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신년사/논평] 화려한 수사 뒤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

이재명 대통령 2026년 신년사, 말과 현실 사이의 깊은 심연

by 박대석

Jan 1. 2026

[李신년사/논평] 화려한 수사 뒤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

이재명 대통령 2026년 신년사, 말과 현실 사이의 깊은 심연

병오년 새해 첫날,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가 발표되었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을 선언하며 다섯 가지 대전환을 제시한 연설은 화려한 수사로 가득했다.

그러나 청와대 밖 현실은 사뭇 다르다. 여야의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은 이 나라가 얼마나 깊이 분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수사(修辭)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냉정하게 짚어본다.

▌여야의 엇갈린 반응, '적토마' vs '정상화'

박대석 편집

신년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하나의 연설을 두고 마치 다른 세계를 보는 듯한 극단적 대조를 이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붉은말, 가장 빨리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적토마가 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와 달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무능한 이재명 정부와 오만한 여당에 맞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여당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정 대표는 "헌법의 적을 헌법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물리쳤다"며 지난해를 자평하고, 올해는 "확실한 내란 종식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개혁, 사법 개혁, 허위조작정보 근절의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6·3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가 더 활기차게 성공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문제는 여당이 말하는 '개혁'의 내용이다. 정 대표는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예고했다. 지난해에만 3대 특검법이 통과되었고, 검찰 수사권을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 감사원의 정책감사 기능을 약화시키는 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등이 줄줄이 처리되었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장 대표는 이전 시정연설 때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다는 허울 좋은 구호를 앞세웠지만 결국 재정건전성을 파탄 내는 돈퓰리즘 예산"이라며 "퍼주기식 지원과 빚더미로는 진정한 회복과 성장을 이룰 수 없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현금 살포와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시장의 기본 원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야당의 비판이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정권 비판만 앞세우는 모습은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내란' 프레임과 무죄추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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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는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지난해를 규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깔끔히 청산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앞장서서 '내란'이라 규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무죄추정 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다.

물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며 이를 엄정히 심판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를 부추기는 위험한 선례다.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정권들은 늘 '국가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권력을 집중시켜 왔다.

더 큰 문제는 이 프레임이 정적 제거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3대 특검법, 검찰청 폐지 논의, 감사원 정책감사 기능 약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내란 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공언한 "검찰·언론·사법 개혁 완수"는 사실상 권력을 견제할 모든 기관의 무력화를 의미한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경고한 바로 그 경로,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뒤 합법적 절차를 거쳐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분칠로 감출 수 없는 경제 성적표

주요 지표를 수능 과목 등으로 비교한 표, 박대석 편집

신년사는 "소비심리 7년 7개월 만에 최고", "코스피 4,000 돌파", "수출 7,000억 달러 신기록"을 자랑했다. 정청래 대표도 "코스피 5000 시대와 함께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을 성적표에 비유하면 현 정부의 홍보가 얼마나 선택적인지 명확해진다.

성적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낙제점인 종합 성적은 숨기고, 선택 과목인 체육 성적만 흔들며 우등생이라 우기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IMF는 2025년 한국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세계 평균 3.2%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OECD 역시 1.0%로 같은 수준이다. 국민의힘이 지적하듯 "퍼주기식 지원과 빚더미로는 진정한 회복과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성장률 0.9%에 코스피 4,000이라는 조합은 강력한 유동성 장세, 즉 자산 거품의 징후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상장종목 중 상승한 종목은 59.6%에 불과했고, 40.4%는 오히려 하락했다. 지수는 올랐지만 개인투자자 대다수는 수익을 내지 못한 셈이다.

장동혁 대표가 "주식 시장의 전광판만 보이는 것 같다"라고 꼬집은 이유다. 실물 경제는 고사하는데 자산 거품만 키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부채의 늪, 국제기구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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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가 외면한 불편한 진실은 부채의 급증이다. 가계·기업·정부 부채의 총합이 GDP의 300%를 상회하는 '부채의 늪'에 빠졌다.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45년 97.4%, 2065년에는 156.3%까지 치솟는다.

OECD는 구조개혁 없이 재정 확대를 지속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4%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고령자와 여성 고용 확대 등 구조개혁을 실행하면 채무비율을 64.5%까지 낮출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현 정부는 구조개혁 대신 현금 살포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 "빚잔치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동혁 대표는 원화 실질가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추락한 것을 두고 "고환율·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라고 직격 했다.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화폐 발행으로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없는 한국에서 이 수준의 부채 증가는 외환위기의 잠재적 뇌관이다. 원·달러 환율이 2025년 12월 1,480원대까지 치솟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시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다.

▌'국익 헌납 외교'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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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협상 결과를 들여다보면 실망스럽다.

한미 FTA로 무관세를 누려왔던 한국이 15% 관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로이터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 없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면 1997년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동혁 대표가 "매년 2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외환 위기는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도 관세 15%를 맞았다는 것은 실리도 명분도 잃은 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에너지부가 2025년 초 한국을 '민감국가'(SCL)로 지정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기술 유출 우려 국가 명단에 오른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게시한 것은 미국 내 불신의 깊이를 보여준다.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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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부터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까지, 르네상스를 맞이한 우리 한미동맹"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현실은 장밋빛 수사와 거리가 멀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장소부터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0월 "한국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못 박았지만, 한국 정부는 "국내 건조가 전제"라고 주장한다.

11월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건조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고, 핵연료 조달을 위한 별도 협정도 체결되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가 "원자력 잠수함, 핵연료 공급은 협의라는 공허한 말장난에 그쳤다"라고 비판한 것은 이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한미연합훈련의 약화다. 2025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 중 계획된 야외기동훈련 40여 건 가운데 22건, 즉 절반 이상이 연기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G20 순방 중 "한미연합훈련 축소·연기를 검토하자는 주장도 있다"라고 언급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다.

▌친중 편향과 안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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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가 강조한 '한미동맹 르네상스'와 달리 현 정부의 외교 행보는 친중 편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있나"라며 중국에 '셰셰'하자고 발언해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우려를 샀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의 회동에서는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한다"는 협박성 발언을 듣고도 유화적 태도를 보여 '선택적 당당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새해 첫 해외 순방지로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했다.

물론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므로 관계 관리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면서 얻는 친중 외교가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TIME 인터뷰에서 "한국이 두 진영 간 갈등의 최전선이 될 위험이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그 위험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미연합훈련 약화, 주적 개념 희석, 친중 편향 외교, 대북 유화 노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실전 경험과 선진 군사기술을 획득하고 있다. 체임벌린의 유화정책이 히틀러의 야욕을 막지 못했듯, 안보는 희망적 사고가 아니라 억제력에 기반해야 한다

▌언론 자유와 삼권분립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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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입틀막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청래 대표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3대 개혁 과제로 내세운 것은 이 법과 맞닿아 있다.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이라고 반박하지만, 참여연대마저 "국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까지 추진되면 사설과 칼럼에도 반론 청구가 가능해지고 취재 기록 제출이 의무화된다. 권력 감시 기능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2025년 12월 23일 통과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특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고, 그 재판관 추천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장동혁 대표가 "사법부까지 장악되면 야당 해산, 언론 탄압,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는 독재로 직행하게 된다"라고 경고한 것은 이 때문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명시한다.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의 독립을 '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기구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탈을 쓴 의회 독재의 완성이다.

▌오만한 권력, 비리의 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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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견제받지 않을 때 부패는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취임 200일 만에 사퇴했다. 호텔 숙박권 수수, 자녀 입시 개입,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유용 등 10여 건의 의혹이 쏟아졌다. 장경태 의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이고,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도중 주식 차명거래로 제명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공정을 외치면서 자녀 입시에 개입하고, 청탁금지법을 만들면서 숙박권을 챙기며, 여성 인권을 강조하면서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자들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30대 과반이 586세대에 대해 "노력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내놓지 않으려 한다"라고 응답했다. 특정 세대의 기득권화가 청년들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경계해야 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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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는 "모두의 성장"을 선언했지만, 노란 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

정부가 노동권 강화와 공정경제 확립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라고 반박하지만, 2024년 한 해 동안 2,400명의 부유층이 해외로 이주했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가면 일자리도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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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의 화려한 수사가 끝나면 현실이 남는다.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성장률,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환율, 급증하는 부채, 불안한 동맹, 언론 자유를 옥죄는 입법, 삼권분립을 해치는 사법 개입.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中

아름다운 말이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국민의 장바구니를 채울 수 없다. 여당이 "적토마가 되겠다"며 대통령의 질주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야당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며 분투하고 있다.

어떤 정권도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장밋빛 수사에 도취되어 위기의 징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역사는 권력의 오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수없이 보여주었다. 2026년 병오년, 붉은말의 해가 대도약의 원년이 될지 민주주의 후퇴의 시작점이 될지는 깨어 있는 시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