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좋은 한미 FTA 누가 망가트렸나?

세 차례 회담에도 합의문 없는 외교 참사의 전말

Nov 5. 2025

[표지: whisk로 생성한 이미지]

그 좋은 한미 FTA 누가 망가트렸고, 한미협상 뭘 하고 있나?

2024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78억 달러로 7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557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쌓아온 성과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미 FTA 덕분에 한국이 2017년 1인당 GDP에서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고, 2023년에는 명목 GDP에서도 앞섰다는 사실이다. 50년간 넘지 못했던 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런데 2025년 현재, 이 좋았던 한미 FTA는 사실상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0% 무관세 혜택은 사라졌고, 자동차에는 15~25%, 철강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 한미 FTA, 대한민국 경제의 날개였다

2007년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온통 불길한 예언으로 가득 찼다. "나라가 망한다", "농업이 붕괴된다", "주권을 빼앗긴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졌다. 2008년 광우병 공포를 앞세운 촛불집회는 106일간 지속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극심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당시 언론은 과학적 근거를 넘어선 공포를 조장했다. MBC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 보도하여 나중에 법적 책임까지 졌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좌파 정당들과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같은 조직들은 한미 FTA 반대를 정권 약화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통합민주당도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했던 한미 FTA를 이명박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당시 예상했던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10년간(2012~2022) 한국의 대미 무역은 약 66% 증가했다. 연평균 100억 달러(약 14조 7천억 원)의 추가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했고, 10년 연속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대미 수출은 연평균 242억 달러 증가했으며, 이 중 약 31%(75억 달러)는 FTA 효과로 분석된다.

농산물 분야도 마찬가지다.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전 대비 95.2%, 수산물은 99.4% 증가했다. 미국 USTR(무역대표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도 한국과의 서비스 무역에서 2019년 기준 134억 달러(약 19조 4천억 원)의 흑자를 냈고,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양국 모두 이익을 본 협정이었다.

❚ 2008년 광우병 촛불, 정치적 선동의 기록

2008년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누구였는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시민'이 나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직된 세력이 배후에서 움직였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등 좌파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히 광우병 위험 제기가 아니라, 한미 FTA 반대와 이명박 정권 약화라는 정치적 목적이었다.

당시 민주노총은 2008년 5월 30일 공식 공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노당 조직원 약 500여 명이 연일 도심 시위를 주도했다. 한미 간 추가 협상으로 국민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음에도, 대책회의는 약 50일간 소모적 집회를 계속 끌고 갔다. 결국 광우병이라는 본래 주제는 희석되고, 반정부 투쟁으로 변질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통합민주당의 태도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를 추진했던 이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같은 협정을 반대했다. 송영길, 안희정 등 일부 인사들이 "야당 됐다고 말 바꾸면 안 된다"며 자당을 비판했지만, 당 전체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입장을 바꿨다.

❚ 한미 FTA의 실질적 성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024년 한국의 대미 수출 1,278억 달러는 한미 FTA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수치다.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은 0% 관세 혜택을 누리며 미국 시장에서 일본,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미 FTA 이후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사실이다. OECD는 2019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에서 한국이 2017년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다고 발표했다. 2017년 한국은 41,001달러, 일본은 40,827달러였다. 2018년에는 한국 42,136달러, 일본 41,364달러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23년에는 명목 1인당 GDP에서도 한국(36,194달러)이 일본(35,793달러)을 추월했다. 닛케이신문은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1980년 이후 처음"이라며 충격을 표했다. IMF는 2024년 한국을 36,132달러, 일본을 32,859달러로 전망하며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2027년 1인당 GDP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다. 한미 FTA 발효(2012년) 이후 한국 경제가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며 이룬 성과다. 0% 무관세 덕분에 자동차, 반도체, 철강이 일본 제품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고, 결국 50년간 뒤처져 있던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현대기아차는 한미 FTA 덕분에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일본 도요타, 혼다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다. 2024년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철강, 화학 등도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확보했다.

반면 미국도 한국으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서비스 무역 흑자 134억 달러는 물론, 여행, 지적재산권, 금융서비스 등에서 한국이 주요 수출 시장이 되었다. 미국의 한국 서비스 수출액은 2009년 대비 2019년에 81.2% 증가했다. 이것이 진정한 상생의 자유무역이다.

❚ 2025년 한미 관세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박대석 작성

그런데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미국의 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어섰고, 연간 이자 부담만 1조 달러가 넘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2025년 4월 2일, 미국은 한미 FTA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7월 말 첫 협상 합의, 8월 24~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및 첫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10월 29일 경주 APEC에서의 두 번째 정상회담까지 세 차례의 주요 협상 단계를 거쳤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객관적 수치로만 보면 명백한 후퇴다. 한미 FTA 체제 하에서 0%였던 대미 수출 관세가 자동차를 포함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15%로 인상되었다. 일부 품목은 25~50%에 달한다. 반면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더 심각한 것은 대미 투자 약속이다.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9,500억 달러라고 밝혔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5,500억 달러라고 했다. 한미 양국의 발표 내용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데도,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은 없다.

협상 경과를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명확해진다. 7월 말 양국은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8월 24~26일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의 초청으로 워싱턴 D.C. 를 방문하여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에서 연기하고,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규모와 자동차 관세 인하(25%→15%)에 대해 큰 틀 합의를 이루었다고 발표했다.

10월 29일 경주 APEC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87분간 논의 끝에 상호관세 15% 유지 및 자동차 부품 관세 15% 인하 등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8월 방문의 실질적 성과는 무엇이었나. 관세 부과 시점 연기? 이는 미국이 협상 여지를 남긴 것일 뿐, 한국이 얻어낸 성과가 아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이는 한국이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 큰 틀 합의? 실제로는 0%에서 15%로 올라간 것이다. 왕관 하나 바치고, 트럼프에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것 외에 실질적 성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정작 미국 측 발표는 달랐다. 트럼프는 정상회담 직후 "딜 끝났다"라고 했지만, 한국 정부는 "추가 협상 가능"이라고 했다. MOU 서명도 없고, 미국 연방관보 고시도 나오지 않았다. 구속력 있는 합의문 없이 실무 협상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외교 참사다.

❚ 일본, EU와의 비교: 한국만의 불리한 조건

박대석 작성

일본은 어떻게 협상했는가. 일본은 7월, 9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는 일본과의 'Economic Agreement(경제 협정)' 체결이 명시되어 있다. 기준 관세율 15%가 확정되었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까지 약속받았다. 자동차는 기존 2.5%에서 15%로 올랐지만, 25%까지 오를 뻔한 것을 막았다.

중국도 백악관 팩트시트에 'Reach Trade and Economic Deal(무역 및 경제 합의 도달)'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Low Tariff(낮은 관세)'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 중단, 미국 농산물 구입, 미국 반도체 기업 제재 중단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관세 인하를 받았다. EU도 6,000억 달러 투자로 GDP 대비 3.09%의 부담을 지며 합의문을 받아냈다.

그런데 한국은? 백악관 팩트시트 한국 관련 문서에는 'Tariff(관세)'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Agreement(합의)'라는 표현도 없다. 투자 금액만 나와 있다. 이것이 협상인가, 상납인가. 한국만 한미 FTA 0% 특혜를 잃고 15% 포인트 전액 인상을 당했다. GDP 대비 부담은 일본의 1.4배, EU의 6배다. 1인당 부담은 EU의 5배, 일본의 1.5배다. 그런데도 공동성명 하나 없다.

❚ 이재명 정부와 좌파 언론의 자화자찬

놀라운 것은 이런 결과에 대한 평가다. 리얼미터 조사(2025년 8월 1일)에서 국민 63.9%가 이번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객관적으로는 한미 FTA 시절보다 불리해졌는데도 말이다.

이는 언론 보도의 프레임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2007~2008년 한미 FTA 때는 "재앙론"이 지배했다면, 2025년에는 "최악 방지론"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관세폭탄(25%) 막았다", "일본·유럽 수준 선방"이라는 메시지가 반복되었다. 절대적인 경제적 악화(관세 0%→15%)는 소극적으로만 언급되었다.

같은 언론이 한미 FTA 때는 허위·과장 공포를 조장했고, 이번에는 '차선의 선전'을 주도한 것이다. 국민들은 "최악을 방지했다"는 보도 프레임 속에서 '차선의 안도감'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실은 더욱 적극적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일본·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했다",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 "농산물 추가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자동차는 0%에서 15%로 올랐다. 일본은 2.5%에서 15%로 12.5% 포인트 인상된 반면, 한국은 15% 포인트 전액 인상이다. 반도체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공식 트위터에 "한국과의 무역합의에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명시했다. 농산물은 러트닉이 "100% 완전 개방 동의"라고 SNS에 밝혔다.

❚ AI 고속도로의 허상, 그리고 트럼프의 일격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놓은 'AI 고속도로' 구상이다. "박정희가 산업화 고속도로를, 김대중이 정보화 고속도로를 깔았듯이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AI 예산 10조 1천억 원 편성과 GPU 3만 5천 장 확보를 장담했다. 그 근거는 10월 31일 젠슨 황이 약속한 GPU 26만 장 공급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AI 고속도로'를 외치던 바로 그날, 트럼프는 11월 2일(현지시간) CBS '60분' 인터뷰에서 "엔비디아의 최첨단 블랙웰 칩은 미국 외 어떤 국가에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블랙웰은 다른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 최첨단 칩은 미국 말고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명확한 선언이었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 같은 동맹국도 예외가 아니다.

여파는 즉각 나타났다. 11월 4일 삼성전자는 5.58% 급락했고, SK하이닉스는 5.48% 하락하여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었다. 젠슨 황이 약속한 26만 장의 GPU 공급은 불투명해졌고, 한국 기업들의 AI 전략은 근본부터 흔들렸다.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인프라였다. 그러나 이재명의 'AI 고속도로'는 미국 기업의 GPU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실상 미국의 허락 하에만 가능한 '공염불'에 불과했다. 10조 원 예산을 편성한들 GPU를 확보할 수 없다면 그림의 떡이다. 한미 FTA 시절에는 기술과 제품이 자유롭게 교류되었지만, 지금은 관세 15%, 첨단 기술은 미국이 통제한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낸 한미 관계의 민낯이다.

❚ 당시 한미 FTA 반대 세력은 지금 어디에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현 정의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등은 당시 한미 FTA를 "망국 조약", "주권 상실"이라고 비난했다. 노무현 정부를 "부역자"라고 공격했다.

그런데 이제는 침묵한다. 아니,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옹호한다. 당시 한미 FTA로 무관세 혜택을 받던 것이 사라지고, 3,500억~9,500억 달러를 조공처럼 갖다 바치는데도, "잘했다"라고 말한다. 민주노총은 오히려 2025년 10월 성명에서 "참담한 사대굴욕 관세 협상"이라고 비판했지만, 그 목소리는 2008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다.

왜 그런가. 답은 간단하다.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 같은 사안을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다. 보수 정부가 하면 "망국", 진보 정부가 하면 "불가피"라는 이중 잣대다. 이것이 정치적 선동의 민낯이다.

❚ 한미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전략적 의도

트럼프는 왜 한국에 이렇게 가혹한가. 답은 명확하다. 중국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서 한국은 핵심 고리다. 반도체, 조선, 첨단 제조업에서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3,500억 달러 투자 요구의 실체를 보자. 이 중 1,500억 달러는 MASGA(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로, 한국의 조선 기술과 자본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2,000억 달러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투자하되,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는 것이다. 알래스카 LNG 1,000억 달러는 에너지 안보 차원이다.

트럼프의 논리는 이렇다. "너희는 한미 FTA로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봤다. 그런데 그 돈으로 중국과 거래하고 있다. 이제는 미국에 투자해라. 그래야 관세를 낮춰주겠다." 동맹이 아니라 거래 상대로 보는 것이다.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일본·한국 돈으로 미국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다",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한국 조선업 지분 확보를 논의할 수 있다." 이것은 동맹이 아니라 종속 관계다.

❚ 만약 지금 보수 정권이었다면

미국이 관세와 대미투자로 과다부채와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꾀하지만, 만약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같이하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어졌다면 어땠을까. 적어도 한미 FTA는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명확한 친미·반중 노선을 견지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했다. 트럼프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정부 이후 이시바 시게루, 다카이치 사나에로 이어지는 보수 정권이 계속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했다. 다카이치는 트럼프와 직접 통화하며 개인적 신뢰를 구축했다. 그 결과 일본은 한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어떤가. 표면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시진핑과의 통화, 일대일로 참여 검토, 사드 추가 배치 거부 등이 그 증거다. 트럼프는 이를 "양다리 외교"로 인식하고, 신뢰하지 않는다.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면서 경제는 중국과 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미국 편에 서든지, 중국 편에 서든지 선택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그 선택을 명확히 하지 못했고, 그 결과가 이번 협상 참사다.

❚ 정권 교체만이 답이다

이제 명확해졌다. 한미 FTA는 좋은 협정이었다. 양국 모두 이익을 봤고, 한국 경제는 날개를 달았다. 그런데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공포를 조장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선동했다.

2025년 지금, 그 좋았던 한미 FTA는 사라졌다. 0% 무관세는 15%로 올랐고, 일부는 25~50%까지 치솟았다. 3,500억~9,500억 달러를 조공처럼 갖다 바쳤는데도, 7월 실무 협상, 8월과 10월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공동성명 하나 없다. 일본, EU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인데도, 정부와 언론은 "잘했다"라고 자화자찬한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 한미 FTA를 반대했던 세력들이 지금은 침묵하거나,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옹호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국익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 경제가 살 길은 명확하다. 하루빨리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보수 정권을 세워 한미 동맹을 복원해야 한다. 한미 FTA를 재협상하여, 0% 무관세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친중·반미 노선을 버리고, 명확한 친미·반중 노선을 확립해야 한다. 기술과 경제의 동맹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계속 손해를 보고, 국부는 유출되며, 경제는 무너진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였듯이, 2025년 한미 관세협상 자화자찬도 사실이 아니라 선동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고속도로' 선언이 트럼프의 GPU 차단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며, 국민은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선택해야 한다. 정권 교체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