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회연설, AI 고속도로의 함정
728조 슈퍼예산이 숨긴 세 가지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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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속도로의 함정
728조 슈퍼예산이 숨긴 세 가지 불편한 진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가 국토를 연결했듯, 김대중의 초고속인터넷이 정보화를 앞당겼듯, 이재명 대통령은 'AI 고속도로'로 제4의 산업혁명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 11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울려 퍼진 그의 시정연설은 야심 찼다.
총 728조 원, AI 분야에만 10조 1000억 원을 쏟아붓겠다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이었다. 하지만 화려한 수사와 거대한 숫자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세 가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 첫 번째 진실, GPU 26만 장, 트럼프의 한마디에 흔들리는 모래성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자신 있게 말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실제로 지난 10월 31일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SK·현대차·네이버 등 한국 기업에 GPU 26만 장 공급을 약속했고, 이는 한국을 세계 3위 GPU 보유국으로 끌어올릴 획기적 성과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정연설이 있던 바로 그날,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정반대의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2일 CBS '60분' 인터뷰에서 "엔비디아의 최첨단 블랙웰 칩은 미국 외 누구에게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다른 나라에 그 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통령 전용기에서도 기자들에게 "막 나온 블랙웰은 다른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 그 칩을 다른 나라에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에 공급 약속된 GPU 26만 장 중 상당수가 바로 이 블랙웰 시리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이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하면 한국은 예외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친다. 하지만 이는 '기술 동맹'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보수주의적 가치에 입각한 경제 안보 정책의 일환이다. AI 칩을 '21세기의 석유'로 본다면, 미국은 이 전략무기를 통해 기술 패권을 장악하려는 것인데 한국 좌파정권을 신뢰 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술 주권의 부재다. AMD, 인텔로 공급망을 다변화한다 해도 최첨단 AI 칩과 양자컴퓨팅 칩은 결국 TSMC-미국-ASML로 이어지는 반도체 자유주의 진영의 통제하에 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지만, AI 가속기 칩에서는 여전히 미국 기술에 의존한다. 중국이 화웨이 어센드 칩으로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동안, 한국은 엔비디아 GPU만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안보 리스크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GPU 확보를 전제로 한 AI 인프라 구축에 쏟아붓겠다는 발상 자체다. 공급망이 불안정한 핵심 하드웨어에 국가의 미래를 거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름없다. 확고한 한미동맹 중심의 외교 전략과 원칙 있는 대중국 정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한국은 "미국 우선주의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2025년 11월 4일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트럼프 발언 이후 각각 2.07%, 3.87% 급락한 것이 이를 웅변한다.
❚ 두 번째 진실, 전력 없이는 AI도 없다
GPU를 확보한다 해도,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 전력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2024년 415 TWh에서 2030년 최대 945 TWh로 두 배 이상 폭증할 전망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엔비디아 GPU 26만 장을 활용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하나는 중소도시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으며, 1GW급 원자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수준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23년 5 TWh에서 2038년 30 TWh로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까지만 해도 14.8 TWh로, 연평균 31.2%씩 증가하는 셈이다. 이를 충당하려면 1,000MW급 원전을 약 15기 추가 건설해야 하는 규모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어떤가. 대통령은 지난 9월 "대형 원전은 짓는 데 15년 정도 걸리고 소형 모듈러 원전(SMR) 기술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은 채,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미래 기술에 대한 이념적 저항'이다.
문제는 재생에너지의 근본적 한계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한다.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연속 가동되어야 하는데, 해가 지면 멈추고 바람이 없으면 서는 전력원으로는 도저히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하다.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대규모로 도입한다 해도 비용과 기술적 한계가 명확하다. IEA 보고서도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가스·석탄 등의 전원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원자력은 기후변화 대응과 AI 시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주의적 대안이다.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전으로 공급하며 유럽에서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자랑한다. 미국의 빅테크들도 AI 데이터센터를 위해 SMR 개발과 원전 재가동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아마존은 원전 기반 960MW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SMR 5GW 확보를 추진 중이며, 마이크로소프트는 2028년까지 스리마일 섬 원전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다.
결국 안정적 기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 없이는 AI 고속도로는 고사하고 AI 샛길도 제대로 낼 수 없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적했듯 "고성능 GPU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선 원전 한 기가 생산하는 수준의 전력이 필요"하다. 생태계와 운영 전략 없는 하드웨어는 고철에 불과하다.
GPU 26만 장을 확보한다 해도 그것을 돌릴 전기가 없다면,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자 쓰레기가 될 뿐이다. 에너지 안보는 국가 안보이며, 탈원전 고집은 결국 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자발적 후퇴를 의미한다.
❚ 세 번째 진실, 하드웨어가 아니라 '가치'가 승부처다 - 그리고 '관(官)'이 아니라 '시장'이 답이다
이재명 정부의 AI 예산 10조 1000억 원 중 GPU 확보와 데이터센터 건설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에 7조 5000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관(官) 주도형 하드웨어 투자'이며, 계획 경제적 발상이다. 반면 AI를 실제 산업과 생활에 적용할 응용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할당됐다. 이는 1980년대 일본이 TV 산업에서 범한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필자가 한경에 게재한 칼럼에서 지적했듯, 1980년대 소니와 파나소닉은 뛰어난 하드웨어 기술로 세계 TV 시장을 지배했다. 더 얇고, 더 선명하고, 더 큰 TV를 만들기 위해 기술 개발에 매진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삼성과 LG가 일본을 제치고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다. 승부를 가른 것은 하드웨어의 성능이 아니라 '무엇을 담을 것인가'였다. '겨울연가'와 '대장금'으로 시작된 한류 드라마와 K-팝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사람들은 한국 콘텐츠를 보기 위해 한국산 TV를 찾았다.
AI 시대에도 이 교훈은 유효하다. 2024년 글로벌 AI 기업 투자액 996억 달러 중 약 3분의 1만이 기초 모델 개발에 투입되었고, 나머지 3분의 2는 AI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 개발에 집중되었다. 도메인 특화 AI 모델이 범용 모델보다 평균 52%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특화 AI가, 법률 분야에서는 법률 특화 AI가 ChatGPT 같은 범용 모델을 압도한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이 혁신을 이끌 것인가다. 10조 원을 정부가 직접 GPU를 사들이고 데이터센터를 짓는 데 쓴다면, 이는 민간의 혁신 역동성을 저해하는 낡은 발상이다. 진정한 AI 고속도로는 돈이 아니라 규제를 치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막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직된 규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가로막는 도로교통법, 금융 AI 서비스를 옭아매는 금융 규제... 한국은 '갈라파고스 규제'의 섬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중국의 선전이 AI 강국이 된 이유는 막대한 정부 예산 때문이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장 환경 때문이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K-콘텐츠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분야가 많다. 포스코홀딩스의 이차전지 특화 RAG 시스템처럼, 이런 강점 분야에 AI를 접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특화 AI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범용 AI 모델 개발에 1조 원 이상을 쏟아붓고, 정작 제조업 AI 특화, K-콘텐츠 AI 융합, 바이오헬스 AI 같은 고부가가치 응용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정부의 역할은 GPU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규제를 혁파하고, 데이터를 개방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7조 5000억 원을 GPU에 쓸 것이 아니라, 초거대 민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AIaaS(AI as a Service) 생태계를 조성해 민간이 필요한 만큼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 대안, 현실을 직시하고 전략을 수정하라
비판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공급망 전략을 재설계하라. 엔비디아 일변도의 GPU 의존은 위험하다. AMD, 인텔 등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되,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및 국내 팹리스 업체들과 협력해 국산 AI 가속기 칩 개발에 나서야 한다. 대만의 TSMC, 중국의 화웨이가 자체 AI 칩 개발에 성공한 선례가 있다.
동시에 포스트-GPU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양자 컴퓨팅(Quantum Computing)은 AI 모델의 학습 및 연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현재의 GPU 기반 인프라 투자가 '낡은 기술에 대한 과잉 투자'가 되지 않으려면, 양자 알고리즘 및 양자-AI 융합 인재 양성에 더 집중해야 한다. IBM, 구글, 중국이 양자컴퓨팅 상용화 경쟁을 벌이는 지금, 한국만 GPU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더 중요한 것은 확고한 한미동맹 중심의 외교 전략이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기술 파트너임을 분명히 하고, 반도체 동맹(Chip 4)에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는 원칙 있는 균형 외교를 견지하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 재설정이 시급하다. AI 인프라 구축과 탈원전은 양립할 수 없다. 이념이 아니라 과학이,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에너지 정책을 지배해야 한다.
즉시 실행 가능: 신한울 1·2호기 등 기존 원전의 안전한 가동 최대화, 월성 1호기 등 조기 폐쇄 원전의 재가동 검토
단기(2026-2028):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전 대체를 위한 신규 원전 부지 확보
중장기(2029-2035): SMR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격상, 2030년 상용화 목표로 R&D 집중 투자, 대형 데이터센터 인근 SMR 배치 계획 수립
동시에 재생에너지는 보완적 역할로 활용하되, 스마트 그리드 구축, ESS 확대, 수소 에너지 활용 등 보완 기술 도입으로 전력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에너지 믹스'가 답이되, 그 비율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결정해야 한다.
셋째, 예산 배분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고 민간 중심 생태계를 조성하라. 데이터 개방, 샌드박스 확대
박대석 작성특히 AI 인재 양성은 예산 규모보다 '질'이 중요하다. 현재의 프로그램이 단기 교육 중심의 '단발성 인력' 양산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필요한 것은 AI-반도체-퀀텀을 융합하는 Deep-Tech 인재다. 대학·연구기관의 근본적 개혁, 산학 연계 강화, 글로벌 인재 유치 프로그램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규제 혁파와 민간 주도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다.
의료 AI: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익명 의료 빅데이터 활용 전면 허용
자율주행: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 허용
금융 AI: 금융규제 샌드박스 확대, AI 기반 신용평가·자산관리 서비스 허용
교육 AI: 초중고 AI 교육 의무화, 대학 AI 융합 학과 신설 지원
데이터 개방: 공공 데이터 전면 개방, 민간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다섯째, 단계적 접근과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라.
1단계(2025-2026): 제조업 AI 집중 투자 → 즉각적 수출 효과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
2단계(2027-2028): K-콘텐츠 AI 본격화 → 한류 4.0 시대 개막, 글로벌 미디어 시장 선점
3단계(2029-2030): 바이오헬스 AI 글로벌 진출 → 아시아 의료 허브 구축
각 단계별로 명확한 KPI(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분기별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책 실패를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하는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섯째,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라. 728조 원 슈퍼예산은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다.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단계적 배분, 효과 모니터링, 결과 중심 예산 집행으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뿌리기식' 예산 집행이 아니라, 민간 투자 유도 효과(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
❚ 결론, 구호가 아니라 현실을, 숫자가 아니라 전략을, 통제가 아니라 자유를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맞다. 하지만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더 빨리 낭떠러지로 떨어질 뿐이다.
GPU 26만 장이라는 숫자, 10조 1000억 원이라는 예산, 'AI 고속도로'라는 구호... 이 모든 것이 화려하다. 하지만 불안정한 공급망, 턱없이 부족한 전력 인프라, 하드웨어 편중 투자, 관(官) 주도 계획 경제라는 네 가지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 화려함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단순히 아스팔트만 깔지 않았다. 포항제철을 세우고, 울산공단을 만들고, 수출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초고속인터넷을 깔 때도 단순히 광케이블만 설치하지 않았다.
벤처 육성, 인재 양성, 규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했다. 인프라와 콘텐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투자와 제도를 총체적으로 설계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시장의 자유로운 혁신을 믿었고, 정부는 환경 조성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AI 고속도로'에는 진정 무엇이 달릴 것인가. GPU라는 하드웨어만 쌓아놓고, 그것을 돌릴 안정적인 원전 에너지도 없고, 그 위에서 작동할 킬러 애플리케이션도 없고, 민간의 자유로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장벽만 높다면, 그것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시대착오적 기념비'가 될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묻겠다. 당신은 시장을 믿는가, 정부를 믿는가. 역사가 증명했듯, 진정한 혁신은 관(官)이 아니라 시장에서 나온다. 정부가 할 일은 세금으로 GPU를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치우고 데이터를 개방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보이는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AI 혁신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TV 산업에서 일본이 하드웨어에 집착하다 패한 것처럼, 한국이 AI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후세는 2025년을 '거대한 낭비의 원년'으로 기록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구호를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하라. 숫자를 줄이고 전략을 세우라. 통제를 풀고 자유를 주라. 그것만이 진정한 AI 강국으로 가는 길이다.
한국은 할 수 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국민이, 민주화를 이룬 국민이, IT 강국을 건설한 국민이 못할 일이 없다. 다만 정부가 방향을 바로 잡고, 시장에 자유를 주고, 국민의 창의성을 믿기만 하면 된다. AI 고속도로는 정부가 까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달리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