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은 레드카드로 답할,
독재신호탄 노란 봉투법
경제단체·외국기업 철수 경고 속에서 드러난 이재명 정권의 정체성
국민과 기업은 레드카드로 답할, 독재신호탄 노란 봉투법
경제단체·외국기업 철수 경고 속에서 드러난 이재명 정권의 정체성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노란 봉투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이 순간, 과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 경제단체 6곳 공동 성명, "투자 철수 가속화" 경고
노란 봉투법 본회의 통과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 단체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법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노란 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와 하청·원청 교섭 강화,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다. 이로 인해 원청기업의 법적·경영 부담이 크게 증대되며, 노동 분쟁 및 경제 현장의 혼란 가능성이 지적된다. 기업 경영 자유와 투자 환경 위축 등 경제적 부작용이 크다.
독일, 영국 등 노동 선진국들은 모두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하되, 상한선 설정, 엄격한 입증 기준, 과대 산정 방지 등의 제도적 장치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노란봉투법처럼 전면적 면책을 시도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시도된 경우(프랑스)에도 위헌 판정을 받았다.
경제단체들이 제시한 구체적 피해 예측은 더욱 심각하다. "법안 시행 시 투자·구조조정·사업장 이전 등 경영상 선택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돼 산업 전반에 연쇄적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기업의 투자와 해외 이전, 철수 가속화'에 직접적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 세계적 컨설팅 기업 맥킨지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노동 규제는 GDP 성장률을 연간 0.8% 포인트씩 감소시킨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더욱 치명적 타격이다.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 수준인데, 이를 0%나 역(마이너스) 성장으로 만드는 일이다.
▲ 주한 외국기업들의 "탈 한국" 경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반응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노란 봉투법이 미국 등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더욱 직설적이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하면 기업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코리아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유럽계 기업 일부는 '탈 한국'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한 외국기업 담당자는 "법적 리스크 증대와 교섭 상대 노조 불명확 시 탈 한국 불사"라고 직접 발언했다. 대표적 글로벌 기업인 한국 GM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강력한 재고를 요청하며, 잠잠했던 GM 철수설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 권력안보를 위한 국익 배신
민주당이 경제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노란 봉투법을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으며,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으로 모든 재판이 중단된 상황이다.
8개월째 이어지는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야당 말살 정치보복을 자행하면서도, 조국·윤미향 등 측근 인사들에 대한 8.15 특별사면을 단행해 국민 분노를 샀다. 경제 위기를 주장하며 민생페이를 지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쓸 돈이 없다고 국채 발행을 추진하고,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자가당착적 행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드러난 굴욕적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0%인 관세를 15%로 만들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특히 조선업 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사실상 미국 조선업 살리기에 한국 돈을 쏟아붓는 것으로, 국내 조선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란 봉투법 강행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권력안보를 위해 국익을 팔아넘기는 배신행위다. 대통령직에 오르기까지 신세를 진 친중·종북 좌파와 민노총 등 극좌 세력들이 내민 청구서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이미 노란 봉투법 통과를 "민주노총의 30년 투쟁이 결실을 맺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자평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노동권 보호가 아니라 기업을 무력화시켜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교두보 확보다. 친중 세력들 역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중국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3개월도 안돼 지지율이 떨어질 악재가 넘치니 오로지 권력을 지켜줄 세력을 위한 일에만 발 벋고 나서는 형국이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이들과 거래했고,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고 있다. 권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저당 잡힌 대통령에게 국민이 내릴 수 있는 심판은 명확하다. 레드카드를 들어 퇴장시키는 것이다.
▲ 더센상법까지, 기업 경영권 해체하는 독재 시나리오
노란 봉투법과 함께 추진되는 더센 상법(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독재적 야심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자산 2조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사외이사 기준 강화 등을 의무화하는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경영권 방어력을 약화시켜 해외 행동주의 펀드의 투기적 개입을 부추기는 독재 장치다.
상장기업 77%가 "기업 성장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 법안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경영권 흔들림과 대규모 투자,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의도적으로 조성해 기업들을 정부 통제 하에 두려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기업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초기 적자 속에서도 GPU 투자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정적 경영권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었다면 젠슨 황은 CEO 자리에서 쫓겨났을 가능성이 높고, 오늘날의 AI 혁명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 이재명 지지층 40~50대, 가장 큰 피해자 될 운명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40~50대 중산층이 노란 봉투법과 더센상법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들은 주택대출 원리금과 자녀 교육비 등 매월 고정지출이 많고, 노후 대비 저축 부담이 큰 세대로 소득 불확실성에 직접적으로 취약하다.
기업 경영 불확실성 증가는 신규·정규직 채용 감소와 임금 상승 정체로 이어져 40~50대 직장인의 소득 안정성을 크게 위협한다. 정책 불확실성과 기업 경영 악화로 인한 경기 둔화는 금융권의 위험관리 강화를 부르며,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이들의 주택대출 상환 부담을 급증시킬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노동자를 위한다며 추진한 정책이 정작 자신들을 지지하는 생산직·사무직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가당착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김문수 신임 당대표(예정)의 과제와 국민의 선택
김문수·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2일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했으며, 26일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가 직면한 과제는 명확하다. 노란 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원내외 투쟁을 본격화해야 한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독재정권의 칼끝이 우리 목을 겨누고 있다"며 "이재명 특검은 당원 명부를 강탈하려고 두 번이나 우리 당사에 들이닥쳤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현실 인식이다.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행보는 노동법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준 것은 실망스러운 '웰빙 투쟁'에 불과했다. 의회 내에서의 필리버스터나 보여주기식 항의로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야심을 막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1987년 6월 항쟁 수준의 국민적 결집이다. 김문수 신임 당대표(예정)는 노란 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는 물론, 원내외를 아우르는 총체적 저항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87년 호헌철폐보다 더 강력한 민주주의 사수 투쟁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
▲ 레드카드를 들어야 할 때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명확한 '레드카드'다. 무책임한 정치적 욕망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비용을 국민이 냉정히 심판해야 한다. 기업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생존의 위기를 정면으로 호소해야 한다.
김문수 신임 당대표(예정)가 이끌 국민의힘은 노란 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그리고 정치보복성 특검법에 맞서 원내외 투쟁을 본격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싸움이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 현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행보에 레드카드를 들어야 한다. 노조와 기업 사이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서서히 투자처를 잃고 외국 자본과 기술의 변방으로 밀려날 것이다.
노란 봉투법은 단순한 노사관계 법안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를 결정짓는 시금석이다. 민주당이 '역사적 업적'을 자랑할 일은 아니다. 지금 역사적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 국민의힘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이 칼럼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 보고서(2024), 맥킨지 글로벌연구소 노동시장 분석(2024), OECD 고용전망 보고서(2024), 한국경영자총협회 공동성명(2025.8),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입장문(2025.8),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보고서(2025.8)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