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주된 이유 부정선거,
국제공조 강화할 때

흔들리는 탄핵의 근거, 트럼프의 경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by 박대석
Dec 6. 2025

비상계엄 주된 이유 부정선거, 이제 국제공조 강화할 때

흔들리는 탄핵의 근거, 트럼프의 경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글로벌 연대의 시급성

요약: 수사권 없는 선거소송 원고에게 재판부는 부정선거를 입증하라고 요구한다. 서버 검증을 신청하면 "선관위 주장대로 망분리가 되어 있으니 해킹 불가"라며 기각한다. 선관위와 한 몸인 법원은 번번이 기각하고, 언론과 민주당은 "법원 판결이 없으니 음모론"이라 일축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뒤늦게 망분리가 안 됐다고 시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이 지적한 보안 취약점의 보완 여부를 검증하려 했다. 미비하다면 더 들여다보고 국민에게 알리려 했으나, 시간이 없었다.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그리고 비상계엄의 핵심 이유였던 부정선거 의혹. 이제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950년 6·25 때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과 중공이 남한을 적화 직전까지 몰았으나, 미국 중심의 유엔군이 자유대한민국을 살려냈다. 지금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사대가 아니라 생존이다.

2025년 12월 4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 '수사'가 아니라 국정원이 지적한 선관위 보안 취약점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국내에서는 주류 언론이 '음모론' 프레임으로 봉쇄하고 법원이 실체적 검증을 회피해 온 이 문제가, 이제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


"부정선거 수사는 군으로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국정원이 지적한 보안 취약점이 제대로 보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계엄의 취지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연합뉴스, 뉴시스, 매일경제 등 주요 언론이 이 발언을 보도했다. 물론 이는 재판 전략상 주장이므로 '계엄의 객관적 본질'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탄핵과 내란 혐의의 핵심 근거였던 '국회 장악을 통한 권력 찬탈 시도'라는 서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진술이다.


2023년 국정원과 KISA의 합동 보안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선관위 시스템의 관리자 비밀번호가 '12345'였고, 선관위 자체평가 100점과 달리 실제 보안점수는 31.5점에 불과했다. 119개 공공기관 평균 81.9점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내부망과 외부망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외부 해킹 시 선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앙일보, TV조선, 세계일보 등이 이를 상세히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거 시스템의 보안 상태를 확인하고자 했다는 주장은 적어도 동기 측면에서 설명이 된다.


▌흔들리는 탄핵의 세 기둥

박대석 작성

탄핵심판의 핵심 증거였던 세 가지 증언이 형사법정에서 심각한 신뢰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헌재에서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라고 증언했으나, CCTV 영상 공개 후 진술을 일부 번복하며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문형배 재판관은 "CCTV를 봤다면 한덕수를 탄핵했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헌재 심판의 졸속성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둘째, 곽종근 합참 작전본부장의 증언에서 시간 순서 모순이 드러났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 진입 명령을 내렸다"라고 증언했으나, 비화폰 통화 기록에 따르면 김명수 특수전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린 시각이 12시 20~30분 경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시각은 12시 31분 이후였다. 즉 명령이 대통령 통화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이다. 곽종근 본인도 "대통령의 의중이 그럴 것으로 추측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셋째, 홍장원 전 국정원 1 차장의 메모 문제가 있다. 탄핵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이 메모의 1·2차 원본이 확인되지 않고, 3·4차 메모는 재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여인형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체포조 운영 계획은 없었다(오버)"라고 보고했다는 진술과 메모 내용이 충돌한다. 탄핵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던 핵심 증거들이 형사재판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증거의 하자가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관위 '망분리 거짓말'과 자기 재판 구조


2020년 총선 직후 제기된 선거소송에서 원고 측은 선관위 서버의 외부 접속 기록 검증을 요청했다. 당시 선관위는 "망분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 외부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서버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


그런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전날과 이틀간은 망분리가 안 된다"라고 시인했다. FN투데이, 뉴데일리 등이 이를 보도했다. 5년 전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된 선관위 주장이 허위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시 판결은 허위 증언에 기반한 것으로, 재심 사유가 될 소지가 크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선관위와 법원의 유착 구조다. 대한민국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호선 되고, 각급 선관위원장은 판사가 겸임한다. 선거소송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관할한다.


이 구조에서 법원이 선관위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자기 재판(Self-Trial)'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미국에서는 각 주(州) 국무장관이 선거를 관리하고 분쟁 시 연방 법원이 개입하며, 프랑스에서는 내무부가 관리하고 헌법재판소가 감시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선거관리기관과 법원이 조직상 명확히 분리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9년 전자투표기 사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거는 공개적이어야 하고, 특별한 기술 지식 없이도 시민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만과 일본도 전산 장비를 보조 수단으로 제한하고, 법적 요건 충족 시 재검표·재조사를 폭넓게 허용한다. 한국처럼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선거소송에서 서버 검증 요청을 일관되게 기각하는 구조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트럼프의 경고와 국제 선거감시 동향

박대석 작성

한국 보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2월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을 캐나다, 브라질, 호주, 남아공 등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 국가'로 언급한 게시물을 공유했다. FN투데이와 더퍼블릭이 이를 보도했다.


이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11월 24일 "모든 에너지를 부정선거 척결에 집중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 세계 각국의 선거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2025년 5~6월에는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산하 국제선거감시단(IEMT)이 한국을 방문하여 6·3 대선을 참관했다. 모스 탄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존 밀스 전 미 국방부 대령, 그랜트 뉴섬 전 해병대 대령, 브래들리 테이어 아이슬란드대 정치학 교수로 구성된 이 감시단은 6월 5일 최종 성명서를 발표하고, 6월 26일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IEMT는 "이번 한국 대선에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이 있었다"라고 주장했고, 고든 창 변호사는 "훔친 선거(Stolen Election)"라고 규정했다. 물론 이는 특정 감시단의 견해이므로 객관적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선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개입 의혹: 스마트매틱과 A-WEB

20251206_145220.png 스마트매틱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

일부 국제감시단과 보수 논객들은 한국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것이 스마트매틱(Smartmatic)과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다. 스마트매틱은 2004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국민소환 투표에 선정되어 투표 조작 의혹을 받은 기업이다.


도미니언(Dominion)과 혼동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도미니언이 베네수엘라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반면 스마트매틱은 소유주들을 통해 베네수엘라와 연결되어 있다고 구분한다. 두 회사는 2012년에 결별했다.


20251206_145443.png A-WEB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

A-WEB은 2013년 한국 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사무국이 서울 인천에 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보급해 왔다. 문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한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키르기스스탄, 온두라스 등에서 부정선거 시위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법무부는 콩고 선관위원장과 필리핀 선관위원장을 기소했고, 베네수엘라 선관위와 대법원장을 제재했다. 2018년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콩고의 한국산 전자투표기 도입을 반대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일각에서는 USAID-A-WEB-한국 선관위의 연결고리를 '부정선거 인프라'로 의심하지만, 이는 아직 정치적 의혹 수준이며 객관적 증거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박대석 작성

중국 공산당 이론가 왕후닝(王滬寧)에 대한 관심도 제기된다. 왕후닝은 시진핑 정권의 핵심 전략가로, 1991년 저서 『미국 VS 미국』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분열을 예견했다. 한국 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이 2018년 왕후닝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한 사건이 있었다.


IEMT의 모스 탄은 이를 근거로 "선관위가 왕후닝을 숭배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정황이 공개 보고와 청문회로 확인되고 있어, 한국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언론의 '음모론' 프레임과 국민 여론


현 정권은 '가짜뉴스' 척결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상당수가 선거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리얼미터가 2021년 8월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중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5.5%로, 없었다는 24.7%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에서는 대법원이 선거소송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8.2%였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에서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47개국 중 최하위권인 31%를 기록했다. 다른 사안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금과옥조처럼 인용하면서, 유독 선거 공정성 문제에서만 국민의 목소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균형 잡힌 태도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우려한다. 근거 없는 의혹이 반복되면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논리다. 이 우려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되면 투명하게 검증하여 해소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도(正道)다. 조사 자체를 회피하면서 비판만 막으려 하면 의혹은 더 커진다. 가짜뉴스 처벌법보다 공정선거특검법이 더 시급한 정책과제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법원 판결 없다고 진실이 없는 것 아니다


"법원 판결이 없으니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는 논리가 반복된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순환논법의 함정이 있다. 법원이 서버 검증을 거부하고, 증거 신청을 기각하며, 선관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없는 것이다. 수사권도 없는 원고에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했는지 입증하라"라고 요구하면서, 그 입증에 필요한 서버 접근과 검증은 거부한다. 검증을 막으면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역설적 구조: 검증을 막고 입증을 요구
선거소송 원고가 서버 검증을 신청하면, 법원이 "선관위 주장대로 망분리가 되어 있으니 해킹 불가"라며 기각한다. 원고가 패소하고("입증 못함"), 수년 후 선관위가 "망분리가 안 됐다"라고 시인해도, 여전히 "법원 판결이 없으니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고 한다. 이 구조에서 부정선거가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가.


양산 개표에서는 무게가 다르고 두꺼운 투표지가 발견돼 부장판사의 허락을 받아 무게를 쟀으나, 선관위 직원이 달려들어 무효 처리했다. 대법원에 다시 무게 측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강북구청장 선거에서는 200표 차이로 재검표를 요청했으나 2년 이상 선관위가 거부했다.


계엄 이후 투표함을 열었더니 당일투표함을 포함한 모든 투표함에서 신권다발처럼 정렬된 투표지가 나왔다는 보도도 있다.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혹을 봉쇄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미국 등 국제공조만이 돌파구다


지난 5년간 국내에서 부정선거 규명 활동은 변호사·교수 모임, 유튜브 채널, 시민단체를 통해 전개돼 왔다. 그러나 주류 언론은 '음모론' 프레임으로 일관했고, 법원은 실체적 검증 없이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를 외면했다.


이러한 국내적 한계를 돌파할 방법으로 체계적인 국제공조가 제시된다. 특히 미 트럼프 대통령과 미 FBI 등 수사당국이 적극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 부정선거에 대한 규명 노력에 편승해야 한다.

20251206_140600.png 박대석 작성


▌선관위·법원에 보내는 제언


역설적이지만, 지금이야말로 선관위와 법원이 적극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기회다. 국제감시단의 참관을 환영하고, 시스템 소스코드를 공개하며, 서버 검증을 허용하고, 의혹 제기에 대해 실체적으로 해명한다면, 오히려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고 스마트매틱의 소스코드가 확보되면, A-WEB을 통해 한국 선관위로 연결되는 고리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법무부가 이미 콩고·필리핀 선관위원장을 기소하고 베네수엘라 선관위와 대법원장을 제재한 선례가 있다

20251206_151004.png 박대석 작성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은 다섯 단계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사전투표제의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이다. 사전투표 기간 중 망분리가 해제되는 문제, 투표함 이동 과정의 불투명성 등 구조적 취약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당일투표 원칙을 회복하거나, 최소한 사전투표분을 현장에서 즉시 개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완전 수개표와 현장 공개 원칙의 도입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2009년 전자투표기를 위헌 판결하며 강조한 것처럼, 선거의 공개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이다. 대만과 일본처럼 전산 장비를 보조 수단으로 제한하고, 투표소 현장에서 수개표 전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세 번째는 선관위와 법원의 완전 분리다. 현재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구조에서는 선거소송이 사실상 '자기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관행을 폐지하고, 선거소송 전담부를 일반 법정 내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하에 설치하되 외부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네 번째는 공정선거특검법의 제정이다. 2020년 총선 이후 선거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허위 진술, 서버 검증 회피 등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짜뉴스 처벌법보다 공정선거특검법이 더 시급한 정책과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국제감시단의 상시 초청이다. OSCE, NDI, IRI, IFES 등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선거감시 기구들과 정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외부 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투명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가장 빠른 길이다.



▌맺음말, 내란의 주체는 누구인가


미국의 부정선거 규명 활동이 예사롭지 않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자신감이 넘친다. 점점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고 행동이 뒤따르고 있다. 여기에 화답하듯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 4일 법정에서 부정선거 조사활동이 계엄의 목적이었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제 국민과 양식 있는 언론은 비상계엄의 본질인 부정선거 의혹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가 들어오자 6시간 만에 이를 수용한 대통령이 내란의 주체인가. 아니면 CCTV 공개 후 진술을 번복한 증언, 통화 기록과 어긋나는 시간 순서, 원본이 확인되지 않는 메모 등 불완전한 증거들에 기대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세력이 내란의 주체인가.


표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 국가다. 국민이 투표로 선택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때 필요한 것은 압도적으로 탄탄한 사실과 증거다.


물론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이라는 반론이 있다. 이 문제는 헌법학적으로 깊은 논쟁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탄핵의 근거였던 핵심 증언들이 형사법정에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선관위의 보안 취약점과 '망분리 거짓말'이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공정선거 없이 자유민주주의도, 경제도 존립할 수 없다. 선거가 조작 가능한 국가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할 기업은 없다. 법의 지배가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재산권 보호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국제공조가 '사대적 발상'이라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1950년 6·25 때 대한민국을 구해낸 것은 미국 주도의 유엔군이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는 사대가 아니라 생존이다.


바닷물의 염도가 3.5%는 돼야 짠맛을 내듯, 깨어있는 국민 3.5%가 지혜로운 전략으로 연대해야 한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제공조, 그것만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마지막 보루다. 이제 우리가 그 3.5%의 소금기둥이 되어야 할 때다. 물론 지금도 민경욱 전 의원, 황교안 대표, 박주현 변호사 등이 미국과의 공조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그러나 조직과 전략, 활동기금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할 때다.


2025년 11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렇게 썼다. "We must focus all of our energy and might on ELECTION FRAUD!" (우리는 모든 에너지와 힘을 부정선거 척결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 우리도 화답할 때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참고 자료 및 출처

재판 기록·언론 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2025.12.4 공판

윤석열 법정 발언 (연합뉴스, 뉴시스, 매일경제)

곽종근 비화폰 통화 기록 (KBS 2025.11.5)

한덕수 위증 논란 (KBS, JTBC)

국정감사·보안점검

2025년 국감 허철훈 사무총장 답변 (FN투데이)

2023년 국정원·KISA 합동 보안점검 (중앙일보, TV조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2009.3.3)

국제 동향

트럼프 트루스소셜 게시물 (2025.11.24, 2025.12.2)

IEMT 성명서 (2025.6.5)

IEMT 워싱턴 기자회견 (2025.6.26)

여론조사

리얼미터 2021년 8월 조사

리서치 앤 리서치 대법원 직무유기 인식 조사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언론 신뢰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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