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강국, 내년 李 현금살포
슈퍼예산, 불·베 꼴 나나

"프랑스는 9개월, 베네수엘라는 90% 빈곤 — 대한민국은?"

Nov 6. 2025

[표지: 2025.11.05. 대통령 국회 예산 시정 연설, 출처 대통령실 홈페이지]

부채강국, 내년 현금살포 슈퍼 예산, 프랑스 베네수엘라 꼴 날까?

한국이 부강한 나라에서 부채강국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나라로 가고 있다. 한국의 부채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2024년 기준 GDP 약 2,542조 원 대비 가계부채는 1,896조 원으로 비율은 90.1%이며,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145%로 세계 1위다. 기업부채는 2,734조 원으로 GDP 대비 122.3%, 세계 7위이며 1년 새 증가 속도는 베트남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정부부채는 1,175조 원으로 GDP 대비 46.1%, OECD 중위권이지만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불과 6년 만에 20% 포인트 가까이 급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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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작성

이 수치들이 더욱 우려스러운 이유는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은 GDP 대비 정부부채가 260.1%에 달하지만 엔화는 준기축통화로 안전자산 대우를 받는다.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대외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정세가 불안해지면 오히려 엔화 가치가 상승한다. 반면 한국의 원화는 위기 시마다 급락한다. 같은 부채라도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뜻이다.

2025년 11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728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AI 예산은 10조 원에 불과한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 민생사회연대경제 예산이 26조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지방거점성장 예산이 29조 원으로 총 55조 원에 달한다. 올해보다 50% 안팎 증가한 규모다. 올해 이미 뿌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14조 원까지 합치면 현금살포성 예산의 실체가 드러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 프랑스의 함정

2025년 1분기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GDP 대비 113.9%다. 프랑스 정부는 매초 5,000유로씩 빚이 늘어나고 있다. 재정 적자는 GDP의 5.5%로 유럽연합 권고 기준인 3%를 크게 초과했다. 피치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했다. 한국과 영국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이다. 프랑스 국채 금리는 그리스보다 높다.

원인은 명확하다. 정부 지출이 GDP의 57%로 OECD 최고 수준이며, 이 중 30%가 복지에 쓰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초기 부유세 폐지와 법인세 인하를 단행했고,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이로 인해 매년 500억 유로(약 82조 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프랑스경제전망연구소 소장은 "2017년 이후 전체 부채 증가의 절반은 영구적 감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2025년 7월 440억 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발표했다. 연금·보건 지출 삭감과 공휴일 이틀 축소가 포함됐다. 극우와 극좌 야당 모두가 불신임표를 던졌다. 바이루 내각은 출범 9개월 만에 붕괴했다. '모든 것을 막자'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했다. 한 번 커진 복지는 줄이기 불가능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부채 비율이 2026년 118.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구조개혁은 표를 잃고, 재정확대는 표를 얻는다. 재정 중독은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늪이다. 선진국 프랑스조차 포퓰리즘적 재정 팽창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수는 줄이고 복지는 늘린 결과가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정권 붕괴로 이어진 것이다.

❚ 20% 인구가 떠난 베네수엘라의 재앙, 김총리 형은 사법 최고의 나라로...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국가다. 2000년대 초 유가 급등으로 정부 곳간이 넘쳐났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이 자금을 포퓰리즘에 쏟아부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등 복지를 대폭 확대했다. 1999~2009년 정부 수입의 60%가 사회 프로그램에 집중되었고, 사회 투자는 GDP의 8.4%에서 18.8%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차베스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2014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서 30달러 밑으로 폭락했다. 차베스 정권의 석유 산업 국유화가 재앙으로 돌아왔다. 국영석유기업은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졌고, 생산량은 하루 300만 배럴에서 140만 배럴로 반 토막 났다. GDP 대비 정부지출은 2000년 28%에서 2018년 41%까지 증가했고, 재정 적자가 급증했다.

정부는 늘어난 재정 부담을 화폐 발행으로 메웠다. 2015년 물가 상승률은 150%, 2016년에는 500%, 2017년에는 1,600%까지 치솟았다. 2018년에는 100만%를 넘어섰다. 국제통화기금 추산이다. 2018년 7월 쌀 1kg 가격이 250만 볼리바르였다.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90%의 국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2017년 한 해 동안 평균 11kg의 체중을 잃었다. 2013년에서 2020년까지 GDP의 80% 이상이 증발했다. 인구의 20%가 나라를 떠났다.

이 끔찍한 현실을 두고도, 2025년 11월 김민석 총리의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는 온라인을 통해 "베네수엘라 사법이 최고다"라며 베네수엘라 모델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베네수엘라가 사법부를 장악함으로써 "친미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독립적인 정권을 세웠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사법부 장악은 독재의 완성이었고, 그 결과는 국민의 90%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인구의 20%가 나라를 떠나는 참혹한 재앙이었다. 김민석 총리의 친형이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의 인식 수준과 방향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석유 의존, 산업 국유화, 가격통제, 외환통제, 화폐 남발. 포퓰리즘 정책의 단계별 붕괴 과정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사법부 장악을 통한 권력 독점이 있었다.

❚ 매표의혹, 선거용 예산의 구조

내년 예산안을 보면 AI 예산은 10조 원에 불과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 민생사회연대경제 예산이 26조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지방거점성장 예산이 29조 원으로 총 55조 원에 달한다. 올해보다 50% 안팎 늘어난 것으로,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명목으로 14조 원을 뿌렸던 것보다도 많은 규모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현금을 살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역시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확장 재정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 재정을 지나치게 풀면 물가를 자극하는 부작용도 커진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2.4%까지 올랐다. 1,450원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우려스럽다.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안대로라면 내년 국가 채무는 1,415조 원까지 늘어난다. 국채 이자로만 연 36조 원을 쓸 판이다.

❚ 시장의 판정

2025년 11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11월 5일 장초반 1,446원까지 치솟아 지난 4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1,450~1,500원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는 1,600원까지 상승 가능성을 제기한다. 환율 급등 원인은 글로벌 달러 강세와 국내 정치 불안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정권의 경제 정책과 외교 노선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다.

주택 문제도 심각하다. 2025년 서울 주택 가격은 1.7% 상승 전망이지만, 전국적으로는 0.5% 하락, 지방은 -1.4% 하락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과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경제 호황이 아니라 원화 가치 폭락을 예상한 자산가들의 공포 매수다. 부동산, 금, 해외 부동산, 달러 자산으로 피신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자산 도피가 서민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10월 10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3,600선을 돌파했다. 정부는 이를 "경제 회복의 신호"라고 선전한다. 그러나 외국인이 1조 592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5,937억 원, 5,021억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하면서 나타난 반도체 편중 현상이다. 코스피 전체 종목 중 상승 비율이 25%에 불과하다. 이는 전형적인 버블 붕괴 전조다.

청년 실업률은 10%에 육박하고,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어선다.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서비스업으로 흡수되지 않는다.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경제 회생이 아니라 권력 안보에만 매달리고 있다. 3대 특검법, 검찰 해체, 정적 제거에 몰두하는 동안, 국민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 한미관계의 균열과 국회 비준 없는 헌법 위반은 탄핵 사유

한미 관세협상은 표면적으로는 타결되었지만, 내용을 보면 우려스럽다. 한미 FTA로 무관세를 누려왔던 한국이 15% 관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3,500억 달러 투자 압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9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 없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면 1997년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협상은 교착 상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 에너지부가 2025년 초 한국을 '민감국가'(SCL)로 지정한 사실이다.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기술 유출 우려 국가 명단에 오른 것이다. 미국 폭스뉴스는 "이재명 정권이 반중 시위는 탄압하면서 반미 시위는 허용한다"라고 비판했다. 2024년 3월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에) 셰셰,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되지 왜 중국에 집적거리느냐"며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느냐"라고 말했다. 중국 언론은 그를 "한국에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며 "긴밀히 소통하며 새로운 한중 관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이틀이나 지연되며 '코리아 패싱' 논란을 일으켰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고, 환율이 폭등하며,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환율 급등, 자본 유출, 기업 이탈이 모두 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국회 비준 없이 처리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2025년 11월 5일, 정부와 여당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이므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대신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해 이달 중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명확하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3,500억 달러는 한국의 2024년 GDP(2,542조 원)의 약 20%, 2026년 예산안 728조 원의 66.8%, 외환보유액(8월 기준) 4,163억 달러의 84.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것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해당한다는 말인가.

국회예산정책처도 "향후 대미 투자 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정부는 연도별 재정 부담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자 입법 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깜깜이식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협정이 맺어지는 것은 헌법 제60조 정신에 전혀 맞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부 인사들의 입장 변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협상 타결 직후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여야 대치로 국회 비준 과정이 순탄치 않고 미국의 관세 인하 지연으로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헌법 정신보다 정치적 편의를 앞세운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써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를 파면 사유로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헌법 위반을 핵심 사유로 삼았다.

500조 원 규모의 국가적 부담을 국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헌법 제60조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재정적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사에 대해 아무런 심의도, 동의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3대 특검법, 검찰 해체, 정적 제거를 위해 헌법을 유린하더니, 이제는 국가의 재정 주권마저 무시하고 있다.

❚ 선택의 시간

환율 1,430원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1,450~1,500원을 전망한다. 일부는 1,600원까지 상승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 3,500억 달러 투자 교착, 친중·반미 외교 논란, 3대 특검과 검찰 해체로 인한 정치 불안정이 모두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이 1,500~1,600원으로 폭등하면 수입 물가가 20~30% 급등하고, 국민 자산 가치가 달러 기준 25% 이상 하락하며, 외국인 자본이 대거 유출되어 주식시장이 폭락한다. 기업 도산이 급증하고 실업률이 치솟으며,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해외 차입 비용이 급증한다.

프랑스는 GDP 대비 114% 부채와 5.5% 재정 적자로 신용등급 강등과 정권 붕괴를 겪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자금을 포퓰리즘에 쏟아부었다가 유가 하락과 함께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국가가 파탄 났다. 2026년 한국 예산 728조 원 중 AI 10조 원, 현금살포 55조 원이라는 구조는 이들의 초기 단계와 유사하다.

정부는 민생 안정과 복지 확대를 강조한다.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 없이는 어떤 정책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인기 영합주의 정책으로 단기 지지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와 경제 구조 왜곡이라는 대가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된다. 프랑스의 바이루 총리는 긴축안을 내놓았다가 9개월 만에 물러났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막대한 인기를 누렸지만 그 후유증은 국가 파탄으로 이어졌다.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 3대 특검과 검찰 해체라는 권력 안보 몰입을 중단하고, 경제 회생에 집중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선거용 현금살포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AI와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복지는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997년보다 더 참혹한 경제 위기가 온다.

❚ 망국의 길, 프랑스가 보여주는 교훈

프랑스는 선진국이다. G7 회원국이자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다. 그러나 그런 프랑스도 포퓰리즘적 과도한 복지와 현금살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세수는 줄이고 복지는 늘린 결과,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정권이 9개월 만에 붕괴했다. 재정 적자가 GDP의 5.5%를 넘어서면서 국채 금리는 재정파탄을 겪었던 그리스보다 높아졌다. 긴축 정책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다. 국민들은 한 번 늘어난 복지를 줄이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 좌파정권에 명확한 경고를 보낸다. 선거를 의식한 현금살포, 지속 불가능한 복지 확대, 재정 건전성 무시는 결국 국가 파탄으로 이어진다. 선진국 프랑스조차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한국이 같은 길을 간다면 그 결과는 더욱 참혹할 것이다. 환율 폭등, 자본 유출, 국가신용등급 강등, 외환위기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현금을 뿌려 인기를 얻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사법부를 무너뜨리며, 동맹을 저버리고 독재 국가에 굴종하는 패턴은 역사에서 반복되어 왔다. 여기에 더해 헌법마저 무시하고 국회의 권한을 유린하는 것은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다.

프랑스와 베네수엘라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재정 중독은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늪이다. 포퓰리즘의 달콤함 뒤에는 국가 파탄이라는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 대가는 모두가 함께 치르게 될 것이다.

프랑스는 우리에게 말한다. 선진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라고. 포퓰리즘은 결국 국가를 파탄 낸다고. 헌법을 무시하는 정권은 민주공화국을 파괴한다고. 이재명 정권은 이 경고를 들어야 한다. 선거용 현금살포를 멈추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며,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시장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대미 투자는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