 무너뜨리고 한반도에 자유의 깃발을 꽂았다. 이것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었다. 5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민족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면서도 강대국의 보호를 받는 기적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1950년 6월 25일 이후의 상황이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남침했을 때, 지구 반대편 미국이 자국 청년들의 피를 흘려가며 한국을 구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즉각 참전을 결정했고, 유엔군 16개국이 한국을 위해 싸웠다. 3만 6천 명의 미군 전사자와 10만 명의 부상자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한국의 자유를 지켜낸 것이다.
사실상 중국이 주도하고 소련이 지원하며 북한이 앞잡이 노릇을 한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 주한미군이 있어 안보 걱정 없이 발전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한국의 성취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이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1960년 158달러에서 2023년 3만 2천422달러로 무려 20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무역규모는 3억 2천만 달러에서 1조 4천억 달러로 4천375배 늘어났다. 조선업 세계 1위, 반도체 메모리 세계 1위,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까지,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국제질서 덕분이었다. 미국의 우산 아래서 한국은 지정학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고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이런 행운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 미완의 광복, 분단에서 본 북한의 처참한 현실
북한은 한국이 만약 다른 길을 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다. 같은 민족, 같은 땅에서 출발했지만 체제 선택에 따라 이렇게까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북한의 1인당 GDP는 1천300달러로 한국의 28분의 1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격차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다.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41%가 영양실조 상태이며, 평균 신장이 한국보다 남성 3~7센티미터, 여성 2~4센티미터 작다. 전력 생산량은 한국의 30분의 1 수준이어서 밤에는 깜깜한 암흑 속에 잠긴다. 자유로운 이동과 직업 선택, 정보 접근이 철저히 차단된 채 2천500만 주민이 거대한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절망적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다. 그가 스위스 베른 국제학교에서 보낸 4년은 그의 세계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Pak Un'이라는 가명으로 생활하며 자유시장경제의 풍요로움을 직접 체험했다. NBA 농구에 열광하고, 서구 대중문화에 빠져 살던 10대 소년이 북한으로 돌아와 목격한 것은 참담한 현실이었다.
김정은이 집권 후 스키장과 수영장, 놀이공원 건설에 집착하는 것도 스위스에서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서구식 여가 문화를 제공하고 싶어 하지만, 현재의 체제로는 불가능하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스위스에서 경험한 풍요로움과 북한 현실 사이의 격차를 그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이 보유한 약 50개의 핵탄두가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점이다.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는 순간 북한 체제는 완전히 괴멸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전력은 북한의 110배가 넘는 5천500여 개에 달하며, 재래식 전력 격차는 더욱 압도적이다. 결국 핵무기는 협상용 카드일 뿐이며, 이 카드의 가치도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다. 김정은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근본적 돌파구를 찾고 있을 것이다.
▲ 트럼프 2.0 시대 한미관계 변화의 충격적 현실
2025년 7월 31일은 한국 현대사에 기록될 치욕의 날이 될지도 모른다. 이날 타결된 한미관세협상에서 미국은 한국 자동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무관세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이 한국을 EU,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 관세 적용국'으로 격하시켰다는 사실이다.
70년 한미동맹의 '특별한 관계'가 하루아침에 '일반적 관계'로 전락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선거 캠페인에서 "한국은 돈 찍어내는 기계"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1조 1천억 원에서 10조 원으로 9배 늘리라고 요구한 것은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탄이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의도적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드 배치 지연으로 중국 눈치를 보고, 지소미아 파기를 시도하며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킨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브라이언 매스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양쪽 모두를 지지하려는 시도를 미국은 모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경고한 것은 미국이 한국에 보다 명확한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주임무가 기존 '대북 억지'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인도·태평양 역내 중국 견제로 확대될 것임이 공식화됐다. 이는 한반도 안보보다 글로벌 전략이 우선시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상훈 조선일보 기자가 지적했듯이 "우리가 알던 그 주한미군은 이미 철수 중"인 것이다.
가장 심각한 위협은 '신애치슨라인'의 가능성이다. 1950년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밝힌 극동 방어선에서 한국이 제외됐던 것처럼, 트럼프 2.0 시대에는 중국 견제에 적극 나서지 않는 국가들이 미국의 방위선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소재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의 제니퍼 캐버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에는 한국과 대만 모두에 대해 안보 측면에서의 확약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의 근본적 위기를 의미한다.
▲ 천혜의 자산 미국을 활용한 자주평화 대혁신, 한미동맹을 넘어서!
필자 작성한국이 직면한 위기는 동시에 천재일우의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이라는 천혜의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한국은 지정학적 한계에서 영원히 벗어나 확실한 자주평화와 번영을 지속할 수 있다. 문제는 기존의 관성적 사고로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아무도 풀 수 없다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렸듯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도 근본적 해결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불가능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토대로 지금까지 번영을 이루었는데 유지는커녕 후퇴해서는 안된다. 이제 그 너머로 건너가야 한다.
북핵 문제, 미중 갈등, 한국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 필요하다.
그 해답이 바로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다. 유엔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한다는 점에서 이 구상의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주한미군이 유엔군의 지위로 북한에 분산배치되면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은 완전히 사라지고, 북한은 한국이나 중국처럼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대외적 명분 역시 충분하다. 유엔군의 고유업무인 정전협정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배치된 미군 주도의 유엔군은 미국 또는 한국과의 국교수립에 따른 대표부나 대사관 보호 임무를 겸할 수 있다. 현재 주한미군 2만 8천500명 중 절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분산 배치하면 된다. 이는 미군 감축이 아니라 배치 지역의 확대를 의미하며, 오히려 동북아 전체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 한미연방제라는 혁명적 대안
이런 안보 환경의 근본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한미 관계의 질적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국 정치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고려연방제'가 있지만, 이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 6·25 전쟁의 주역이자 2천500만 동족을 절망적인 삶에 내몰고 있는 북한, 지난 80년간 끊임없는 도발로 한반도를 불안에 떨게 한 북한과의 연방제가 과연 현실적일까.
1968년 청와대 기습, 1983년 아웅산 테러, 1987년 KAL기 폭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결합,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통합이 과연 가능할까. 동서독 통일도 결국 동독이 서독 체제로 흡수되는 방식이었음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만약 연방제를 논의한다면, 그 상대는 한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나라여야 한다. 80년간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지원해 온 미국 말이다. 한미연방제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구상이다.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연방 모델처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연방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영국과 연방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완전한 주권국가로 기능하는 것처럼, 한국도 미국과 연방국가를 구성하되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유지할 수 있다. 외교와 국방은 연방 정부가 담당하고, 내정과 문화는 한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시민권은 이중국적으로 하여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미국인이 되며,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하와이가 1959년 미국의 50번째 주가 된 이후에도 하와이 원주민어와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 남북통일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존의 흡수통일이나 연방제 통일은 모두 현실적 한계가 명확하다.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를 통해 북한이 중국식 모델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한미연방제를 통해 한국이 완전한 안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남북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이때 통일은 강압이 아닌 자연스러운 융합의 과정이 될 것이다.
북한이 주한미군 분산배치를 수용하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협상력이 크게 강화되고, 한국을 비롯한 해외투자자들이 북한에 진출하게 되어 단기간에 중국모델로 경제가 급성장하게 된다.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후 30년간 GDP가 15배 증가한 사례를 보면,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급속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특히 북한의 지하자원 가치가 약 7천조 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미국 기술과 자본이 결합되면 폭발적 성장이 가능하다.
▲ 코리아헤게모니를 통한 홍익인간 구현과 상생 문명의 실현
코리아헤게모니는 단순한 지역 패권이 아니라 홍익인간 이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명의 제시다. 한국이 미중 대립의 완충지대 역할을 넘어서, 동서양 문명의 융합과 상생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5천 년 역사의 한민족이 보유한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근현대 압축 성장을 통해 축적한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K팝, K드라마, K뷰티로 시작된 한류는 이미 전 세계적 소프트파워로 인정받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기생충과 기묘한 이야기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며,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코리아헤게모니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조다. 이제 이런 문화적 영향력을 정치경제적 파워로 전환시켜야 할 때다.
현재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미중 패권 경쟁 등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상생의 철학이다. 홍익인간 이념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복리를 추구하는 철학이다. 이는 현재의 제로섬 게임을 윈윈 게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안적 가치관이다.
▲ 북한이 주한미군분산배치와 한미연방제를 수용할 절박한 상황들
김정은은 현재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중국과 러시아 지원의 현실적 한계, 경제적 파탄, 핵무기의 실질적 무용성, 재래식 전력의 절망적 열세 등 모든 면에서 막다른 길에 몰려 있다. 시진핑의 중국은 북한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며, 북한 때문에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유엔 제재에 동참해 왔으며, 대북 무역도 유엔 제재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체제 붕괴 방지'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푸틴 정권도 북한을 영구적으로 부양할 의지는 없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후에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을 전략적 도구로만 활용했을 뿐,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한 적이 없다.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서방세계를 체험한 것은 결정적 변수다. 정치는 공산주의를 유지하되 경제는 국가 자본주의 형태인 중국식 모델로 김정은 정권 유지가 가능하다면, 북한은 주한미군 분산배치를 수용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트럼프와의 개인적 관계도 중요한 자산이다. 김정은은 2018-2019년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개인적 친분을 과시했으며, "트럼프와는 특별한 관계"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 미국 적극 주도할 이유
미국은 그동안 구축한 패권을 완전히 놓지는 않겠지만 적절한 자국 위주의 신고립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략적 모호성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북한에 배치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북핵 위협 제거와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미국으로서는 환영할 구상이다.
현재 주한미군 유지비는 연간 최대 6조 원까지 평가되는데 이를 크게 절약하면서도 중국 견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성향과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를 고려할 때 현재가 최적의 타이밍이다. 트럼프는 이미 김정은에게 "북한이 비핵화하면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일본의 현실적 계산과 수용 가능성
미국 영향력이 큰 일본은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를 추진하면 동조할 것이다. 북한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에게는 북한 시장 진출이라는 경제적 기회와 동북아 안정이라는 안보적 이익이 동시에 주어진다. 일본은 이미 한류 문화를 통해 한국과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며, 경제적으로도 상호 의존도가 높다. 한미연방제가 실현되면 일본도 이 거대한 경제권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생전에 "북일관계 정상화를 통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일본 역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특히 일본 기업들의 북한 진출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 중국과 러시아 등 태도와 결국 수용 가능성
중국은 겉으로는 반발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한미동맹보다 나쁠 것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가 실현되면 동북아에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될 수 있다. 중국도 북한을 완전히 통제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 구상이 그런 목적에 부합한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라고 거듭 강조한 것처럼, 중국에게도 한반도 안정은 중요한 이익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중국에게도 도움이 된다. 더욱이 미군이 북한에 주둔하더라도 이것이 중국을 직접 위협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러시아는 겉으로는 반발하지만 중국 견제 효과 때문에 묵시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동북아 독점을 경계해 왔으며,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푸틴도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원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는 중국 일변도보다는 다극화된 구조를 선호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에게는 북한을 통한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물류망 구축도 가능해진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적 기회는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다.
▲ 기대효과 특히 젊은이들에게 주어질 기회의 대폭발
한미연방제가 실현되면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문제는 일거에 해결된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기회들이 현실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취업 시장의 혁신적 확대가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다. 미국 IT 기업들의 평균 연봉은 한국의 2배에서 3배 수준이다. 구글 신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연봉이 18만 달러, 메타가 16만 달러인 반면, 한국 대기업 IT 직군 신입 연봉은 5천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한국 청년실업률은 2024년 상반기 기준 6.1% 수준으로 통계상으론 양호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욱 심각하다.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405만 8천 명에 달하고, 음식점이나 주점업에 종사하는 청년이 56만 5천 명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미국 전역이 노동시장이 되면 일자리 선택의 폭이 비교할 수 없이 넓어진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부터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까지, 젊은이들의 꿈과 재능을 펼칠 무대가 무한히 확장되는 것이다.
교육 기회의 폭발적 확대도 놀라운 변화가 될 것이다. 현재 미국 명문대 학비가 연간 5만에서 7만 달러인데, 한미연방제 하에서는 주 거주민 자격으로 대폭 할인받을 수 있다. UC버클리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민은 1만 4천 달러, 타 주민은 4만 4천 달러를 내는데, 그 차이가 3배가 넘는다.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연방제 시민에게는 더욱 문호를 넓힐 것이며, 이는 한국 젊은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주택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인 반면, 미국 중서부나 남부 지역은 15만에서 20만 달러면 단독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텍사스 휴스턴의 경우 20만 달러면 200평 대지에 50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돈으로 2억 6천만 원에 불과하다. 젊은 부부들이 결혼과 동시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 영향력의 획득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현재 미국 내 유대인은 인구의 2%인 약 6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상원의원 9명, 하원의원 25명을 배출하고 있다. 대법관 9명 중 3명이 유대계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월스트리트 핵심 기업들도 유대계가 장악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은 현재 180만 명이지만 연방제 실현 시 5천만 명이 한순간에 미국 시민이 된다. 이는 유대인 영향력을 압도하는 규모다.
한국인의 우수한 교육열과 조직력을 고려할 때 10년에서 20년 내에 미국 정치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미 한국계 미국인들이 보여주는 성과를 보면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구글의 선다르 피차이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성공 사례가 한국계에게도 활짝 열리는 것이다.
문화적 시너지 효과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한류와 미국 문화가 결합하면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력한 소프트파워를 발휘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것처럼, 한미 연방문화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이다. 할리우드와 K콘텐츠의 결합은 상상할 수 없는 문화적 영향력을 창출할 것이며, 이는 곧 경제적 파급효과로도 이어질 것이다.
▲ 4단계 실행 로드맵의 구체적 설계
이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치밀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내 정치적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는 대통령 한 사람의 결정으로 될 일이 아니며,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직접적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비무장지대 공동관리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판문점을 중심으로 남북 공동경비구역을 확대하고, 미군과 북한군의 단계적 접촉 및 신뢰구축을 통해 핵시설 사찰과 단계적 폐기를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단계는 평양 미군기지 설치다. 평양 순안공항에 미군 수송기가 정기 운항하고, 평양 시내에 미군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며, 북미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한다. 이 단계는 약 1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 시기에 북한 주민들은 처음으로 미군과 직접 접촉하게 되며, 서구 문물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북한 전역 미군 분산배치다. 신의주, 청진, 원산 등 주요 도시에 미군이 주둔하고,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 공동 순찰을 실시하며, 북한 경제특구 건설을 본격화한다. 이 과정에서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때부터 북한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한미연방제 체제 구축이다. 한국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미국 연방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새로운 연방 체제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실현 가능한 법적 절차와 선례
절차상으로는 한국에서 개헌 절차와 국민투표, 미국에서 연방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하와이 주 편입 당시인 1959년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된다. 하와이의 경우 1959년 3월 하와이 주민투표에서 94.3%의 압도적 찬성으로 미국 편입이 결정되었고, 같은 해 8월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50번째 주가 되었다.
한국의 경우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후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의회 상하원 양원의 단순과반수 찬성으로 새로운 주의 편입을 승인할 수 있다.
▲ 최적의 타이밍과 정치적 기회
중요한 것은 시기다. 트럼프처럼 강한 결단력을 가진 지도자가 있을 때 추진해야 한다.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성향과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를 고려할 때 현재가 최적의 타이밍이다. 2025년 8월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이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미 2018-2019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하면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족했다. 이제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와 한미연방제라는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면, 트럼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것이다.
▲ 역사적 결단과 미래를 위한 선택
광복 8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국가가 되려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 분단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평화 모델을 제시하는 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역사는 결정적 순간에 과감한 선택을 한 민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사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전환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균형자론', '전략적 모호성', '실용외교' 등의 용어는 그 자체로는 합리적이지만, 때로는 친중정책을 포장하는 수사로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이런 명분 하에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국민 다수가 반미친중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80여 년간 검증된 현실이 국민들의 판단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국과 함께한 시기에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중국과 가까워진 북한은 여전히 절망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명백한 사실 앞에서 국민들의 선택은 분명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2%가 미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37%만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서도 한국인의 72%가 "미중 갈등 시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현상유지만 되어도 국민들은 충분히 만족할 것이다.
그런데도 소수의 친중 종북 좌파들이 강한 목소리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이들은 정파적 이득과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사드 배치 지연, 지소미아 파기 시도, 한미일 공조 약화 등이 바로 그런 사례들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평화'와 '통일'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순진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 나오는 것이지, 일방적 양보나 굴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미군 철수나 중국과의 밀착은 평화가 아니라 항복을 의미할 뿐이다.
▲ 나가며,
국가의 운명을 소수 세력의 이념적 편향에 맡겨서는 안 된다. 한국의 미래는 80년간 자유와 번영을 보장해 준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친중 종북 세력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길을 택해서는 절대 안 된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국가가 되려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 분단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평화 모델을 제시하는 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하지만 그 방향은 명확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그 출발점이다.
한민족은 5천 년 역사에서 무수한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살아남았다. 이제는 생존을 넘어 세계 문명에 기여하는 민족으로 발돋움할 때다. 코리아헤게모니는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다.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상생의 시대를 여는 것,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을 실현하는 길이다. 하지만 그 길은 자유와 번영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