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선 남미 향할 때, 동북아 '안보 댐' 무너져
구한말 재판(再版)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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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선 남미로 향할 때, 동북아 '안보 댐' 무너진다
구한말 재판(再版)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부제: 미국의 뒷마당 전쟁과 일본의 칼춤, 그리고 한국의 고립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자국 뒷마당인 중남미에서 중국에 포위당하는 형국이 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향해 군함과 폭격기를 집결시키고 있다. 동시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어 '한한령(限韓令)'을 방불케 하는 한일령(限日令) 등 상호 보복 조치가 쏟아지고 있다. 이 두 전선의 교차점에 한반도가 서 있다.
▌미국과 중국, 지정학적 운명의 차이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조건은 하늘과 땅 차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북쪽으로 캐나다, 남쪽으로 멕시코라는 두 접경국은 미국과 심각한 군사적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캐나다는 NATO 동맹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긴 비무장 국경선(8,891km)을 공유하는 혈맹이고, 멕시코는 국력 차이로 인해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더구나 미국은 동쪽의 대서양과 서쪽의 태평양이라는 두 대양(大洋)이 천연의 방패 역할을 한다. 유라시아 대륙의 어떤 적대세력도 대양을 건너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가 극히 어렵다. 이것이 미국이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본토 피해 없이 승전국이 될 수 있었던 지정학적 배경이다.
반면 중국은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와 영토 분쟁이나 역사적 갈등을 안고 있다. 인도와는 히말라야 접경 지역에서 2020년 갈완 계곡 충돌로 양측 합쳐 60명 이상이 사망했고, 2022년 12월에도 타왕(Tawang)에서 재충돌했다.
베트남과는 1979년 중월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고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이 상시적이다. 일본과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 중이다. 심지어 '무한 우호'를 선언한 러시아와도 2008년까지 우수리강 헤이샤쯔섬(볼쇼이우수리스키섬) 문제로 영토 협상을 벌였고, 2023년 중국이 발표한 '표준 지도'에서 이 섬 전체를 자국 영토로 표시해 러시아의 반발을 샀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와는 남중국해 전역에서 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동맹 내지 혈맹이라 할 만한 나라가 사실상 없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밀월일 뿐, 1969년 중소 국경분쟁에서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역사적 트라우마가 남아 있다. 북한은 혈맹이라 불리지만 김정은 체제는 베이징의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다.
파키스탄은 대인도 견제용 파트너이지 진정한 동맹은 아니다. 이처럼 중국은 사방이 잠재적 적대국이거나 경쟁국으로 둘러싸여 있고, 국내적으로도 티베트, 신장위구르, 홍콩, 대만 등 분리 독립 혹은 이탈 가능성이 상시적 위협으로 존재한다. 바로 이것이 중국이 '팽창'으로 내부 불안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구조적 유인이며, 동시에 그 팽창이 궁극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남부의 창' 작전, 미국의 뒷마당 전쟁이 시작됐다
미국의 지정학적 전선이 분산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무게중심이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2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작전이 매우 임박했다"며 "지상에서 하는 게 훨씬 쉽다. 곧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미 미국 남부사령부(SOUTHCOM)는 '오퍼레이션 서던 스피어(Operation Southern Spear, 남부의 창)' 작전을 본격 가동했다.
세계 최대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CVN-78)가 이끄는 항모전단이 12월 1일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세인트 토마스에 정박한 뒤 카리브해로 출항했다. 4,000명 이상의 승조원과 9개 항공비행단, 70여 대의 전투기를 탑재한 이 항모전단에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USS 베인브리지, USS 마한, USS 윈스턴 S. 처칠이 동행하고 있다.
현재 카리브해 일대에는 1만 5,000명 규모의 미군 병력과 10여 척의 군함, 이오지마 상륙준비함과 해병원정대가 집결해 있다. 미 국방부는 9월 이후 마약 운반선으로 지목한 선박에 22차례 이상의 공습을 단행해 87명 이상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29일 트루스소셜에 "모든 항공사와 조종사, 마약상과 인신매매자들에게 전한다. 베네수엘라 상공과 주변 영공 전체를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라고 경고했다. 영공 봉쇄 선언은 통상 군사작전 직전에 취해지는 조치로,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공습의 전초 단계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12월 2일에는 먼로 독트린 발표 202주년을 맞아 '트럼프 코롤러리(Corollary)'를 발표하며 아메리카 대륙 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독트린을 천명했다.
▌차이나 머니의 트로이 목마, 먼로 독트린을 위협하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집중하는 것은 마두로 정권의 마약 밀매만이 이유가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에너지 패권'과 '먼로 독트린의 훼손'에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BRI)가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미국이 자국의 전통적 세력권에서 포위당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외교협회(CFR)에 따르면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 이상의 석유 담보 차관을 제공했고, 중남미 전역에 대한 BRI 투자는 1조 3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됐다.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등 주요 국가들에 항만, 철도, 통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며 2016년 이후 중남미 7개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다. 중국은 경제적 레버리지를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하는 데 능숙하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타격하는 것은 단순한 뒷마당 단속이 아니다. 중국이 확보한 베네수엘라 유전 지분과 카리브해 항만 사용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다. "차이나 머니가 깔린 인프라를 미국이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공포를 중국에 심어주려는 전략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만들어진 것이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경유 가격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정까지 우려되고 있다.
▌중·일 갈등의 폭발, 대만이 뇌관이다
미국이 중남미에 발목 잡힌 사이,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일촉즉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025년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存立危機事態)'가 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2015년 제정된 안보법제에 따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언급한 것으로, 사실상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존립위기사태'의 법적 함의다. 이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밀접한 관계국(미국, 대만 등)이 공격받아 일본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는 단계다. 문제는 이 논리가 한반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 동의 없이도 작전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딜레마를 한국은 직시해야 한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다. 쉐젠(薛剑)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는 SNS에 극도로 위협적인 발언을 게시해 외교 분쟁을 촉발했다.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다카이치가 건드려선 안 될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중국은 단호한 반격을 해야 한다"라고 선언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3 불허(绝不允许)' 슬로건을 내세우며 선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고, 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주요 항공사가 일본행 항공편 무료 취소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2월 말까지 중국에서 일본으로 계획된 144만 건의 여행 중 약 30%가 취소됐고, 수백만 건의 추가 취소가 예상된다. 일본의 경제적 손실은 5억~1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무산됐고, 양국 관계는 2012년 센카쿠(尖閣) 열도 국유화 사태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의 역할 부상, '보통국가'를 넘어 '안보 대국'으로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NHK 여론조사와 야후재팬 설문에서 일본 유저의 86%가 중일 관계 악화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 일본 국내에서는 "중국 눈치 보지 말고 할 말 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철회를 거부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2월 초 중국이 유엔 총회에 일본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일본은 2차 반박 서한을 제출하며 맞섰다. 오히려 일본 방위성은 호주와 방위 회담을 추진하고, 필리핀과 남중국해 합동 전술훈련을 실시하며, NATO와의 연합훈련까지 계획하고 있다.
일본에게 대만은 남의 집 일이 아니다. 일본의 석유, 가스 수송로의 상당 부분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다. 대만이 중국 통제 아래 들어가면 일본의 에너지 생명선이 중국 손에 넘어가는 구조다. 이것이 일본이 대만 문제를 자국의 '존립위기'로 규정하는 이유다.
여기서 국제법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해상 봉쇄(Blockade)는 국제법상 명백한 '전쟁 행위(Act of War)'다. 중국이 대만 봉쇄를 감행하고 일본이 개입하면, 한국은 중립을 지킬 수 없다. 주한미군 기지가 발진 기지로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우리는 중립"이라고 외쳐봤자, 국제법상 교전 당사국의 영토(기지)를 제공하는 순간 자동 개입된다는 냉혹한 법적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의 위기, 구한말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문제는 이 격변의 한복판에 한국이 서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심이 분산되고, 일본이 대만 방어를 위해 전면에 나서며, 중국은 역사상 가장 공세적인 팽창주의를 펼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동반조약을 체결하고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것은 19세기말 열강의 각축 속에서 고종이 무력하게 나라를 잃어갔던 구한말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박대석 작성
구한말 망국의 결정적 원인은 외세뿐만이 아니었다. 국제 정세를 오판하고 위정척사(衛正斥邪)라는 명분론에 갇혀 실리를 버린 지도층에 있었다. 현재의 '반일 죽창가'나 '우리 민족끼리' 담론이 21세 기판 위정척사다. 감정에 휘둘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눈부신 번영을 이룩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속에서 가능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후퇴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가 지역 패권을 다투는 세계에서 한국의 생존과 번영은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
▌트럼프의 '거래적 동맹관'과 한국의 소외
트럼프는 비용 효율을 중시하는 '거래적 동맹관'의 소유자다. "일본은 헌법을 고쳐서라도 싸우겠다는데, 한국은 중국 눈치나 보며 미군 뒤에 숨으려 한다"는 인식이 워싱턴 정가에 퍼질 경우,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 청구서가 한국에만 가혹하게 날아들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중국 포위 전략의 '테크노-군사 허브'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 통신 기술은 중국의 숨통을 죄는 데 필수적인 전략 자산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현재의 이재명 정권이 한국을 급속도로 중국의 영향권에 넘기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관세,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이라는 세 가지 카드는 단순한 협상 도구가 아니라 "한국이 어느 진영에 설 것인가"를 결정짓는 전략적 지렛대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적 고립의 위험이다. 미·일이 밀착하면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Chip 4)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일-대만' 라인으로 재편할 위험이 있다. 이재명 정부의 친중 행보가 지속될 경우,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중국의 인질이 되었다고 판단, 핵심 장비 수출 통제나 기술 공유 제한을 걸 수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심정지"를 의미한다.
▌이재명 정권에 던지는 경고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이재명 정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낡은 줄타기는 이제 끊어진 줄 위를 걷는 것과 같다.
물론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Freedom Edge' 훈련에 참여하고, 10월 APEC 정상회의 계기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하며, 2026년 1월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일정 부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진정한 전략적 전환인지, 아니면 미국의 압박에 떠밀린 수동적 대응에 불과한 것이냐다.
일본에 적대성을 보이고 북·중·러와 연대하는 순간, 한국은 자유진영에서 이탈한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대만 문제에서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만일 한국이 일본과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면, 한국은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서 고립될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넘어 서해 내해화를 추진하고,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 아래 핵 위협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의지할 곳은 어디인가.
▌대안,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의 단호한 복귀
한국이 취해야 할 길은 명확하다.
첫째, 한미동맹을 흔들림 없이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합리적 수준의 증액을 수용하되, 동맹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가 '비용 청구서'를 들이밀기 전에 먼저 '가치 있는 동맹국'임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한일 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카이치 내각이 대만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동아시아 안보의 최전선에서 일본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한국은 이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 2026년 1월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한미일 3각 안보 재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북·중·러 연대에 맞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쿼드(Quad) 및 NATO 글로벌 파트너와의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침투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간첩법을 개정해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을 엄단하고, 경제 간첩죄를 신설해야 한다. 공자학원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서해에서 중국의 불법 해양 구조물 설치와 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명확한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국제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실질적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북·러 군사동맹에 대응해 한미일 정보 공유와 합동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핵 공유(Nuclear Sharing) 논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다섯째,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상을 사수해야 한다. Chip 4 동맹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 일본, 대만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중국의 인질'로 인식되는 순간, 미국의 기술 통제가 한국을 향할 수 있다.
▌맺음말,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
1905년 을사늑약 당시 고종은 열강에 친서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느 나라도 응하지 않았다.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조선 지배를 묵인했고, 영국과 러시아도 자국 이익에 따라 조선을 버렸다.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한 민족의 운명이 어떠했는지 역사는 냉혹하게 기록하고 있다.
지금 동아시아는 다시 한번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미국의 관심이 분산되고, 중국의 팽창주의가 노골화되며, 일본이 '보통국가'를 넘어 '안보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북한과의 군사협력으로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2026년 대만 위기 확률이 40% 이상 높아지고, 한국 GDP가 2~3% 타격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결정한다. 이 격변의 시기에 한국은 선택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진영에 설 것인가, 아니면 권위주의와 팽창주의, 거짓과 억압을 일삼는 진영에 끌려갈 것인가.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 걷고 있는 친중, 반미, 반일의 길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길이다. 국민은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번영,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역사는 우유부단함에 가혹하고, 원칙 없는 타협에 냉소적이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결정한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참고자료
NPR, "USS Gerald R. Ford heads to Caribbean amid major U.S. military buildup near Venezuela", 2025.11.12
USNI News, "USS Gerald R. Ford Enters Caribbean Sea", 2025.11.16
서울경제, "베네수엘라 옥죄는 트럼프…'먼로 독트린 확장' 공식화", 2025.12.3
파이낸셜뉴스, "美 트럼프, 베네수엘라 지상 작전 시사", 2025.12.3
뉴시스, "트럼프 베네수엘라 마약범죄 상대 지상작전 매우 임박", 2025.12.3
아주경제, "트럼프 '베네수엘라 영공 폐쇄'… 미 군사작전 돌입하나", 2025.11.30
헤럴드경제, "트럼프, 마두로에 '즉각 사임 후 망명하라' 최후통첩", 2025.12.1
Military.com, "Venezuela Mobilizes Forces as U.S. Carrier Enters the Caribbean", 2025.11.13
나무위키, "중국-인도 국경분쟁"
위키백과, "중국의 영토 분쟁", "중소 국경 분쟁"
Indo-Pacific Defense Forum, "영유권 분쟁에 빠진 중국과 러시아의 무한 우호", 2023.10
DW, "Venezuela: Trump signals imminent land attacks", 2025.11.29
NHK World, "US-Venezuela tensions", 2025.12.1
CNN, "China-Japan Taiwan tensions", 2025.11.15
블룸버그, "Japan tourism impact from China restrictions", 2025.11
CFR, "China's Influence in Latin America"
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 추진", 202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