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부동산 국유화인가?
대한민국 사유재산 제도의 운명을 건 경고
다음은 부동산 국유화인가?
대한민국 사유재산 제도의 운명을 건 경고
▲ 공공의 탈을 쓴 권력의 야망
2025년 10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는 단순한 부동산 규제의 범주를 넘어선다. 이는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체제 전환적 시도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는 국유화는 아니지만, 처분권이라는 재산권의 핵심 요소를 극단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통제 경제로의 위험한 경사를 의미한다.
중국 공산당이 1947년 토지법대강을 공포하며 지주의 토지 소유권을 폐지하고 자산을 몰수했던 첫걸음도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됐다. 결과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인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체제로 굳어졌다. 1982년 중국 헌법 제10조는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에 속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은 토지에 대하여 점유, 매매,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불법 양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했다.
역사는 명확한 교훈을 준다. 소련의 레닌은 1917년 혁명 직후 토지와 공장, 철도와 은행을 국유화했다. 스탈린은 1928년부터 모든 생산과 소유의 전면적 국유화, 농업집산화를 강행했다. 민간 상업과 중개업으로 소득을 얻는 모든 이들이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투옥됐다.
마오쩌둥의 중국은 1950년 전국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며 지주의 토지를 몰수했고, 1954년부터 강제공출제와 합작사를 통해 농민에게서 토지를 빼앗았다. 2년 만에 합작사 농가점유율이 2%에서 98%로 급증했다.
역사상 사유재산 몰수는 항상 "인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도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결과는 역사가 이미 증명했다.
▲ 대장동 모델 - 토지는 국가가, 개발이익은 측근이
단군 이래 최대치적이라고 자랑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1년 이 사업을 "철저하게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고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부당이득을 안겨준 공공과 토건사업자의 짬짜미 토건부패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앞에서는 공공의 탈을 쓰고 뒤에서는 민간 택지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라며 "관이 강제 수용으로 토지를 확보하게 해 준 후 개발 이익 일부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공적 역할은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평당 600만 원 가치의 땅을 평당 280만 원의 헐값에 넘겨야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수용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땅 주인과 협의가 안 되더라도 법률에 따라 최종 단계에선 강제로 수용할 수 있었다.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이었고 인허가 업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지원했기에 인허가 문제 부담이 없었다.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율을 둘러싼 논란은 깊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택지 매각 7,243억 원과 아파트 분양 1조 968억 원을 더한 1조 8,211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 중 성남시가 현금으로 환수한 것은 1,830억 원에 불과해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남시는 총 5,503억 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 원,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 원, 서판교 터널과 진입로 등 기반시설 조성비 1,120억 원을 합산한 수치다. 그러나 경실련과 일부 전문가들은 공원과 터널, 진입로 등은 택지개발에 반드시 따르는 기부채납에 해당하므로 이익 환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다만 기부채납은 일반적으로 개발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1공단 공원은 대장동 지구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고, 서판교터널과 진입로는 모두 사업 지구 외부의 시설이다. 이 점에서 이들을 단순 기부채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환수율 논란을 떠나 명확한 것은 다른 민관 합동 개발 사례와 비교할 때 대장동의 환수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부채납을 제외한 실제 현금 환수액만 따지면 환수율은 30% 수준으로, 다른 지자체의 민관합동 개발 환수율 40% 이상에 크게 못 미친다. 하남 풍산지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통해 더 높은 환수율을 달성했고, 송도 6·8공구는 내부수익률 12% 초과분의 절반을 환수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문제의 핵심은 환수율의 절대적 수치가 아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예상을 초과하는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공공으로 추가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간사업자들이 시장 호황으로 얻은 횡재이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구조화된 시스템, 이것이 대장동 모델의 본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성남시가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해 소수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긴 구조 자체다. 중국에서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개발업자는 지방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얻어 개발한 후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대장동은 그 한국판이었다.
2025년 10월, 한 재야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에서 발생한 조 단위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싱가포르로 가서 1조 찾아보라. 그리고 가져라"는 비아냥 섞인 반응을 보였다. 진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의혹 자체가 끊임없이 제기된다는 사실이 대장동 모델의 불투명성과 의혹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공공주택지구 지정 - 군사정권의 유산을 부활시키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개발의 법적 근거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이다. 이 법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제정했으나,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역대 모든 정부가 사용해 온 택지 공급의 주요 수단이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4년 성명에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제도는 헌법적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법 자체가 아니라 이를 남용하는 방식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강제수용권을 자의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은 제대로 환수하지 않고 특정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산권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4년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의 재산권 보호 점수는 70.5점으로 OECD 평균 76.3점을 크게 밑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2024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한국의 부동산 규제가 기업 투자와 인재 유치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2023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규제 수준은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이라며 "과도한 거래 규제는 시장 유동성을 저해하고 가격 왜곡을 심화시킨다"라고 경고했다.
▲ 토지거래허가제 - 시장 왜곡의 극단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실질적으로 주택거래 허가제나 다름없다.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거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래 허가제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은 정책의 비정상성을 말해준다.
부동산 정책 연구자들의 해외 사례 조사에 따르면, 독일이 나치 시절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거래를 제한한 사례가 있을 뿐, 현재 민주주의 국가 중 특정 지역 전체에 대해 주택거래를 전면 통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조차 시장 거래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토지거래허가제 재시행 이후 서울 강남 3구의 거래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호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매수자는 허가를 받기 어려워 거래를 포기하고, 매도자는 물량을 내놓지 않아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학계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소 분석 결과 잠실 아파트 거래량은 토허구역 규제 시행 전 2년간 4,456건에서 규제 이후 814건으로 82% 급감했다. 이러한 거래 위축은 '풍선효과'로 이어져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이 불안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규제가 시장의 자율 정화 기능을 파괴하고,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투기와 부패의 여지를 남기는 비효율적인 시장으로 변질시킨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거래가 막히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가 가능 매물'의 희소성이 호가를 끌어올리거나, 음성적인 '증여·명의신탁'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늘려 시장 비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일각에서는 토지공개념의 필요성까지 주장한다. 2017년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우리도 중국처럼 국가가 토지소유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을 때 논란이 일었다. 하태경 의원은 "국가가 토지 소유하려면 토지 무상몰수밖에 방법이 없다. 사유재산 맘대로 뺏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지공개념과 토지 국유화는 엄연히 다르다. 헨리 조지는 토지를 공유로 돌리되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토지사용권을 부여하고 적정 지대를 사회 전체에 납부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미 사유화된 곳에서는 토지보유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이것이 진정한 토지공개념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은 토지공개념이 아니라 토지 국가통제, 나아가 사실상의 준 국유화다.
▲ 청년들의 대출 통로를 차단한 금융 옥죄기
청년들의 현실은 더욱 참담하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자가 주택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을 모아야 한다. 서울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가 13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청년 가구의 81.1%가 전월세에 살고 있으며, 자가 점유율은 겨우 14.6%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청년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대출마저 막아버렸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대폭 축소다. 15억~25억 원 주택의 경우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0대 이하 청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1억 2,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들이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평균 12억~15억 원의 주택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자기 자본 1억 원에 대출 4억~6억 원을 더해도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세자금을 활용한 갭투자마저 이번 대책에서 전면 금지되면서 청년들의 주택 구입 통로는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더욱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대출 자체를 받기조차 어려워졌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 원의 신혼부부가 DSR 40%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원대로 줄어든다.
반면 현금 부자들은 아무런 타격이 없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고소득층에게는 오히려 경쟁자가 줄어드는 기회가 된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10월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거래의 43%가 현금 거래였다.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는 청년과 서민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권력층, 부유층에게 독점 기회를 제공하는 역진적 정책이 되고 말았다.
▲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시장 - 국유화로 가는 우회로
10월 15일 발표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 매매를 정부가 허가하는 시스템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투기 억제 정책이 아니다. 시장 기능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다.
여기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결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다. 토지거래허가제로 민간 거래가 사실상 봉쇄되고,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일반 국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되면, 시장에 나온 매물은 어디로 가는가? 바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발행하는 장기채권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주택공사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다. 만약 민간인들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로 주택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정부가 장기 국채를 발행하여 이들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정책이다. 정부는 5년간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중 상당수를 공공임대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신규 건설만으로는 이 물량을 채우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기존 주택 매입이 불가피한데, 토지거래허가제로 거래가 막힌 상황에서 정부만이 유일한 매수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 개인들은 집을 사고 싶어도 허가를 받기 어렵고 대출도 받을 수 없어 포기한다. 둘째,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은 매수자가 없어 정부에 팔 수밖에 없다. 셋째, 정부는 장기 국채를 발행하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대량 매입한다. 넷째, 이렇게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에게 임대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소유가 아닌 임차인 신분으로 전락하고, 주택 소유권의 상당 부분이 정부 소유로 이전된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걸어간 길이다. 중국에서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개인은 최대 70년의 사용권만 갖는다. 2016년 원저우시에서 토지사용권 만기 문제가 터졌을 때, 중국 정부는 시민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갱신 비용을 요구했고,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시민들은 사실상 재산권을 상실했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33 임대정책'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3년 거주, 3년 계약, 3%대 금리라는 이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이 주택 소유를 포기하고 평생 임차인으로 살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이러한 정책의 결말은 명확하다. 소련은 1920년대 주택 국유화를 추진하면서 개인 주택 소유를 사실상 금지했다. 결과는 주거 환경의 극심한 악화와 시민들의 재산권 박탈이었다. 동유럽 공산국가들도 같은 길을 걸었고, 모두 실패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토지 국유화를 완성했지만, 실제로는 토지사용권을 둘러싼 부패와 특권, 불평등이 극심해졌다.
▲ 내로남불의 극치 - 고위 공직자들의 이중 잣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키는 것은 고위 공직자들의 내로남불 행태다. 이상경 국토부 1 차관은 "돈 모아 집 사라"고 실수요자들에게 말하면서, 본인의 배우자가 분당 등에서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이재명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이 소유한 아파트 10채 중 7채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야권은 이 문제를 정권의 "내로남불 민낯"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실수요자·청년·서민에게는 극한 규제를 가하면서 자신들은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위선적 태도에 대해 국민 분노를 대변하고 있다.
▲ 시장 친화적 대안의 부재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대안 제시가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한다면,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면서도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민간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 기반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도심 내 용적률 및 층수 규제 대폭 완화, 재개발·재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유시장적 해법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진정한 토지 공개념에 입각하여 거래세(취득세, 양도세)는 인하하고, 보유세(재산세)를 강화하여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 헨리 조지가 제안한 토지보유세 강화는 토지의 사용권을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다.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게는 공공임대와 주거급여를 확대해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중산층과 청년에게는 합리적 대출과 충분한 공급을 통해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하며, 부유층은 시장에 맡겨두는 계층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
시장실패를 인정하되, 해결 방안은 시장 파괴가 아니라 시장 보완이어야 한다. 투기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환수와 실수요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세제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면서도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다.
▲ 역사의 경고 - 사유재산 철폐는 강력한 독재의 시작
공산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공유재산제도를 실현해 빈부의 격차를 없애는 사상"이다. 그러나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이 몰락한 이유는 명확하다. 사유재산 철폐는 경제를 파괴하고 독재를 강화할 뿐이다.
러시아는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소유 불평등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악화시켰다. 소득 상위 10% 몫은 1990년 25% 이하에서 2000년 45~50%로, 상위 1% 몫은 5%에서 약 25%로 증가했다. 이는 미국보다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표면적으로는 토지가 국유이지만 실제로는 토지사용권을 둘러싼 부패와 특권, 불평등이 극심하다. 시진핑 정권이 "좌향화"하며 "국진민퇴"를 추진하자 부동산 가격은 더욱 폭등했다. 중국을 흔히 "부동산 부자들의 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천정부지 부동산 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것이 토지 국유화의 실상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토지 국유화와 사유재산 철폐는 항상 독재로 귀결된다.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북한의 김일성이 그랬다. 이들은 모두 "인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토지를 빼앗고 사유재산을 몰수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야 하는 이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수록 비효율과 왜곡이 커진다"라고 경고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가격 통제와 거래 규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결국 모두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것이지 시장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재산권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에서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토지를 강제로 빼앗는 권력은 결국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이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5년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2026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10~1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로 공급이 막히고 거래가 줄어들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폭발적 반등이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가 그랬고 노무현 정부가 그랬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공공 주택 비중이 80%에 달하지만 동시에 민간 시장도 활성화해 균형을 유지한다.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켰다. 한국도 이러한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진정한 해결책은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게는 공공임대와 주거급여를 확대해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중산층과 청년에게는 합리적 대출과 충분한 공급을 통해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하며, 부유층은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다.
▲ 이것은 경고다 -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선택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체제 전환의 시도다. 토지 강제수용, 거래 통제, 민간 배제는 중국이 걸어간 길이고 소련이 걸어간 길이며 모든 공산국가가 걸어간 길이다. 역사는 명확하게 증명한다. 사유재산 철폐는 자유의 말살이고, 토지 국유화는 독재의 시작이며, 시장 파괴는 경제의 붕괴다.
대장동은 시작에 불과하다. 공공의 탈을 쓴 토지 강탈, 민간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착 구조, 원주민은 헐값에 토지를 빼앗기고 청년은 집을 살 수 없는 시스템.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만들려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중국이 한국 용산구 토지를 매입할 수 있지만 한국인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중국은 공산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토지가 국가소유이며 최대 99년 임차만 가능하다. 주거용은 70년, 공업용은 50년, 상업용은 40년의 토지사용권만 허용될 뿐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바로 그 중국 모델이다.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은 사용권만 가지며, 권력과 유착한 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구조. 이것이 친중 좌파 정권의 본질이다. 미국과의 동맹은 약화시키고 중국과의 관계는 강화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파괴하고 국가 통제경제로 전환하려는 시도. 이것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길이다.
통계청은 2025년 합계출산율을 0.65명으로 전망한다. 세계 최저 수준이다. 청년들은 집을 살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 서민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내몰린다.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인재들은 해외로 떠난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결과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규제 중독에서 벗어나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잡힌 공급 체계를 구축하며, 청년과 서민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경고다.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는 자유의 말살이다. 사회주의적 통제 경제로의 경사는 독재의 시작이다. 시장 기능의 파괴는 경제의 붕괴다. 역사가 증명한 진리를 외면하는 자는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선택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중국식 국가 통제경제로 갈 것인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들은 깨어나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자손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