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말한다. 오래 못 간다.
광해군, 차베스 - 견제 장치를 파괴한 권력의 필연적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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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탄핵으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린 여세를 몰아 압도적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행사하며 전례 없는 권력 집중을 이루었다. 5개월 여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청 폐지가 2026년 시행으로 확정됐고, 감사원 정책감사는 폐지됐으며, 대법원장은 탄핵 압박에 시달린다. 대통령 자신의 5건 재판은 헌법 제84조의 '소추 금지'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재판 정지'로 악용됐다.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법 개정안들이 쏟아진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 개혁은 오래된 숙원이었고, 감사원 폐지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재판 정지는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역사는 이런 변명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냉정하게 보여준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제도를 하나씩 무력화할 때, 그 끝은 언제나 같았다. 조선의 광해군이 그랬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그랬다.
▌체계적 숙청과 견제 장치 무력화, 그리고 15년 만에 폐위된 광해군의 교훈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1608-1623). 그는 15년간 재위했지만 인조반정으로 폐위됐다. 흥미로운 것은 광해군의 폐위 원인이 개인적 향락이 아니라 체계적인 권력 집중과 견제 장치 무력화였다는 점이다.
광해군은 측근 이이첨, 김개시, 허균 등을 앞세워 봉산옥사, 계축옥사 등을 통해 반대파 신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킨 폐모살제는 유교 사회 조선에서 용납할 수 없는 패륜이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한다. "광해군 말기 2~3년간 신료들은 왕명을 무시하거나 출근을 거부하면서 행정 체계가 마비되고 있었다." 무리한 궁궐 공사로 재정은 고갈됐고, 부세 부담과 강제 노역으로 농민 경제가 총체적으로 붕괴했다.
1623년 4월 11일 밤, 능양군(인조)을 주축으로 한 서인 세력이 반정을 일으켰다. 2,000여 명의 군사가 창덕궁을 점령했다. 광해군은 "이이첨의 반역"으로 오해했다. 자신이 육성한 정치깡패 세력이 배신한 줄 알았던 것이다. 이는 절대 권력자의 오만과 현실 인식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광해군은 폐위 순간까지도 진짜 위협이 어디에서 오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반정 후 대대적 숙청이 벌어졌다. 이이첨, 정인홍 등 40여 명이 참수되고 200여 명이 유배됐다. 88세 고령의 정인홍까지 처형했다. 광해군은 유배지에서 19년을 더 살며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삼전도 굴욕을 전해 들어야 했다. 자신이 경고했던 후금의 위협이 현실이 된 것을 목도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어떤가. 광해군의 이이첨과 김개시처럼 측근의 영향력이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공직사회 전수조사가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검찰과 감사원이라는 견제 장치를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작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치솟는 물가, 사라지는 일자리, 폭등하는 주거비, 무너지는 자영업 대책이다. 하지만 이런 민생 현안은 방치된 채, 권력 장악에만 몰두한다.
▌석유부국은 어떻게 빈민국이 됐나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다. 1970년대까지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그러나 2025년 현재, 국민의 90%가 빈곤층이고, 평균 체중이 8.7kg 감소했으며, 77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조국을 떠났다. GDP는 5년간 매년 20%씩 줄어들었다.
1999년 우고 차베스가 집권했다. 버스 기사 출신 노동운동가였던 그는 '볼리바르 혁명'을 내세우며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소득층 보조금 등 대대적인 복지 정책을 펼쳤다. "빈민을 위한 혁명"을 외쳤다.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외국 기업들을 내쫓았다. 고유가 시대였기에 한동안은 작동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 장악이 목적이었다. 포퓰리즘은 국민을 동원하는 수단이었고, 복지는 표를 사는 도구였다. 정작 경제 체질 개선, 산업 다각화, 부패 척결 같은 근본 처방은 없었다. 차베스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했다. 2004년 대법관을 12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하며 친정부 판사들을 앉혔다. 2015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했지만, 마두로 정부는 대법원과 제헌의회를 통해 국회를 무력화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베네수엘라 몰락의 4가지 원인을 지적한다. 첫째, 석유 의존적 경제 구조. 둘째, 방만한 복지 지출(GDP 대비 정부지출 28%→41%). 셋째, 부정부패(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180개국 중 169위). 넷째, 기업 재산 몰수와 경제 통제. 특히 차베스는 외국 기업의 공장을 '가격 조작' '생산 중단' 등의 이유로 마음대로 몰수했다. 2010년 프랑스 슈퍼마켓 체인, 2016년 P&G·클로락스 공장, 2017년 GM 공장이 국유화됐다. 기업들은 베네수엘라를 떠났고, 경제는 붕괴했다.
놀랍게도 2025년 10월, 김민석 총리의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차베스 혁명이 일어났던 베네수엘라는 사법 개혁의 좋은 모델이다."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직후 나왔다. 2,800만 인구 중 800만 명이 조국을 버리고 탈출한 나라. 이것이 현 총리의 친형이 말한 "사법 개혁의 좋은 모델"이다.
차베스 정부가 석유라는 축복을 저주로 만들었듯, 현금살포와 사법 파괴로 인한 국가 신인도의 추락은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경제적 성과를 단 몇 년 만에 무너뜨릴 수 있다. 검찰과 감사원의 독립성 상실은 투명성과 거버넌스(Governance) 점수 하락으로 직결되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환율 급등을 가속화하는 직접적 변수다.
▌선택적 정의의 이중 잣대
더욱 적나라한 것은 선택적 정의의 실상이다.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하나를 찾는 데는 2년 이상 걸렸다.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수수했고, 2023년 11월 영상이 공개됐으며, 2024년 5월에야 수사가 시작됐고, 7월 소환조사를 거쳐 10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디올백과 함께 받은 샤넬 화장품 179만 원, 양주 40만 원 등을 합쳐도 총 519만 원이다. 검찰은 이 500만 원대 사건에 2년 넘게 매달렸다.
그런데 성남시민의 돈 7,400억 원을 날리는 데는 고작 5개월 걸렸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10월 31일 대장동 1심 판결, 11월 7일 자정 검찰 항소 포기. 검찰이 요구한 추징금은 7,814억 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473억 원만 인정했다. 약 7,400억 원이 환수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수치로만 비교하면 대장동이 디올백보다 246만 배 더 크다. 하지만 디올백에는 2년, 대장동에는 5개월.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이다.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으나 중앙지검 4 차장검사로부터 대검이 불허하고 검사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항소 기한 만료 3시간 전에 대검으로부터 항소 불허 결정을 통보받았다. 현장 검사들은 항소하려 했다. 하지만 윗선이 막았다.
전국 검사장들은 집단 성명을 냈다.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 정작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주거비 안정, 자영업 지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집중하는 것은 검찰 폐지, 감사원 무력화, 배임죄 폐지, 대통령 재판 정지,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다. 이 모든 것이 권력자 자신과 소수 권력 집단을 위한 것일 뿐, 국민의 삶과는 무관하다.
▌독재의 공통 패턴, 그리고 몰락
광해군과 베네수엘라는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 그러나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측근의 권력 남용, 체계적인 반대파 숙청, 견제 장치 무력화, 자신에게 유리한 법 개정, 재정 낭비와 경제 파탄. 현대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루칸 웨이가 명명한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다.
이 체제의 특징은 명확하다. 첫째, 선거를 통한 집권으로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는 유지된다. 둘째, 견제 기구를 무력화한다. 셋째, 법을 사유화한다. 자신에게 불리한 법은 폐지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면책 조항을 만든다. 헝가리, 터키가 이 길을 걸었고, 베네수엘라가 그랬다.
대한민국 현 정부를 보자. 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간다. 이는 합법을 가장한 통제, 침묵의 숙청이다. 감사원 정책감사가 폐지되면 탈원전 통계 조작, 사드 정보 중국 유출,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채용 같은 사건은 적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4 심제가 도입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재에서 뒤집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권력 통제의 3대 핵심 축이다. 검찰청 폐지는 사법적 통제 제거,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는 행정적 통제 제거, 대법원 지위 약화는 최종 법치 통제 제거다. 이 세 축이 동시에, 체계적으로 제거된다는 것은 단기 집권이 아닌 장기 권위주의 체제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방증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의 사유화다. 2025년 9월 30일 당정이 발표한 배임죄 폐지 추진이다. 72년간 유지된 형법상 배임죄를 "기업 활동 위축"을 이유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라는 점이다. 검찰이 산정한 배임액만 5,000억 원이 넘는다. 대통령 자신의 핵심 혐의인 배임죄가 형법에서 제거된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 시스템을 자신의 개인적 면책을 위해 남용하는 행위다.
물론 정부와 여당은 검찰 개혁, 공무원 보호, 국민 권익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여론조사에서도 검찰 개편에 51~57%가 찬성한다. 하지만 핵심은 명분이 아니라 실제 결과다. 역사는 이런 명분들이 어떻게 악용됐는지 보여준다. 광해군도 왕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고, 차베스도 빈민 구제를 외쳤다. 문제는 개혁의 방향이 권력 통제 강화가 아니라 견제 장치 제거로 향할 때, 결과는 언제나 국가의 파탄이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독재, 미국에는 굴욕
더욱 모순적인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국내에서는 검찰 폐지, 감사원 무력화, 배임죄 폐지, 대법관 증원 등 권력 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다. "자주", "주권", "국익"을 외치며 큰소리친다. 하지만 미국 앞에서는 어떤가. 2025년 10월 경주 정상회담과 11월 한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가 폭로하는 진실은 참담하다.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한국 외환보유액(4,163억 달러)의 85%, 예산의 72%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국민 1인당 974만 원, 4인 가족 기준 3,896만 원을 미국에 바치는 셈이다. 일본의 5,50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1조 3,044억 달러) 대비 42.2%에 불과하고, EU의 6,000억 달러는 GDP 대비 고작 3.09%다. 한국의 GDP 대비 부담(18.9%)은 일본의 1.4배, EU의 6배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조건이다. 미국 상무장관 러트닉은 "전액 현금 납입,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투자 대상 선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갖는다"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다. 조공이다.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을 외환시장에서 직접 조달할 경우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외환정책의 자율성이 사실상 미국에 넘어간 것이다.
자동차 관세는 더욱 가혹하다. 한미 FTA 체제에서 0%였던 무관세가 15%로 전면 인상됐다. 15% 포인트 전액 인상이다. 반면 일본과 EU는 기존 2.5%에서 15%로 12.5% 포인트 인상에 그쳤다. 한국만 유독 불리한 출발점에서 시작해 같은 15%로 수렴된 것이다. 한미 FTA라는 특혜 관세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원자력, 에너지, 식량, 안보 분야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는 미국의 승인 절차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한국가스공사는 연간 330만 톤의 미국산 LNG를 장기 계약으로 구매하고,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에도 참여한다. 식량과 농업은 "미국 원예·축산물 전담 데스크"를 설립하고, 농업생명공학 제품(GMO) 규제를 완화한다. 방위비도 GDP의 3.5%를 국방비로 유지하고, 2030년까지 미국 무기 250억 달러를 구매하며, 주한미군 지원금(330억 달러로 추정)을 제공한다.
미국 상무장관 러트닉은 공개적으로 "한국을 통제 대상으로 다룬다"는 전략을 내비쳤다. 미국의 주요 칼럼니스트들은 "한국에 첨단 무기는 팔되 통제 하에 두고, 필요시 적절한 대안이 있으면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다. 미국은 "중국보다 한국이 더 위험하다"라고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 동맹국이 아니다. 통제 대상국이다.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펼쳤지만, 측근의 전횡과 견제 장치 무력화로 15년 만에 폐위됐다. 차베스는 "빈민을 위한 혁명"을 외치며 미국에 맞섰지만, 사법부를 장악하고 경제를 파탄 냈다. 이재명은 국내에서는 검찰을 폐지하고 법을 바꾸며 독재의 기반을 다지지만, 미국 앞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바치고 주권을 넘겼다. 이것이 21세기 한국판 "광풍(狂風)"의 실체다.
▌불과 5개월 만에 산처럼 쌓인 폭정, 심판의 대상
광해군은 15년 만에 쫓겨났다. 차베스는 14년 집권했지만 그가 남긴 것은 완전히 붕괴한 나라였다. 권력자가 오만해질 때, 견제 장치가 사라질 때, 법이 권력자를 위해 왜곡될 때, 역사는 언제나 같은 결말을 보여줬다. 빠른 몰락과 비극적 종말이다.
조선 실록은 인조반정을 이렇게 기록했다. "반정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620년, 왕의 옥사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불만 세력이 조금씩 등장했다." 그로부터 3년 후 반정은 하룻밤 만에 성공했다. 훈련도감 군사가 궁궐 문을 열어주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광해군은 폐위 순간까지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3년은 짧지만 결정적인 시간이었다.
현 정부는 출범 5개월 만에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로 7,400억 원 환수가 불가능해졌고, 배임죄 폐지 추진은 법의 사유화 논란을 키웠다. 국내에서는 검찰을 폐지하고 법을 바꾸며 독재의 기반을 다지지만, 미국 앞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바치고 금융·안보·에너지·식량 등 사실상 주권을 넘겼다. "자주"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동맹국에서 통제 대상국"으로 전락했다. 원화 가치는 약세를 보이며 경제 불안이 가중된다. 무능과 오만, 그리고 굴종이 결합된 결과다.
역사는 반복된다. 특히 교훈을 무시하는 권력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견제 장치를 파괴하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느냐다. 광해군 15년의 폐정은 병자호란의 씨앗이 됐고, 소현세자와 세자빈은 청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해야 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현재진행형이다. 국민의 90%가 빈곤층이 되고, 770만 명이 조국을 떠났다.
기성언론에서는 보도조차 잘하지 않지만 매주 광화문에 李정권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대거 모이고, 강남역 등 서울을 비롯한 방방곡곡에 자유대학, 2030 청년들이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최근 네팔, 방글라데시, 마다가스카르, 멕시토 등에서 젠지세대( Generation Z) 등 젊은 세대가 과감한 시위를 통하여 정치판을 바꾸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견제와 균형을 복원할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반복을 목도할 것인가. 국민은 권력자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국민이 주권자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기묘한 모순 속에 있다. 국내에서는 검찰을 폐지하고 법을 바꾸며 독재의 기반을 다지지만, 미국 앞에서는 주권을 넘기고 무릎 꿇는다. "자주"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통제 대상국"으로 전락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정체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