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李 訪中,
시진핑은 무엇을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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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李 訪中, 시진핑은 무엇을 노리나
李 대통령 방중의 지정학적 함의와 대한민국의 선택
▌미국 우선주의 압박과 중국의 초조함
이재명 대통령이 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문재인 이후 9년 만이다. 중국 외교부가 '국빈' 격을 부여했지만, 이면에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단순한 '최대 압박'을 넘어,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한국의 대중 수출 구조 자체를 대미 투자로 전환하라는 '미국 우선주의' 압박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중 보편적 기본 관세 60% 부과가 현실화되면 한국 GDP는 1~2%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은 이 압박이 한국에 본격 적용되기 전에, 서둘러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2024년 10월 4중 전회 직후 시진핑 측근 숙청이 공식화됐다. 먀오화·허웨이둥 등 푸젠계 상장 9명이 당적을 박탈당했다. 이들은 시진핑이 푸젠성 시절 구축한 인맥으로, 대만 작전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주목할 점은 이 숙청의 배경이다.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대만 침공 준비 과정에서 군부 내 '불가론'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시진핑이 이재명을 급히 부른 것은 내부 무마용이 아니다. 대만 유사시 한국의 중립, 나아가 미국의 발목을 잡을 확약을 받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다.
▌친중 정권의 연쇄 위기
시진핑이 이재명을 급히 부른 배경에는 지정학적 고립이 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와 군사 압박으로 마두로 정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마두로는 협상 의사를 밝히면서도 러시아·중국·이란에 군사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중동에서는 이란 신정 체제가 초인플레이션과 대규모 시위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리알화 가치가 급락하면서(월간 14% 하락) 테헤란 등지에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박대석 작성이 모든 전선이 흔들리는 와중에 중국이 확실히 끌어들일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쿠팡 규제 강화, 알리바바·테무 방치, 한미동맹 이완 움직임 등 친중 노선을 보이는 이재명 정권은 시진핑에게 마지막 남은 아시아 전진기지로 인식될 수 있다.
▌피해야 할 행동들
첫째, 대기업 총수들을 경제 인질로 삼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이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미국의 CHIPS Act·IRA뿐 아니라 FDPR(해외직접제품규칙)과 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총수들에게 중국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미국 법령 위반을 종용하는 꼴이 된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는 2025년 300억 달러를 돌파하며 탈 중국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흐름을 역행시키면 한국 기업 전체가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경제적 자살행위다.
둘째, 쿠팡 사태를 빌미로 미국 자본 기업을 차별하면서 중국 플랫폼에는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쿠팡에서 3370만 명 고객 정보가 퇴사한 중국인 직원에 의해 147일간 유출됐다. 심각한 보안사고이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쿠팡에는 영업정지를 검토하면서, 알리익스프레스(이용자 818만 명)와 테무(580만 명)에는 과징금만 부과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중국 기업은 국가 정보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국내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 서버로 전송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한 소비자 보안 사고가 아니라 국가 안보 데이터 유출 문제다.
⚠️ '하나의 중국' 발언의 함의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일 CC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1992년 수교 이래 한국 정부의 장기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맥락이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을 사실상 '국가급 동맹'으로 격상시키려는 시점에 나온 이 발언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시진핑에게 준 최고의 신년 선물이다.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레드라인 선포
첫째, 한미일 안보 동맹의 불가침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의 핵심이며, 한미일 3각 협력은 지역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동맹이 약화되면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에 대한 억제력이 무너진다.
둘째, 서해 주권 레드라인을 명시해야 한다. 중국의 불법 어업과 해상 구조물 설치를 묵인하는 것은 영토 주권의 포기다. "한중 공동어로구역(JEZ)에서의 일방적 행위는 주권 침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사드 보복 때와 같은 저자세 외교의 연장선이 된다.
셋째,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중국이 한국인에게 주는 만큼만 중국인에게 준다. 공자학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미국 국무부는 공자학원을 '외국 공관'으로 지정했고, FBI는 스파이 활동 거점으로 수사한다고 밝혔다. 미국·영국·호주에서 90% 이상 폐쇄됐지만, 한국은 23개 대학에 여전히 운영 중이다.
한중 불공정한 상호주의 사례, 박대석 작성▌중국에 던져야 할 메시지
박대석 편집중국 인문경영연구소 유광종 소장은 "시진핑 실각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라며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풀릴 기미가 없다"라고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지만, 자본주의의 단맛을 본 14억 인구는 '공동부유' 구호에 냉소적이다. 2022년 '백지시위'가 그 전조였다.
물론 일부에서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하며 "굳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택일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대중 관세 60% 부과와 기술 수출 통제를 예고했다. 이 상황에서 중국 편에 서는 것은 스스로 세컨더리 제재의 표적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결론, 전략적 소통, 가치 동맹 중심 재편
notebooklm으로 전체 글 요약이재명의 중국행은 시진핑의 포섭 시도이자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시험하는 기회다. 중국과는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되, 공급망은 '가치 동맹(Value-based Alliance)'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경제 협력은 추구하되, 안보·주권 영역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원칙적 균형 외교'를 입증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한미동맹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의 근간이자,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상을 보장하는 경제적 자산이다. 주권 없는 경제는 없다. 한미동맹 이탈은 국가 파산의 지름길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참고자료
• 중국 외교부 브리핑 (2025.12.30) / 청와대 브리핑 (2026.01.02)
• 이재명 대통령 CCTV 인터뷰 (조선일보 영문판 2026.01.02)
• 4중 전회: CPPCC 공식 발표 (2024.10.24), SinoInsider 분석
• 베네수엘라: BBC, CFR, Newsweek (2025.12)
• 이란: Mojahedin, Wikipedia 2025-26 시위 문서
• 쿠팡 유출: 조선일보 영문판, BleepingComputer (2025.12.01)
• 공자학원: Tokio Report, FBI 보고서
• 경제 데이터: Bloomberg, 중국 국가통계국, 유광종 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