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시론] 밝히고, 바로 잡고,
나가야 할 11가지
격동의 2025년을 넘어, 선택의 2026년으로
[신년시론] 밝히고, 바로 잡고, 나가야 할 11가지
격동의 2025년을 넘어, 선택의 2026년으로
2026년의 여명이 밝아온다. 2025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만의 해제,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 그리고 1,470원대를 돌파한 환율과 경제 불안까지. 새해를 맞아 우리는 무엇을 밝히고, 무엇을 바로잡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10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Part I. 밝혀야 할 것
▌1.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글로벌 선거범죄 진상규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X에서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유권자 신분증 없이 투표가 가능했던 지역 지도를 공유했고, 미네소타주 불법 이민자 운전면허 발급이 투표권으로 이어졌다는 게시물을 리포스트 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25년 12월, 미국에서 두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다. 조지아주 풀턴카운티가 2020년 대선에서 약 31만 5천 표를 법정 인증 절차 없이 집계했음을 인정했고, 법무부는 전국 유권자 명부에 26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비시민권자가 여전히 등록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자국 선거의 결함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동안, 한국은 의혹 제기 자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국제선거감시단(IEMT)은 2025년 6월 26일 워싱턴 D.C.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6·3 대선에 조직적 부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미니언-스마트매틱-미루시스템즈로 이어지는 선거시스템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2026년에는 사법적 검증의 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진실이 무엇이든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 부정선거 규명, 공정선거 시스템 정상화 없이는 자유민주주의도 없다.
▌2. 내란몰이 허상의 붕괴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12·3 비상계엄이 과연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이었는가.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는 내란죄는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벌한다. 대법원 판례(96도 3376)는 폭동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으로 해석한다. 6시간 만에 자진 해제되고, 총 한 방 쏘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가 전무한 계엄이 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리적 의문이 커지고 있다.
내란 혐의를 떠받치던 핵심 증인 4인의 진술에서 헌재와 형사재판 간 일관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재생되자 스스로 "헌재에서 위증했다"라고 시인했다. 국무위원 11명이 계엄 관련 문건을 배포받아 검토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예하 부대에 명령한 시각이 12시 20~30분인데, 윤 대통령과의 통화는 12시 31분이었다. 시간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법정에서 이 모순을 지적받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의 명령을 전달했다는 핵심 증언이 추측이었음을 본인이 인정한 것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 차장의 '체포조 메모'는 1차 원본과 2차 정서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해제 다음 날 홍 차장에게 확인했더니 '오버입니다(그런 것 없다)'라고 답했다"라고 증언했다.
결정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증언 번복이다. 12월 24일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이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라고 증언했던 그가, 며칠 만에 "월담이 전제되어 있었는지 확신이 없다"라고 말을 바꿨다.
조지호는 혈액암 말기 환자로 검찰 조사 10차례 중 8차례가 병실에서 진행되었고, 헌재에서 검찰 진술서 내용을 묻자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즉석에서 부인하기도 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라고 명확히 증언했다.
한덕수의 위증 시인, 곽종근의 시간 불일치, 홍장원의 원본 부재, 조지호의 번복. 내란 프레임을 지탱하던 네 기둥에 균열이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8명의 피고인이 병합된 내란 재판은 2026년 1월 9일 결심공판, 2월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형사재판의 원칙은 명확하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이 없다면 무죄다.
▌3. 빙산의 일각인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악취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근본적인 위기는 권력 위에 군림하며 견제받지 않고 타락한 586 정치인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다. 민주화의 공로로 권좌에 올랐던 그들이 이제는 청년세대에게 불공정의 상징이자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장남의 국정원 비밀정보 누설 등 10여 건의 의혹에 휩싸여 취임 200일 만에 물러났다.
장경태 의원은 여성 비서관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당시 현장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1억 원 수수 의혹과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했으며, 12월 31일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도중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하다가 적발되어 제명당하고 검찰에 송치되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은 2018년 통일교로부터 2000만 원 현금과 명품시계를 수수한 의혹으로 뇌물죄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을 외치면서 뒤로는 자녀 입시에 개입하고, 청탁금지법을 만들면서 호텔 숙박권을 챙기며, 여성 인권을 강조하면서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고, 투명한 재산공개를 주창하면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
2024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34세의 56.8%가 586세대에 대해 "노력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내놓지 않으려 한다"라고 응답했다. 역사는 견제받지 않고 타락한 권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준다. 권력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로 무너진다.
Part II. 바로잡아야 할 것
▌4.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회복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2026년 재개될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취임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 정지 여부는 법조계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여부가 다뤄지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지켜지는지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과 무죄를 주장한다면, 재판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당당히 입증해야 한다. 재판을 피하면서 통치행위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얻을 수는 없다.
사법부는 지금 자기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 검찰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다 결국 해체 수순을 밟은 전철을 잊어서는 안 된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탄압에 굴복하면 삼권분립은 허구가 되고, 법치는 죽는다.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압도하는 '입법 독재' 양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6년은 무너진 삼권분립의 균형을 회복하고,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가 법을 수단으로 한 지배(rule by law)로 변질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해다.
▌5. 정치세력의 재편과 국민적 선택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한국 정치는 새로운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진보 대 보수의 이분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세 가지 세력이 부상하고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시민 세력이다.
둘째, 친중·종북 성향의 반자유 세력이다. 공산주의와 권위주의, 폐쇄와 통제의 북중 체제를 추종하면서 '진보'라는 간판을 내건다. 진보(進步)란 본래 자유의 확장이다.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고 국가 권력을 비대하게 하는 체제를 옹호하면서 스스로를 진보라 칭하는 것은 언어의 사기다.
셋째, 진영을 불문하고 기존 질서를 수호하려는 비선출직 기득권 카르텔, 이른바 '한국형 딥스테이트' 세력이다.
여기서 하나의 역설을 짚어야 한다. 동아시아연구원(EAI) 2025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66.3%가 중국에 부정적이고, 시진핑에 대한 부정 평가는 80%를 넘는다. 2030 세대 청년의 44.3%가 가장 비호감 국가로 중국을 꼽았다. 국민 3분의 2 이상이 중국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친중 성향 정치인들이 정권을 장악하는가.
그 단면이 쿠팡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정작 고객 정보를 빼돌린 중국인 직원에 대한 추궁은 없었다. 테무의 한국인 얼굴정보 유출 의혹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오로지 한국 기업 쿠팡만 닦달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중국 알리바바와 테무의 한국 시장 침투를 돕고, 베이징의 환심을 사려는 행태가 아니고서야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역설의 답은 중공의 초한전(超限戰)에서 찾을 수 있다. 1999년 인민해방군 대령들이 저술한 이 전략서는 '규칙 없는 전쟁'을 선언한다. 대중 전체를 포섭할 필요 없이 정치·언론·사법·학계의 핵심 요충지만 장악하면 국가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가 아니라 권력의 핵심 노드를 공략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딥스테이트에 맞서 승리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국민의 선택은 이 세 세력 중 어디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로 귀결될 것이다.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재편의 향방을 가늠할 시험대가 된다.
▌6. 국민의 힘의 재건과 진성 보수의 결집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2025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김문수 후보 41.1%, 이준석 후보 8.3%로 보수 성향 합산 득표율은 49.4%에 달했다. 이재명 후보 49.4%와 대등했음에도 분열로 인해 정권을 내주었다. 단일화만 이루어졌다면 압승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셈이다.
장동혁·김민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는 의외로 선전하고 있다. 방향을 명확히 잡고 당 게시판 논란 등 혼란을 수습하며 조직을 추스르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재건은 내부 정리에서 시작된다. 내부총질을 일삼는 자, 희생 없이 오로지 개인 출세만 좇는 기회주의자, 사이비 보수 탈을 쓴 자들을 도려내야 한다. 썩은 가지를 쳐내야 새 가지가 뻗는다. 중도확장부터 외치면 집토끼마저 놓친다. 진성 보수의 가치를 명확히 세우면 외연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반등을 위해 완전 국민경선제(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 당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시민이 아닌 권력자에게만 줄 서는 한국 4류 정치의 원인인 중앙공천제가 사라져야 한다.
Part III. 나아가야 할 것
▌7. 환율·물가 위기에 대한 근본 대응
2025년 12월 원달러 환율은 평균 1,470원대를 기록하며 장중 1,480원을 돌파,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미 금리역전은 42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 자본 유출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급증이 겹치며 구조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의 근저에는 부채 폭탄이 있다. 국가채무는 1,200조 원을 돌파했고, 공공기관 부채 600조 원, 가계부채 1,900조 원, 기업부채까지 합치면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선심성 현금 살포와 재정확장 포퓰리즘이 이 부채를 키웠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지출을 늘리기만 할 뿐 누구도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말하지 않는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 GDP 대비 재정적자 한도, 국가채무 상한선을 법으로 못 박아야 방만한 재정 운용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동원한 전략적 환헤지 발동을 검토하며 환율 방어에 나섰다.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왑 계약도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국민의 노후자금을 환율 방어의 소방수로 동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환율 폭등의 끝이 어디인지는 이란, 베네수엘라, 튀르키예가 보여준다. 화폐가치 하락은 수입물가 상승을 촉발하고, 식료품·생활용품·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직결된다. 물가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화폐가치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에 빠지면 서민 경제는 초토화된다. 부유층은 달러·금·해외자산으로 피신하고 서민층만 고스란히 고통을 떠안으면서 양극화는 극대화된다.
환율은 정부와 그 국가의 신용점수다. 진정한 해법은 한미일 동맹 강화, 제조업 경쟁력 회복, 구조개혁, 재정 건전성 확보에 있다. 반기업·반시장 입법과 정책을 포기하고 법치가 회복되어야 달러가 들어온다.
▌8. 미중 패권경쟁과 동북아 전략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선택적 개입주의로 특징지어진다.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이 강화될 것이며, 대중 관세전쟁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일본의 잠재적 핵무장 가능성이 공론화되는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는 경제 둔화와 청년 실업률 급증으로 불만이 축적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전략이다. 과거 '신비로운 특권(Exorbitant Privilege)'으로 불린 달러 기축통화 지위가 전 세계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였듯이, 이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글로벌 현금 유동성을 시스템적으로 흡수하려 한다. 36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와 천문학적 이자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 패권까지 장악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친중·종북 성향의 한국 정권을 동맹국이 아닌 통제 대상국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은 명확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끝났다.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도 실익을 극대화하는 실용주의가 요구된다.
▌9. 자산구조의 대전환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한국 가계자산의 64.5%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 시대와 높은 세제 부담으로 부동산 투자는 한계에 봉착했다. 부동산 투자는 강남 등 일부 특수지역의 똘똘한 한 채에만 쏠릴 것이다.
미국(32%), 일본(36.4%), 영국(51.6%)과 비교해 한국 가계자산의 부동산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금융자산 비중은 35.5%로 주요국 중 최저이며, 금융자산 내에서도 현금·예금 비중이 46.3%에 달해 저축 중심의 보수적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 반면 미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68%에 달하며, 그중 56.1%가 주식·채권 등 투자상품이다.
2026년에는 부동산 중심에서 금융자산 중심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다. 주식투자 역시 국장에서 미장으로 쏠림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한 국내 증시 저평가, 미국 빅테크·AI 기업의 높은 성장성,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기대가 서학개미를 미국 시장으로 이끌고 있다.
▌10. 젠지세대의 부상과 정치지형 변화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전 세계 인구의 32%인 25억 명에 달하는 젠지세대(1997~2012년생)가 정치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네팔에서는 SNS 차단에 항의한 젠지세대 시위가 디스코드 온라인 투표로 임시 총리를 선출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으로 이어졌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젠지세대 시위로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하고 군정이 수립되었다.
2025년 12월 불가리아에서는 젠지세대 주도의 대규모 시위가 정권을 붕괴시켰다. 11월 26일 2026년 예산안에 반발해 시작된 시위는 부패 척결과 정권 퇴진 요구로 확대되었고, 12월 11일 로센 젤랴즈코프 총리가 사임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으로 조직된 이 시위는 유럽 최초의 젠지세대 정권 붕괴 사례로 기록되었다.
한국의 젠지세대는 반중·반권위 정서가 강하며, 공정과 개인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여긴다. 이들은 거리 시위보다 투표와 디지털 여론을 통해 권력을 재편하는 방식에 익숙하다. 정치권이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불가리아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11. AI와 양자컴퓨팅 시대의 도래
글로벌 AI 시장은 연간 20~36%의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이미 단순 정보 전달과 기초적 분석에서 인간을 능가하며, 양자컴퓨팅의 발전은 비트코인의 암호화 체계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I의 자율적 진화가 인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AI 시대의 본질은 명확하다. 패턴이 있는 모든 업무는 매뉴얼화되어 AI가 수행하고, 물리적 행동은 로봇이 대체한다.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AI 무인전투체계가 현실화되면서 일자리 구조는 격변을 맞는다. 단순 반복직은 소멸하고, AI를 설계·운용·감독하는 고숙련 일자리가 부상할 것이다.
한국은 이 전환기를 선점해야 한다. 제조업 AI 특화, K-콘텐츠 AI 접목, 금융·의료 AI 서비스 고도화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1980년대 일본이 TV 산업에서 하드웨어 우위에 안주하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국에 패권을 넘겨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맺음말, 자유를 지키는 시민의 해
2026년은 위기이자 기회의 해다. 부정선거 의혹과 내란 논란은 진실 공방의 장으로 이어질 것이고, 법치와 삼권분립의 회복 여부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환율 불안과 자산구조 전환의 압력이 가중되고, 국제적으로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19일 만에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듯이, 2025년 불가리아의 젠지세대가 2주 만에 부패 정권을 붕괴시켰듯이,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은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다. 청년들은 공을 들여 스펙을 쌓고 수많은 관문을 거쳐도 취업이 어려운데, 주요 실권을 잡은 부속실장의 신원조차 불투명한 불공정이 횡행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 2026년이 자유를 지키는 시민의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주요 참고자료
정치·선거
위키백과 (2025),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6.3),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
FN투데이 (2025.6), "IEMT 국제선거감시단 워싱턴 D.C. 기자회견"
NPR (2025.9), "Trump administration checked 33 million voter records for citizenship"
나무위키 (2025), "12.3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내란 재판·증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록 (2025) 보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 사건 공판기록 (2025) 보도
조선일보 (2025.12), "한덕수 전 총리 CCTV 영상 관련 증언"
동아일보 (2025.12), "곽종근·홍장원·조지호 증언 쟁점 분석"
586 정치인 의혹
한국경제 매거진 (2025.12), "김병기 원내대표 의혹 총정리"
경향신문 (2025.11.27), "장경태 민주당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
서울신문 (2025.12.1), "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영상 확보"
한국행정연구원 (2024), "세대 간 인식조사"
경제·환율
한국은행 (2025.12), 외환시장 동향
조선일보 (2025.12.17), "원달러 환율 1,480원 돌파"
Trading Economics (2025), 대한민국 환율 및 청년 실업률
통계청 (2025), 가계금융복지조사
국제정세
동아일보 (2025.12.12), "불가리아 젤랴즈코프 총리 사임"
동아시아연구원(EAI) (2025), "한국인의 중국 인식 조사"
교양 인민해방군 (1999), 『超限戰』
젠지세대·글로벌 동향
Wikipedia (2025), "2025 Nepalese Gen Z protests"
한국일보 (2025.10), "마다가스카르 Z세대 반정부 시위"
경향신문 (2025.10), "Z세대의 반정부 시위가 '군정 수립'으로"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25), 『Z세대 트렌드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