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구를 위해
핵심산업 미국에 보내나

당장 눈앞의 자신들만의 권력안보 위해 국가 미래 70년을 담보로

by 박대석

Nov 1. 2025

李, 스스로 말한 탄핵 회피와 국익 사이

핵심 산업 네 개의 기둥이 흔들린다

관세회피라는 이름으로 핵심산업들 미국행

한미협상이 초래할 산업공동화 시나리오

분할투자의 함정, 장기간 원리금 회수 불투명

협상에 금융 및 투자전문가를 보강하라

트럼프, 동맹 한국에 가혹한 4가지 이유

한국에 대한 사중 친중 견제 전략

일본에 중시 둔 동북아 지정학재편

국민 영양가 없는 부동산 매매만 할판

이정권 권력안보 위한 협상, 국회서 따져야

❚ 李, 스스로 말한 탄핵 회피와 국익 사이

누가 누구를 위해 한국의 핵심산업들을 미국에 보내는가? 국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탄핵을 피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자신들만을 위한 권력안보 때문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18일 타임지 인터뷰에서 스스로 답했다. "미국이 제시한 대미투자 안을 그대로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그렇다면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는 무엇인가? 탄핵을 피하기 위한 타협인가, 아니면 국익을 지킨 협상인가?

반도체는 산업의 두뇌다. 철강은 산업의 뼈대다. 자동차는 산업의 얼굴이다. 조선은 산업의 동맥이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핵심 산업이 모두 미국으로 떠나고 있다. 2025년 한미 관세협상 이후, 한국 기업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미국으로 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표면적으로는 무능한 외교와 친중 좌파 노선이 초래한 결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구도가 있다. 트럼프의 치밀한 전략, 이재명의 권력안보, 그리고 기업의 생존 본능이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1985년 일본을 덮쳤던 플라자 합의의 악몽이 2025년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환율 조정이 아니라 산업 기반 자체를 흔드는 구조 재편이다. 또 이는 동북아에서 미국이 한국 좌파정권을 불신하여 일본을 제1의 동맹으로 전환하려는 지정학 재편 의도가 담겨있다.

한국의 돈 되는 세계일류 황금산업들이 미국으로 상당 부분 투자 또는 이전하면 한국은 영양가(부가가치) 없이 추락하는 부동산만 서로 사고파는 나라가 된단 말인가? 그 끝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 한국 핵심 산업 네 개의 기둥이 흔들린다

4대 핵심산업의 경제적 위상 /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2024-2025년 공식 수출입 및 산업통계 자료로 박대석 작성

한국 경제는 네 개의 기둥으로 서 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이 그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출액 6,838억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약 47%를 이들 산업이 차지한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핵심 산업이 대부분이 좌파정권의 한미관세 협상으로 미국으로 떠나야 할 상황이다..

반도체는 현대 산업의 두뇌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약 10%, GDP의 6.7%, 수출의 21%를 차지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2024년 반도체 수출만 789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자동차는 산업의 얼굴이다. 2024년 자동차 산업은 914억 달러를 수출했고, 579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유발했다. 현대기아차는 세계 5위 자동차 회사로, 2025년 생산량은 413만 대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전환으로 고용이 감소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여전히 70만 명에 가까운 고용을 창출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철강은 산업의 뼈대다. 자동차, 조선, 건설의 기반이 되는 소재 산업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한국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며, 포항과 광양 같은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중국의 과잉 공급과 친환경 압박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제조업 생태계의 필수 요소다.

조선은 산업의 동맥이다. 세계 1위 수주량을 자랑하며, 특히 LNG선과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 세계 조선업을 주도한다. 거제, 울산, 영암 등 조선 도시의 경제는 조선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 관세회피라는 이름으로 강제 이주 불가피 상황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과 미국은 같은 회담을 놓고 전혀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으로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3500억 달러 총 투자액 중 현금은 200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 시간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이 관세 인하 대가로 3500억 달러를 지불하고, 석유·가스 구매와 기업 투자로 6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9500억 달러, 한화로 약 1330조 원이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3500억 달러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뒤 이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은 더욱 구체적이다. 그는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는 데 동의했고 3500억 달러에 2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라고 밝혔다. 5500억 달러 규모 투자라는 말이다. 아울러 반도체 관세는 이 협정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자동차 15% , 반도체 25% , 철강 50% 등 관세를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투자와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 마스가 명목으로 세계 제1의 조선산업이 미국으로 상당 부분 옮겨 갈 판이다.

❚ 한미협상이 초래할 산업공동화 시나리오

박대석 작성

현재 공개된 한미협상대로라면 국내 산업에 어떤 미칠 파급효과를 미칠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최저 시나리오: 정부 발표대로 연 200억 달러씩 10년간 현금 투자가 이뤄지는 경우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의 약 20%가 해외로 이전된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해외 투자의 6070%가 국내 투자를 대체하기 때문에 실제 국내 투자 위축 효과는 120억~14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GDP의 1.52.0% 감소로 이어지고, 15만~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 중간 시나리오: 조선업 펀드 1,500억 달러와 민간 기업 자발적 투자를 포함한 경우다. 총 3,000억 달러가 10년간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연평균 300억 달러씩 국내 투자가 위축된다. GDP는 2.53.0% 감소하고, 25만~30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한다. 울산, 포항, 거제 등 제조업 중심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10~20% 폭락한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제조업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1만 2천 개 줄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 최악 시나리오: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서 밝힌 추가 투자까지 현실화되는 경우다. 이 경우 연평균 350억 달러 이상이 미국으로 유출되고, 국내 투자는 8090% 대체된다. GDP는 3.54.5% 감소하고, 35만~4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환율은 1,550원을 넘어 1,7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 울산과 전주는 GM이 떠난 군산처럼 좀비 도시가 된다.

❚ 분할투자의 함정

한국 정부는 연간 200억 달러씩 10년 분할 투자를 협상의 성과로 내세웠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며 안전장치를 강조했다. 당장 달러가 뛰니 투자방법, 상환, 수익 등 입체적으로 상황을 판단 못하고 외환 시장 안정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일부 국내 언론들은 일본이 5,500억 달러를 일괄 투자한 것에 비해 한국이 분할투자로 합의한 것을 "한일청백전에서 한국이 이겼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어이가 없을 뿐이다. 정말 그런가?

투자의 본질을 생각해 보자. 대미투자는 수익을 내어 원금을 상환받고 수익도 나누어야 한다. 그런데 분할 투자를 하면 언제 수익이 생기는가? 2,000억 달러가 들어가야 자리를 잡는 프로젝트에 200억 달러씩 분할투자하면, 원금 상환과 이익은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하다. 10년을 기다려야 비로소 투자가 완료되고, 그제야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투자 및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원금 상환 구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입되는 동안 사업 환경이 바뀌고, 프로젝트 수익성이 악화되고, 미국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미 투입한 돈은 회수할 길이 없다. 분할투자는 오히려 미국이 사업선택권을 가진 상태에서 한국 현금을 부담 없이 장기간 확보할 수 있는 함정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엑시트(exit) 구조를 복합적으로, 단계별 출구 방안을 짜려면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적기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단계별로 이익을 실현하고 손실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10년간 꼬박꼬박 돈만 넣고, 수익과 원금 회수는 불투명한 구조에 합의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정부는 수익 배분을 원금 회수 전까지는 5대 5, 원금 회수 후에는 9대 1로 미국에 귀속시키는 조건까지 수용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일괄 투자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빠르게 수익을 내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10년간 분할 투자해서 수익은 언제 날지 모르고, 원금 회수도 불투명하다. 이게 어떻게 한국이 일본을 이긴 협상인가? 한국은 외환 안정에만 신경 쓰다가 어디에도 없는 분할 투자 방안을 내놓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이는 투자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졸속 합의다. 협상단 무능의 한계다.

❚ 협상에 금융 및 투자전문가를 보강하라

이번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은 관세가 아니라 투자다. 3,500억 달러 투자 구조, 수익 배분, 원금 상환, 리스크 관리가 협상의 본질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 협상 대표는 누구인가? 투자 등 필드 경험이 전혀 없는 외교·통상 전문가들이다. 어림없다.

외교관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말을 잘한다. 그러나 투자 구조를 설계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짜고, 수익 배분 조건을 협상하고, 엑시트 전략을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 이는 IB(투자은행) 및 금융 투자전문가들의 고유 영역이다.

투자 업종 선택, 투자 구조 설계, 상환 구조, 수익 배분, 리스크 헷지(hedge), 유동화 증권 설계,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화 금융은 모두 투자 전문가가 다루는 시장의 언어다. 외교관이 이런 협상을 주도하면 상대방 투자 전문가들에게 농락당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러트닉 상무장관은 골드만삭스 출신 IB 전문가다. 그가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투자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공정 게임이다.

한국의 IB 및 금융 투자전문가들이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주요 IB들은 M&A,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화 금융에서 수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을 협상팀에 대거 투입하고, 외교관들은 보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다.

미국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출신 전문가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혔다. 한국은 외교부 관료들을 내보냈다. 이게 무슨 협상인가? 권투선수와 장기 기사가 링 위에서 싸우는 격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후속 협상에서는 반드시 IB 및 금융 투자전문가들을 협상단 중심에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500억 달러는 고스란히 미국 주머니로 들어가고, 한국은 원금도 못 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것이다.

❚ 트럼프, 동맹 한국에 왜 이리 가혹할까?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표면적으로 미국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분명했다. 쌍둥이 적자를 줄이고,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며,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어섰고, 연간 이자 부담만 1조 달러가 넘는다. 미국 제조업의 GDP 비중은 11%로 OECD 평균(14%) 보다 낮다. 한국, 일본, EU 등 동맹국에게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다. 미국이 진짜 우려하는 것은 한국의 친중 전환 가능성이다. 한국 좌파 정권이 친중으로 돌아서면서 한국이 보유한 군사력은 물론이고 첨단 반도체 기술 등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시나리오야말로 미국의 최악의 악몽이다.

중국 단독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데, 여기에 한국의 첨단 기술까지 더해진다면 미국의 기술 패권은 근본부터 흔들린다. 미국은 친중 한국이 중국보다 더 무서운 상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만이 3 나노 이하 최첨단 반도체 칩을 제조할 수 있다. 미국 인텔은 10~7 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국 SMIC는 14 나노 생산을 이제 막 시작했다. 첨단 반도체 설계와 장비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제조는 한국과 대만에 의존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제삼자를 통한 중국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친중으로 돌아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유한 메모리 반도체 기술, HBM(고대역폭메모리) 기술, 3 나노 시스템 반도체 제조 능력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 중국은 이미 반도체 기술 부문에서 혁신 역량을 강화해 왔고,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대대적인 반도체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첨단 기술까지 더해진다면, 미중 기술 패권 구도는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미국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2017년 보고서에서 중국 반도체 굴기에 따른 위협을 경고하면서 "중국 첨단기술 발전이 첨단 무기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 군사기술 혁신의 토대가 된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미국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 미국의 한국에 대한 사중 친중 견제 전략

미국은 한국의 친중 전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 한국 보유 달러를 미국에 가둔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000억 달러 정도다. 그러나 이 중 현금성 자산은 8%에 불과한 320억 달러고, 나머지 92%는 이미 투자나 위탁자산으로 묶여 있다. 게다가 달러 자산 비중은 약 70%인 2,800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미국은 3,500억 달러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연 200억 달러씩 10년간"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등이 포함된다.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하나? 결국 외환시장에서 대규모 달러를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원화로 달러를 사야 한다.

이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대규모 달러 매입은 원화 가치를 급락시킨다. 실제로 협상 결과 발표 후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까지 급등했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며, 기업 부채 위기가 온다.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고, 주식·채권 시장이 폭락하며, 외환보유액이 고갈될 수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일본과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의 돈으로 미국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우리에게 자금을 댈 것"이라고. 한국은 달러를 뺏기고, 그 달러로 미국 경제를 살리며, 수익은 미국이 가져간다. 대미 투자로 한국의 외환보유액과 투자 여력을 소진시키면, 한국은 더 이상 중국에 투자할 돈이 없다.

○ 한국의 첨단 핵심 산업을 미국 본토로 이전시킨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다. 한국이 보유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기술과 인력, 그리고 생산 능력 자체를 미국 본토로 가져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 규모 차세대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2030년까지 37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패키징·R&D 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웨스트라피엣에 38.7억 달러 규모 AI·HBM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를 설립한다. 2028년 양산이 목표다.

현대기아는 조지아주에 56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을 지었고, 2030년까지 26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 이제 울산과 전주 공장의 가동률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15% 관세를 내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보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관세 없이 파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기아는 미국으로 공장을 다 옮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울산과 전주가 군산처럼 좀비 도시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조선업도 마찬가지다. MASGA 프로젝트로 1,500억 달러가 미국 조선업에 투입된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의 핵심 기술과 인력이 미국으로 대거 이전될 예정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조선업 지분 확보 논의 가능"이라고 발언했다. 미국이 한국 조선업의 지분을 일부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국내 조선업계는 연간 1만 2천 명 인력 부족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파견까지 더해지면 거제·울산·영암 등 조선도시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예상된다. 설계·엔지니어·현장작업자의 미국 파견과 첨단 공정 시스템 이전이 이뤄지면, 기술 유출은 되돌릴 수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이다. 그러나 공장이 미국으로 가면 일자리도, 법인세도, 부가가치도 모두 미국에 남는다. 한국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은 껍데기만 남는다. 핵심 산업을 미국으로 이전시켜 한국의 경제적 자율성을 박탈하면, 한국은 미국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친중 전환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 한국 정부가 아닌 주요 기업 총수를 직접 통제한다

2025년 10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한국 주요 재벌 총수들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들을 직접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점은 이 회동이 한국 정부를 완전히 배제한 채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준비하던 시기에, 트럼프는 한국 정부가 아니라 기업 총수들을 직접 불러 골프를 쳤다. 이는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며, 한국의 경제 정책을 정부가 아닌 기업 총수들을 통해 직접 통제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백악관은 언론의 확인 요청을 거부했고,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이들은 경기 전후나 식사 시간에 트럼프와 대화를 나누며 대미 관세나 투자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핵심인 재벌 총수들을 직접 만나 미국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외교적 수사로 대응할 수 있지만, 기업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이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정부가 아닌 기업 총수들을 직접 통제하면, 친중 정책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 좌파 정권의 친중 전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 좌파 정권이 친중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친중·반미 성향을 드러냈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오산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했다. 트럼프가 "군기지도, 교회도 털렸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세 특검 수사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미다.

이재명은 북한에 "트럼프월드" 건설을 제안했다. 김정은을 "히어로"로 만들어줬다. 비핵화 진전도 없이 말이다. 반면 미국에는 냉담했다. 안미경중(안보 미국, 경제 중국) 정책을 사실상 유지하려 했다. 대중국 포위망 참여를 거부했다.

중국은 한국 무역의 25%를 차지한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에게 중국을 버리라고 요구한다. 이재명은 어정쩡하게 대응했다. 미국도, 중국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결과는 뻔했다. 미국은 한국을 믿지 못했다. 일본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줬다. 한국은 뒤통수를 맞았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한국이 다시는 친중으로 돌아설 수 없도록 경제적으로 완전히 묶어버린다. 대규모 대미 투자로 한국의 외환보유액과 투자 여력을 소진시킨다. 핵심 산업을 미국으로 이전시켜 한국의 경제적 자율성을 박탈한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대중국 포위망에 한국을 편입시킨다. 정부가 아닌 기업 총수들을 직접 통제하여 친중 정책을 원천 차단한다.

❚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명확하다. 한국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미국에 종속시켜, 친중 전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이 첨단 기술을 보유한 상태로 친중화되는 것은 미국에 중국 단독보다 더 큰 위협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라 지정학적 재편이다.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일본 경제의 30년 침체를 가져왔듯이, 2025년 한미 관세협상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강제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플라자 합의는 환율 조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산업 기반 자체를 흔드는 구조 재편이라는 점이다. 지속 성장 가능한 핵심산업은 대부분 미국으로 이전하면, 국민들은 자산비중 76.3%에 달하고 약 1경 7,165조 원의 추락하는 부동산만 서로 사고팔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한쪽을 명확히 선택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한국은 이미 선택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산업이 미국으로 이전되는 순간, 한국의 경제적 자율성은 사라진다. 친중 전환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과정에서 국익을 최대한 지킬 것인가다. 대미 투자 방식, 수익 배분 구조를 개선하며, 외환시장 안정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회는 한미회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질의를 시행하고, 필요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이번 협상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극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아닌 일본을 진짜 동맹으로 전환하는 지정학적 재편임을, 그리고 그 이면에 한국의 친중 전환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