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한국 들여다보는 이유,
쉬쉬하는 언론과 李정권

미국, 한국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Nov 19. 2025

2025년 11월 17일,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캐시 파텔 국장의 동북아 순방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직후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서 파텔 국장은 일본 도쿄, 한국 서울, 중국 베이징을 차례로 방문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언론은 이 중대한 사실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중국 방문만 작게 다루었을 뿐, 한국 방문은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다.

왜 그럴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캐시 파텔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방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부정선거 전문가가 한국에 온 이유

캐시 파텔은 단순한 FBI 국장이 아니다. 그는 러시아게이트 조작을 파헤친 핵심 인물이자, CIA와 FBI 내부 부패를 조사해 온 정통 전문가다. 국방부 특별보좌관을 지냈고, 정보기관의 정치적 남용을 직접 적발해 낸 조사관이며, 특히 부정선거와 사이버 첩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2025년 6월, 파텔 국장은 2020년 미국 대선과 관련된 중국의 개입 의혹 문서를 전격 공개했다. 기밀 해제된 FBI 보고서에는 중국이 틱톡을 통해 수집한 미국인 개인정보로 위조 운전면허증을 제작해 우편투표를 조작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 상원 법사위원장 척 그래슬리 의원은 이를 근거로 FBI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고, 현재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직후 곧바로 한국을 찾았다. FBI 공식 문서에는 "사이버 행위자 격퇴 및 스캠센터 확산 차단"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한국 정부는 이를 단순한 보이스피싱 대응 정도로 해석하려 하지만, FBI 용어체계에서 "cyberactors"의 범위는 훨씬 광범위하다. 서버 해킹, 데이터 변조, 여론조작 네트워크, 봇 계정 대량 작전, 선거 개입과 디지털 조작, 외국 정보기관의 사이버 공작, 온라인 정치 작전, 플랫폼 기반 여론 통제 등 전 영역이 포함된다.

한국에서는 최근 선거 시스템 신뢰 붕괴, 개표 서버 문제, 온라인 여론조작과 중국식 검열 모델 도입, 김수키(Kimsuky)를 비롯한 중·북발 사이버 해킹, 국정원 건물 화재, 선거 직전 SK텔레콤 정보 유출, 한미 연합훈련 관련 문건을 겨냥한 공격 등이 반복되어 왔다. 이 모든 것이 FBI가 말하는 "cyberactors" 범주에 포함되는 영역들이다. 즉, 파텔의 한국 방문은 단순한 범죄 공조를 넘어 한국의 전산, 선거, 여론, 정보 시스템 전체를 미국이 직접 점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워싱턴 D.C. 에서 터진 폭탄선언, 한국 정부는 침묵

2025년 6월 26일,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모스 탄 전 북한인권특사와 국제선거감시단은 "6.3 한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주제로 국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스 탄 대사는 "이번 한국 대선은 중국의 개입으로 조작되었다는 많은 증거를 발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부정선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2번, 4번, 심지어 6번까지 투표한 사례도 있었다"라고 발언했다.

이들은 해당 증거 자료를 미국 정보기관 18곳을 통합·조정하는 ODNI(국가정보국)에 공식 제출했다. 이는 곧 국가정보국장이 해당 자료를 접수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NSC(국가안보회의)에 직접 보고된다는 의미다. 단순한 제보나 외신 기사가 아니라 미국 국가안보 사안으로 공식 이관된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 외교부, 여당 그 누구도 단 한 마디도 내놓지 않았다. 만약 해당 발언들이 거짓이라면,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국 정부에 정식 항의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공표하며, 국제사회에 정정보도와 해명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침묵은 '말할 수 없는 진실'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의 거짓말과 외면받는 의혹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 내부의 선거 공정성 문제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사전투표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의혹들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관위 전산망의 내부망과 외부망이 철저히 분리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025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철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은 충격적인 사실을 시인했다. "사전투표 전날 모의시험 하는 날과 실제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은 망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전투표 기간 중, 선거부정 의혹의 핵심 시점에 선거망과 일반 업무망이 연결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망 분리로 안전하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보안이 뚫린 상태였다면 이는 명백한 기만"이라면서 "사전투표 시점에 해킹이 발생하면 투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니다. 4.15 총선 재검표 때 무더기로 쏟아진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들에 대해 선관위는 "형상기억 종이"라는 설명 영상을 만들어 내보냈다가, 종이 전문가들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빳빳해지는 형상기억 종이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는 반박이 나오자 슬그머니 해당 영상을 내렸다.

2025.11.12. 국회에서 선관위는 헌정사 최악의 조직이라고 맹폭하는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tv조선 동영상 섬네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선관위는 계엄의 피해자가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조직"이라며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원조는 김어준 씨이고, 선관위는 헌정사 최악의 조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석준 의원 역시 "국민은 사전투표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며 "사전투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든,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라고 추궁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의 40%가량,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기반인 보수층 응답자의 60% 이상이 선관위의 선거관리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전투표를 비롯한 현행 한국의 선거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실명을 걸고 공개적으로 밝힌 각계 명사들의 면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전 총리), 민경욱·이인제·박주선·정형근·이동복·전여옥 전 의원, 고 장기표 사회운동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이병화 전 주 노르웨이 대사, 홍형 전 주일대사관 정무 2 공사,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이 포함돼 있다.

학계에서는 이인호 서울대 교수, 맹주성 한양대 교수, 박성현 서울대 교수, 허병기 인하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조성환 경기대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이호선 국민대 교수, 이제봉 울산대 교수, 김병준 강남대 교수,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 교수, 황승연 경희대 교수 등이 의혹 제기에 동참했다.

법조계에서는 권오용·도태우·박주현·윤용진·현성삼·이하상·이동환·유정화·차기환·김소연·유승수·구주와·강신업·이명규 변호사와 고든 창 미국 변호사가, 문학계에서는 이문열·복거일·박선경·김규나 작가가, 언론계에서는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이신우 전 문화일보 논설고문, 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 허정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상로 전 MBC 국장, 조정진 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조우석 전 KBS 이사 등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실명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류 언론과 법원은 이들의 목소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한다. 법원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의혹을 일축한다. 그러나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본 사람들은 안다.

그 판결문이 얼마나 허점투성이인지를. 오죽하면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윤석열 두 대통령 파면 결정문과 대법원의 4.15 총선 판결문을 선진국 법전문가들이 정밀하게 분석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제사회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란 말까지 나오겠는가.

문제는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 부재다. 이처럼 많은 증거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공정한 조사와 제도 개선 노력조차 거부당하고 있다. 최소한 문제가 많은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사전투표 개혁에 기를 쓰고 반대하고, 선관위를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있다. 언론은 이러한 의혹 제기 자체를 보도하지 않거나, 보도하더라도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묻어버린다.

이것이 민주주의 언론의 자세인가. 국민의 40%가 선거 공정성을 의심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실명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접근조차 거부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 사명을 망각한 처사다. 선거관리의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어떤 이유로든 선거의 룰이 의심받기 시작했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다.

▌이재명,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18일 타임지 인터뷰에서 스스로 말했다. "미국이 제시한 대미투자 안을 그대로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그렇다면 10월 29일 경주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는 무엇인가? 탄핵을 피하기 위한 타협인가, 아니면 국익을 지킨 협상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 5개 재판의 피고인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이다. 그러나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모든 재판이 정지됐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단 하나의 형사재판도 받지 않게 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5년 9월 30일 발표된 배임죄 폐지다. 민주당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72년 만에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이 산정한 배임액이 5,000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배임죄가 폐지되면 형사소송법상 '형이 폐지된 범죄'에 해당해 면소 판결이 내려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다. 부정선거 의혹, 사법 리스크, 친중 좌파 노선. 이 모든 것이 이재명 정권의 약점이다. 트럼프는 이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가 한국 방문 중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진 것 같다"며 정권 정통성을 공개 의문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나는 너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메시지다.

▌한미 관세협상, 동맹에서 종속으로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체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미국과 한국은 정반대로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3,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완료했다. 이것은 선불이다"라고 못 박았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돈으로 국가 경제안보기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들 국가는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우리에게 자금을 댈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반면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를 2,000억 달러로 축소하고 10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조건은 가혹하다. 전액 현금 선불이며, 투자 운용 권한은 100% 미국이 갖는다. 수익 배분은 원금 회수 전까지 50대 50, 원금 회수 후에는 90대 10으로 미국이 가져간다.

EU는 GDP 대비 3.09%, 일본은 13.66%를 부담하는데, 한국은 37.03%를 부담해야 한다. 1인당 부담액을 보면 한국 국민 1인당 약 1,912만 원, EU는 185만 원, 일본은 638만 원이다. 관세 측면도 불공정하다. EU와 일본은 원래 2.5% 관세를 15%로 올리면 실질 증가분은 12.5%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 FTA로 0% 무관세였는데 갑자기 15%로 오르니 실질 증가분이 15%가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의 외환보유액 문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025년 기준 4,113억 달러다. 여기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면 613억 달러가 남는다. 문제는 한국의 단기외채가 1,670억 달러라는 점이다.

외환보유액보다 단기외채가 1,000억 달러 이상 많은 상황이 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단기외채는 580억 달러, 외환보유고는 300억 달러가 조금 안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2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 없이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면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한 이유다.

조선업 1,500억 달러는 미국 필라델피아로, 철강은 미국 내 투자로, 반도체는 미국 공장 증설로, 배터리는 미국 생산으로. 한국의 핵심 산업이 모두 미국으로 이전되고 있다. 이것이 동맹인가, 종속인가? 트럼프는 한국에 와서 웃으며 악수했지만, 그가 진짜로 한 일은 한국의 산업 기반을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구조를 공식화해 놓고 떠난 것이다.

▌한국 미중 양쪽에 두들겨 맞는 망국적 외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는 근본적으로 변질되었다. 과거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수평적 관계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미국 에너지부는 2025년 초 한국을 '민감국가'(SCL)로 지정했다.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기술 유출 우려 국가 명단에 오른 것이다.

원인은 명백하다. 이재명 정권의 친중·반미 노선이다. 2024년 3월 그는 "(중국에) 셰셰,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되지 왜 중국에 집적거리느냐"며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느냐"라고 말했다. 중국 언론은 그를 "한국에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며 "긴밀히 소통하며 새로운 한중 관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이틀이나 지연되며 '코리아 패싱'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 폭스뉴스는 "이재명 정권이 반중 시위는 탄압하면서 반미 시위는 허용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결론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두들겨 맞는 상황이 되었다. 망국적 외교다.

▌윤석열 비상계엄의 본질을 보라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약 6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로 종료됐다. 당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다수로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있었고,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사실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약 1,600명의 군인과 3,800명의 경찰이 동원되어 국회를 봉쇄한 것은 과도한 조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도'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 했는가, 아니면 권력을 찬탈하려 했는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는 7년간 지속됐고, 수많은 민간인을 체포·구금했다. 그것도 대법원은 내란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6시간짜리 계엄을, 그것도 대통령이 스스로 해제한 것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돌아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을 보고 결단을 내렸다. 22건의 탄핵소추, 예산 대폭 삭감, 국정 마비. 그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긴급권을 발동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시 수용했다. 물론 방법이 적절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는 개인의 영달을 버렸다. 탄핵당하고, 부부가 구속되었고,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다. 2년간 검찰이 뒤진 김건희 여사는 디올백 300만 원과 함께 받은 샤넬 화장품 179만 원, 양주 40만 원 등을 합쳐도 총 519만 원인데 이재명은 무려 5개월 만에 7,400억 원을 공범들에게 돌려주는 항소포기를 해주었다.

윤 대통령 개인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 국가를 위해 결단했다면, 그것은 존중받아야 하지 않는가? 다만 한동훈이 뒷문을 열게 해 주어 너무 쉽게 좌파들에게 정권을 내준 것은 비난받을 일이고 통탄할 일이다.

역설적이게도 진짜 내란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이 장악한 언론과 3대 특검은 '내란 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정치적 숙청을 벌이고 있다. 검찰청 폐지로 권력 수사의 독립성 상실, 감사원 무력화로 정부 정책 감시 불가능, 사법부 압박으로 법원의 독립성 위협, 대통령 재판 정지와 배임죄 폐지로 법치 붕괴, 언론 장악으로 권력 비판 약화.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합법적 절차를 거친 독재인가? 북한 오호담당제처럼 공무원 내부고발 조장, 개인 핸드폰 및 PC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국내 언론이 쉬쉬하는 진짜 이유

FBI 국장의 한국 방문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 이재명 정권에 치명타를 입기 때문이다. "FBI 국장이 한국 와서 조사 시작했다"는 이미지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최악의 정치적 타격이다.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하면 국민들은 이렇게 해석한다. "한국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미국이 조사하는 건가?"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니까 FBI가 온 건가?" "왜 이재명 정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한국 언론들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파텔 국장의 한국 방문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미국 좌파 매체들이 그를 음해하는 기사들만 선택적으로 보도했다. 또한 중국 방문 관련 내용도 펜타닐 문제만 강조하며 전체 맥락을 축소해 전달하는 데 그쳤다.

파텔 국장이 다루는 분야는 모두 이재명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사이버, 여론, 선거, 중국 영향, 미국 기업 압박 등이 모두 파텔 국장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그의 한국 방문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사안일 수밖에 없으며, 이런 이유로 한국 언론이 이 문제만큼은 조용히 넘기며 숨긴 것이다.

▌보수는 미국이 대신 해결해 줄 거라는 착각 버려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연계 문제들, 부정선거 문제,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 김수키 사이버 해킹 문제 등 다양한 안보 문제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이미 예고해 왔다. FBI 국장의 방한, 미 해군 제독의 조선 산업 점검, 미 국방장관의 기독교 탄압 대응 경고 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미국은 절대 공개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미국이 동맹국 내부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국제법상,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보 수집, 압박, 경고, 지원 범위 조정뿐이다. 최종적인 변화는 한국인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한다.

모스 탄의 폭로는 국민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은 단지 공식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을 접하고 충격을 받은 뒤, 그 내용을 공유하며 이재명 정부에 대해 진실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국민들을 억압하고 입을 막으려는 행위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탄압이며, 국가는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지켜야 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의 조사가 시작됐다는 의미는 즉각적인 행동이나 가시적인 조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구조적 변화의 시작, 즉 작전과 점검 단계가 개시되었다는 뜻이다. 겉으로 조용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가장 많은 일이 물밑에서 진행되는 시기다. 결과는 항상 뒤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장 나중에 일어난다.

한국인 스스로가 의혹을 진상규명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보일 때,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이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미국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오직 '진실'이다. 정부는 국민을 억압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존재여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의무다.

미국의 조사는 구조적 변화의 시작일 뿐, 최종적인 '민주주의 수호의 칼날'은 결국 한국 국민 스스로가 쥐어야 한다. 미국은 우리에게 진실을 찾을 기회를 제공할 뿐, 진실을 대신 밝혀주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침묵과 언론의 외면 속에서, 국민의 깨어있는 감시와 투명성 요구만이 한국을 수직적 종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