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화난 이유,
이념과 진영이 아니다
독재 친중 반미로 치닫는 이재명 정부, 청년세대가 본능적으로 감지한 위험
2030 화난 이유, 이념과 진영이 아니다
독재와 친중 반미로 치닫는 이재명 정부, 청년세대가 본능적으로 감지한 위험
네팔에서 마다가스카르까지, 전 세계 젠지세대의 각성과 한국 청년들의 연대 가능성
평범한 20일 월요일 저녁, 집 근처 돼지부속집에서 목격한 풍경이 현 정국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틀어진 중국 텐센트자본이 1000억원 규모로 투자한 JTBC 뉴스에서는 특검, 대법원, 김건희 이야기가 연이어 흘러나왔다.
주점안 7개 테이블 중 대부분을 차지한 2030세대의 반응이 흥미로웠다. 20대 일부는 가끔 눈길을 주며 이재명 정부 비판 뉴스에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30대들은 아예 TV를 외면했다. 한 30대 여성이 던진 한마디가 핵심을 찔렀다. "저런 걸 뉴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방향은 명백하다. 권력 집중과 제도 장악을 향해. 그러나 정작 청년세대는 이를 이념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아시아연구원이 2025년 1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무당층에서 "나 같은 사람에게는 민주주의나 독재나 상관없다"는 응답이 18.6%로 가장 높았다. 청년세대가 분노하는 이유는 더 본질적이다. 배신감, 불공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이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가 청년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 있을 수 없는 일, 12개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권력 장악 속도는 놀랍다. 국회에서 시작된 입법독재는 이미 행정부를 거쳐 사법부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명백한 목적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12개 형사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강요, 북한 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중대 범죄 혐의들이 그를 따라다닌다. 검찰이 산정한 배임액만 5,000억 원이 넘는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는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첫째는 재판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리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 판사 교체 압박이 그것이다. 판사들을 겁박하고 교체해 유리한 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시도다.
둘째는 형법을 수정해 원천적으로 면소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2025년 9월 30일, 당정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72년 만에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르면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은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이 종료되는 것이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바꾸는 것, 이보다 노골적인 법치 파괴가 있을까.
셋째는 사법부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장악하는 것이다. 4심제 도입 시도와 대법관 증원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4심제가 도입되면 재판이 길어지고, 증원된 대법관에 자신의 사람들을 앉힐 수 있다. 검찰청은 2026년 폐지가 확정됐다. 78년 역사가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들어간다. 수사권이 행정부 직접 통제 아래 놓이는 것이다. 감사원의 정책감사 기능은 2025년 8월 이미 폐지됐다. 탈원전 통계 조작, 사드 기지 이동 정보 중국 유출,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채용 같은 사례는 이제 적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북한식, 중국식 사법 장악과 다를 바 없다. 선출된 권력이 사법 주권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다. 총통제에 가까운 독재 체제 완성이 목전이다. 그런데 청년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다. 2025년 3월 여론조사공정의 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의 42.0%가 이재명 대표를 '가장 위험한 정치인'으로 꼽았다. 이념이 아니라 위험성에 대한 본능적 감각이다.
▲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된 특검, 그 민낯
권력의 칼이 된 특검 제도의 문제점은 세 가지 사건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첫째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이다. 2025년 10월 초, 김건희 여사 가족기업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양평군 단월면장 정희철씨가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는 충격적이었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강압적인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했다. 수사관들이 정해놓은 대로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한다."
특검 측은 강압 수사를 부인했지만, 고인의 변호사가 조서를 열람하려 하자 특검은 거부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 조사를 결정했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경력 없는 판사 출신인 민중기 특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임명됐고, 그 부작용이 발현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특검의 폭주는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라며 "목표 달성형 수사, 즉 결론이 먼저 정해진 조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민중기 특검 자신의 비상장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다. 민 특검이 주식 거래로 수사 대상자와 같은 종목에서 억대 수익을 올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검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민 특검은 2008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 주를 500만 원에 취득했다. 이 회사 대표와 사외이사는 그와 대학·사법연수원 동기였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 상장했으나 분식회계 의혹으로 2010년 3월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8월 상장폐지되면서 개인투자자 7,000여 명이 4,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 민 특검은 거래정지 직전인 2010년 1~3월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해 1억 5,874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상장폐지로 수천 명의 개미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특검 수장은 절묘한 타이밍에 주식을 처분해 억대 차익을 챙긴 것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민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09년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한 사실을 들어 "주식을 잘 모른다"는 그녀의 주장에 반박했다. 같은 종목으로 본인도 수익을 거둔 특검이 수사 대상자를 심문한 셈이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 특검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며 고발 조치를 검토 중임을 밝혔다.
셋째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논란이다. 2025년 7월, 특검팀은 한미가 공동 운용하는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외교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다. "특검이 미군 측 관리구역을 거쳐 가면서도 미군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소집해 한국과의 관세 협상 중단을 지시했고, 7월 24일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협상이 미국 측에 의해 취소됐다.
이 세 사건은 특검 제도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특검이 한편으로는 무고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목으로 타인을 수사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내로남불의 극치다.
그들이 입버릇처럼 외치던 인권과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던 공정과 정의는 어디 있는가.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동맹도, 심지어 자신들의 도덕성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오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김현지, 베일에 싸인 권력, 청년들의 또 다른 분노
청년세대가 분개하는 또 하나의 지점은 정체불명의 권력 실세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30년 가까이 이 대통령을 보좌해온 인물임에도 생년월일, 학력, 과거 경력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조차 베일에 싸여 있었다.
2025년 10월에 들어서야 언론 취재를 통해 광주 경신여고, 상명대학교 경제학과 93학번 출신임이 밝혀졌다. 공교롭게도 학력이 공개된 당일, 경신여고에는 테러 예고로 전교생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김 실장을 둘러싼 의혹은 단순한 신상 미공개에 그치지 않는다. 야당은 녹취 파일과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그녀가 권력의 자금과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는 '만사현통(모든 것은 김현지 비서관을 통한다)'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관을 통하지 않으면 수석이나 비서관도 행정관 한 명 사무실에 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증언했다. 친명계 현역 의원들조차 이 대통령에게 누군가를 추천할 때 김 실장을 통해 서류를 보낸다는 전언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여당의 방어 태세다.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총무비서관이 모두 출석했음에도 김 실장만은 예외로 두려 했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요구가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전격적으로 그녀를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변경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야당은 '국감 회피용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총무비서관은 1992년 이후 30년간 단 한 번도 국정감사에서 빠진 적이 없었다. 그런데 김현지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박상용 검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던 설주완 변호사가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변호인 교체에 대통령실 실세가 개입했다는 것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뜻을 전했다는 보도도 있다.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 이동에도 개입했다는 증언까지 나온다.
청년세대는 이러한 불투명성에 더욱 분노한다. 2030세대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시스템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란 세대다. SNS와 인터넷을 통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권력의 잘못을 즉각 공유하며, 부조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 그들에게 정체불명의 실세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대통령실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검증받지 않은 권력, 책임지지 않는 권력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이다.
역사는 베일에 싸인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반복적으로 증명해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은 공식 직함 없이 국정 전반에 개입하며 국정농단을 자행했다. 노태우 정부의 박철언 전 의원은 '황태자'로 불리며 실세로 군림하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 현대사에서 '만사형통' 측근 정치는 모든 정권에서 반복된 고질병이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이재명 정부에서 더 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언론 장악과 경제 망치는 노동법 독재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이 정권 친화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KBS 사장은 민주노총 성향 '국민추천위원회'가 선정하고, 민간방송은 노조가 편성권 일부를 행사하게 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부처 개편 시도와 긴급체포로 사실상 제거됐다. 독립 규제기관이 정치적 이유로 무력화된 것이다.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가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죽는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
2025년 8월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186인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였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법"이라며 환영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경제6단체가 우려를 나타냈지만, 민주당은 법안 수정 없이 밀어붙였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한다. 겉으로는 노동자 보호지만, 실상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반시장 정책이다. HD현대그룹이 미국과의 MASGA 프로젝트를 위해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을 발표하자, 2025년 9월 2일 노조가 합병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다. 노란봉투법이 노조 파업의 빌미를 준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노동쟁의 정의 규정의 변화다. 현행법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정의한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여기서 '결정'이라는 단어를 뺐다. 단어 하나가 세계를 바꾼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게 책정하거나 근로시간을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할 때, 이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볼 여지가 생긴다. 정치파업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 자신들은 다 차지 해놓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은 정권
강남을 두드리며 저소득층의 증오심을 부추기는 정책은 청년들의 꿈을 앗아갔다.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은 사라졌고, 사실상 '서울 추방령'이 내려졌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주거 안정은 결혼, 출산, 인생 설계의 전제 조건이다. 이를 박탈당한 청년들의 분노는 당연하다. 한경비즈니스가 2024년 12월 2030세대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부분으로 주거 안정(27%)이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정작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어떤가.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25년 10월 19일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했다.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차관의 재산 현황은 어떤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9월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 차관은 총 56억 6,29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14억 8,000만 원에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 매매가의 절반에 가까운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다.
이상경 차관의 갭투자 행위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첫째, 도덕적 위선이다. 그는 청년들에게 "돈을 모아서 사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 투자를 했다. 둘째, 정책 신뢰성 훼손이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외치면서 정작 핵심 공직자는 부동산 상승을 전제로 한 투자를 한 것이다. 셋째, 청년 세대에 대한 무감각이다. 전세조차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갭투자를 통해 재산을 불리는 고위 공직자의 모습은 이중잣대의 극치다.
▲ 중국의 예속화 추진, 대한민국 주권의 위기
청년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골적인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까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방역과 치안 문제, 관광 수지 적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다. 2025년 상반기 중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제주도는 물론이고 서울과 수도권까지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 기밀 지역 인근의 토지 취득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셋째,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이다. 현행법상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만 지나면 한국 국적이 없어도 지방선거 투표권이 생긴다. 중국은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중국 선거에서 단 1표도 행사할 수 없다. 한국에서 중국인 영주권자는 약 15만 명에 달하며 2026년 외국인 선거권자는 18만 1,251명으로 예상된다.
지난 법무부장관은 2022년 12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 영주권자들에게 조건 없이 투표권을 주는 현재의 공직선거법령에 대한 개정을 시사한 바 있으며 그로부터 열흘 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법무부를 직접 찾아와 당시 장관을 접견했다. 단독 만찬까지 제안했는데, 이것도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가 핵심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얼마나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넷째,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이다. 2025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중립적 입장"을 요구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사실상 대만 유사시 중국 편에 서겠다는 의미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 포기 선언이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자유 진영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년들은 "정권이 표를 얻기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것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 확보와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이 맞물려 있다는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 망국으로 가는 한미동맹 균열과 경제 붕괴
2025년 7월 31일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겉보기에는 성공적인 협상처럼 보인다. 미국이 0%인 상호관세를 25%로 올리려다가 15%로 낮췄기 때문이다(현재는 25% 간세 유지 중). 그러나 실상은 충격적이다.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다. 이번 협상으로 0%에서 15%로 관세가 올라간 것이다. 일본과 EU는 기존에도 관세를 내던 국가들이라 12.5%에서 15%로 2.5%p만 올랐지만, 한국은 15%p 전체가 새로운 부담이다.
더욱 굴욕적인 것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이다. 이는 한국 외환보유액(약 4,200억 달러)의 84%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는 선불(up front)"이라고 맞받았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투자처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하고, 원금 회수 후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조건이다. 미국은 한국에도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부분을 현금으로 달라는 미국 측과 대출 보증 방식을 유지한다는 한국 측이 접점을 찾지 못해 2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24일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으로 미국 측의 싸늘한 입장이 확인됐다.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체결하지 않았을 일방적 조건이다. 0%였던 관세는 15%로 치솟았고, 기업들은 수천억 원씩 현금으로 지출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15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5% 또는 25% 이상 관세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2025년 9월 말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 (미국 주요 공항에서는 1700원 중 후반대) 를 돌파하며 7거래일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요구와 한미 관세 협상 결렬로 인한 정치·외교 리스크가 확산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맞받은 이후 달러 유출 우려가 확산하면서 환율이 급등했다. 환율 상승은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제조 원가 부담을 키워 무역 경쟁력을 잃게 만들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률을 0%대로 끌어내릴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중적 외교다. 트럼프 앞에서는 "피스메이커"를 자처하며 친미 제스처를 취하지만, 국내에서는 반미 친중 종북 자주파들이 북한을 동조하고 있다. 훈련 중지, 북한을 주적이 아닌 우방으로 대하는 친중 반미 종북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진다. 두 개 국가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국정원장에 임명된 김병기는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한다"고 발언한 인물이다. 국방부 정책실장 이용준은 "사드 배치 재검토"를 주장했고, 외교부 차관 김현종은 베이징대 출신으로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는 칼럼에서 "트럼프는 이재명을 불신한다"며 "문재인 때 싱가포르에서 한 번 당했다는 생각에 벼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불신은 실제 조치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는 2025년 7월 주한미군 4,500명 규모 감축을 발표했고, F-22 랩터 전투기 편대가 오산기지에서 괌으로 이전됐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무너진다.
한국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캄보디아 등 위험 지역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나몰라라 하다가 최근 64명을 송환하며 보여주기 쇼를 했다. 이것이 청년들이 바라본 현실이다. 80년 전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선택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지금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중국을 선택하고 있다. 청년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
▲ 전 세계 젠지세대( Generation Z)의 각성과 강력한 행동,
네팔, 방글라데시, 마다가스카르에서 젊은 세대가 정치판을 바꾸고 있다. 2025년 9월 네팔에서는 Z세대가 주도한 시위로 프라사드 올리 총리가 사임했다. 이들의 투쟁 이유는 이념이 아니다. 네팔 청년실업률은 약 20%대로 높았고, 2024년부터 SNS를 통해 고위 정관계 인사들의 자녀들, 이른바 '네포 키즈'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널리 퍼졌다.
시위대의 주요 구호는 '반부패, 투명성, 책임정치'였다.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스리랑카의 2022년 시위, 방글라데시의 2024년 몬순 혁명, 인도네시아의 2025년 8월 시위 등을 보고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마다가스카르 시위대는 "네팔과 스리랑카의 운동이 용기를 줬다"며 "정권 교체는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세대는 SNS를 통해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 있다. 그들이 싸우는 대상은 좌우 이념이 아니라 부패와 특권, 불공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젠지 세대(1995~2010년 출생) 인구는 약 20억 명으로 추산되며, 전 세계 인구 83억 명 중 약 24%에 해당한다. 한국의 2030세대는 약 1,250만 명으로 전체 인구 5,120만 명의 24.5%를 차지한다. 20대는 약 593만 명, 30대는 약 662만 명 수준이다. 이들은 청년층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경제 사회의 중요한 구성 집단이다.
이들은 전 세계 인구 구성을 크게 차지하는 세대로, 특히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젊은 인구 비율이 높다.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도 젊은 세대들은 권위주의적 통제, 표현과 언론의 자유 제한, 경제적 불평등과 부패, 정치적 억압에 저항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봉쇄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출발해 점차 반정부 시위로 확산됐고, 표현의 자유와 투표권, 인권을 요구하는 구호가 공공연히 외쳐지고 있다.
▲ 한국 2030세대, 이념과 진영을 넘어선 본능적 저항
한국의 2030세대 역시 연일 거리로 나서고 있다. 중국대사관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외친다. "중국 싫다", "독재 싫다", "중국인 무비자 반대". 그러나 탄핵 촉구 집회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시생활인구데이터 추산 결과 20대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왜일까? 인터뷰에서 한 20대 남성은 "특정 정당을 위하는 일이 될까 봐서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는 싫거든요"라고 답했다. 또 다른 30대는 "민주당과 여성들이 단단히 결집한 곳에서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들러리를 서는 것 같다"고 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작년 연간 2030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은 전체 평균(32%)을 크게 밑돈다. 30대는 27%, 20대는 19%에 불과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 또한 전체(32%)보다 낮다. 20대(27%)와 30대(28%) 모두 그렇다. 2025년 2월 NBS 조사에서도 20대 중 39%가 무당층으로 나타났다.
전 세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한국갤럽의 1월 4주차 조사에서는 1월 2주차 19%였던 무당층이 1월 4주차 15%까지 줄어들었지만, 이는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도층이 양 진영으로 흡수된 결과로 보인다. 이들이 무슨 좌우 이념이 있어서 거리로 나오는가. 아니다. 이념과 진영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다. 청년들의 분노는 더 본질적이다.
첫째, 생존의 문제다.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는 현실, 일자리를 찾아 위험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절망이 그들을 움직인다. 둘째, 공정의 문제다. 범죄 이력이 오히려 스펙이 되고, 특검이 자신의 비리를 덮으며 타인을 수사하는 이중 잣대에 분노한다. 자신의 12개 형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법을 바꾸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정의의 붕괴를 목격한다. 셋째, 주권의 문제다.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고,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대만 문제에서 중국 편에 서는 정부의 모습에서 국가 주권의 위기를 감지한다.
이것은 배운 것과 다른, 자유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부당함에 대한 항거다. 민주당을 싫어하지만 국민의힘도 지지하지 않는다. 기성 정치 전체에 대한 불신이다. 여론조사공정의 2025년 3월 조사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2030세대의 42.0%가 이재명 대표를 '가장 위험한 정치인'으로 꼽았지만, 그렇다고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아니다. 이들은 이념이 아니라 위험성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주류 레거시 언론은 이 사안을 기피하거나 보도량과 비중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민감성, 보수·진보 간 첨예한 대립, 집회의 극우·극단적 성격 우려 등이 이유다. 대신 젊은층 사이에서는 유튜브, SNS 등 대체 미디어에서 관련 정보와 목소리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유튜버와 SNS 인플루언서들이 정부 비판을 확산시키며 젊은층의 참여를 이끌고 있다.
2030세대의 정부 반대 시위는 평일과 주말에 서울 광화문,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 등지에서 지속되고 있다. SNS 연대를 통해 탄핵 반대, 태극기 행진,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과거 보수 성향 집회에서 주로 쓰이던 태극기가 2030세대 사이에서 "모든 국민의 것"으로 되찾자는 의미로 확산되고 있다.
▲ 이재명 총통의 완성, 그러나 그 끝도 머지 않아
한국 총통제의 완성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고 있다.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과 검찰청의 무력화, 언론 장악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 12개 주요 방송이 민노총 조합원에게 장악당한 상황에서 편향 보도는 일상이 됐다. 베일에 싸인 실세가 권력을 쥐고 있다는 의혹은 청년세대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킨다.
그러나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자신의 주식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목으로 타인을 수사하며, 한미동맹을 흔들어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행태는 권력의 오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12개 형사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을 바꾸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은 청년세대의 분노를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권력의 오만은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네팔의 총리는 15년간 13차례나 정권이 바뀌는 혼란 속에서도 시민들의 분노를 무시했다가 결국 쫓겨났다. 73세의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 Z세대의 선택으로 임시 총리가 되었다. 청년들이 디스코드에서 투표로 선출한 지도자다.
역사는 반복된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2030세대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관망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분노는 이념이 아닌 생존과 정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성 정치가 이를 외면할 때, 변화는 예상보다 빠르고 거세게 찾아온다.
이 1,250만 명의 젊은 세대는 과거 운동권보다 더 확실한 주축이다. 소금과 같은 역할이다. 이들은 이념 진영과는 관련이 없는, 한국의 새로운 민주 시민이다. 네팔에서 올리 총리가 쫓겨났듯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대통령이 탄핵되었듯이, 이들을 거스르면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 전 세계 젊은이들이여, 자유와 자시들의 세상을 위하여 연대하라
전 세계 20억 명의 젠지 세대가 움직이고 있다. 한국의 1,250만 명도 그 일부다. 네팔, 방글라데시, 마다가스카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들은 이념이 아니라 정의를 원한다. 진영이 아니라 미래를 원한다. 독재가 아니라 자유를 원한다. 그리고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자주독립국을 원한다.
그런데 왜 이제 국제 연대가 필요한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권위주의 확산은 국경을 넘어선 현상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다. 개발도상국에 빚을 지워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
이란,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은 연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도전한다. 한 나라의 청년들만으로는 이 거대한 흐름에 맞설 수 없다. 네팔 청년들이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의 경험에서 배웠듯이, 국경을 넘어선 학습과 연대가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기술이 연대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2030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과 SNS에 익숙하다. 네팔 청년들은 디스코드에서 지도자를 선출했다. 한국 청년들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집회를 조직한다. 중국 청년들은 VPN을 통해 백지 시위를 전 세계에 알렸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필요한 것은 의지와 조직이다.
셋째, 기성 정치와 기존 국제기구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UN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으로 무력화되어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떤 결의도 통과될 수 없다. 각국의 정치권은 진영 논리와 기득권에 갇혀 있다. 한국의 2030세대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반문명적인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독재에 항거하는 연대 말이다. 이 연대는 어쩌면 지금의 UN보다 더 중요한 기구가 될 수 있다. 현재 민주주의를 거스르며 일인, 일당,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반민주적 형태가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배와 성장에 대한 방법론은 다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분배와 성장의 균형을 조율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인류가 만든 제도를 헌법으로 가장한 총통제로 바꾸는 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면서 지구촌 전체가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지혜와 행동이 바로 연대에서 나온다.
필자는 한국의 청년들이 이 글로벌 연대를 주도하기를 희망한다. 한국의 2030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국경 없는 소통이 가능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불의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다. 네팔의 청년들이 디스코드에서 지도자를 선출했듯이, 한국의 청년들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과 연대할 수 있다. 한국은 민주화 경험, 경제 발전 경험, 디지털 기술 강국이라는 세 가지 자산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것이 한국 청년들이 글로벌 연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이 연대는 좌우 이념을 넘어선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다. 러시아의 청년들이 백지 시위로 독재에 저항하고, 중국의 청년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기를 들었듯이, 권위주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공동의 적이다. 한국의 청년들은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대사관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국내 정치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삶을 지키려는, 독립된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려는 외침이다. 이 외침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공명을 얻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불길은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국 청년들이 이런 단체를 주도하길 바란다.
▲ 자유보수의 자기반성과 새로운 길
그러나 자유보수 진영 역시 냉정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2030세대가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 역시 낮다. 이는 기성 정치 전체에 대한 불신이다. 과거 보수 정권 시절 부동산 정책의 실패, 세대 갈등 조장, 청년 정책의 공허한 구호 등에 대해 청년 세대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자유보수주의는 단순히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것만이 아니다. 자유 시장 경제, 법치주의, 개인의 자유와 책임, 공정한 경쟁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주거 안정, 공정한 경쟁, 투명한 정치다. 자유보수 진영이 이를 실현할 구체적 정책과 실천 의지를 보여줄 때, 비로소 청년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한국 총통제의 완성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고 있다. 그러나 그 끝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지금 이 순간, 돼지부속집에서 TV를 외면하는 30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이고, 대한민국의 독립이다. 전 세계 젊은이들과 함께.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