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마두로 몰락,
이제 선관위가 대답할 차례
베네수엘라發 스마트매틱에서 한국 A-WEB까지, 검증 거부하는 자가 범인
[표지사진: chatgpt5.2로 생성한 이미지]
[심층분석] 마두로의 몰락, 이제 한국 선관위가 대답할 차례
베네수엘라發 스마트매틱에서 한국 A-WEB까지, 검증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2026년 1월 3일 새벽,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투입됐다. 불과 3시간 만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체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됐다.
미국 측 사상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 작전은 단순한 '마약과의 전쟁'을 넘어서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전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 해체의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시진핑 특사 면전에서 벌어진 작전
마두로 체포 타이밍은 의미심장하다. 류보 중국 외교부 중남미·카리브해 국장을 비롯한 시진핑 특사단이 카라카스 대통령궁에서 마두로와 악수를 나눈 지 불과 몇 시간 뒤였다.
중국은 2007년 이후 베네수엘라 인프라 건설 등에 약 670억 달러(약 97조 원)를 투자했고,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었다. 트럼프가 중국 특사단 면전에서 마두로를 체포한 것은 중국의 중남미 영향력에 대한 명확한 경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기자회견에서 작전의 공식 명분을 밝혔다. "마두로는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Cartel de los Soles)라는 거대 범죄조직을 직접 운영하며, 수십만 명의 미국인을 죽인 치명적인 마약을 우리나라에 밀수해 왔다."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뉴욕 남부지검에 기소되어 5천만 달러 현상금이 걸린 국제 도피자를 체포했다는 것이 법적 근거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마두로를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비합법적 독재자(illegitimate dictator)"로 규정했다.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한 자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 명분일 뿐이다. 마두로가 "마약 왕"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민주적 정당성 없이 집권한 독재자가 국가기관을 범죄조직화하는 것은 필연적 수순이다. 중남미 좌파 친중 정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다. 부정선거로 집권하고, 선관위와 사법부를 장악하며, 반대파를 탄압하고, 결국 마약 카르텔이나 외국 자본과 결탁하여 국가 자체를 범죄 플랫폼으로 전락시킨다.
▌베네수엘라 야당과 전 세계로 흩어진 국민의 환호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마두로 체포 소식에 베네수엘라 야권과 전 세계 770만 재외 국민들이 환호했다.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성명을 통해 "자유의 시간이 왔습니다! 마두로는 국제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도랄에서는 새벽 4시부터 수백 명의 교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과거 "Si se puede(해낼 수 있다)"였던 구호가 "¡Sí se pudo!(씨 세 뿌도, 해냈다!)"로 바뀌었다. 칠레, 페루, 스페인, 아르헨티나에서도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고, '남미 트럼프'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자유 만세(Viva la libertad)"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카를로스 히메네스 의원(공화당)은 "이 반구의 베를린 장벽 붕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다음 타깃을 암시했다. 쿠바에 대해 "하바나에 살면서 정부에 있다면 걱정해야 할 것"이라 경고했고, 콜롬비아 페트로 대통령에게는 "코카인 공장을 가지고 있다. 엉덩이 조심해야 한다"라고 직격 했다. 부정선거로 집권한 좌파 친중 정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부정선거가 망가뜨린 나라, 베네수엘라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베네수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20년간의 부정선거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트럼프가 마두로를 "마약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본질은 더 깊은 곳에 있다. 마두로가 마약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가 반복된 부정선거로 민주주의와 법치의 기초가 무너지면서 경제·정치가 동시에 붕괴했다. 약 800만 명의 국민이 나라를 떠났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이 악순환을 정확히 짚었다. "우리가 2024년 선거에서 졌다면, 미국은 '스테로이드 맞은 베네수엘라'가 됐을 것이다." 부정선거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베네수엘라가 생생한 교과서라는 인식이다.
특히 2024년 7월 28일 대선은 결정적이었다. 야당이 전국 투표소에서 수집한 개표 기록에 따르면 곤살레스가 약 67%, 마두로가 약 30%를 득표했다. 그러나 마두로 측이 장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CNE)는 마두로 51.95% 당선을 발표하면서도 상세 투표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야당은 투표소 개표지의 80%가 위조 해시코드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고, 28명이 사망했다.
야당 대선 후보 곤살레스 우루티아는 체포 위협에 2024년 9월 스페인으로 망명했다. 마두로 정권은 그에게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11개월간 은신 생활을 하다가 2025년 12월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비밀리에 탈출, 노르웨이로 갔다. 선거로 뽑힌 정당한 지도자가 자국에서 살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부정선거가 낳은 베네수엘라의 현실이다.
한국이 베네수엘라를 닮아가고 있다.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이 본격적으로 노골화된 시점도 2017년 전후다.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가 선관위 상임위원이 되었고, 화천대유 비리로 논란이 된 권순일이 선관위원장직을 맡았다.
2020년 총선에서는 배춧잎처럼 얇은 투표지, 신권다발처럼 정렬된 투표지, 절취선 이상 등 물리적 증거가 대거 발견되었으나, 어느 것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가 2013년 이후 부정선거를 통해 점진적으로 민주주의를 잠식당한 과정을 보면, 한국도 비슷한 초·중기 단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매틱, 부정선거 시스템의 원조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베네수엘라가 국제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스마트매틱(Smartmatic)'이라는 전자투표 시스템 때문이다. 2004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 시절,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조언을 받아 약 2억 달러를 투입해 개발된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정권 영구 집권을 위한 도구로 설계되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17년 8월 2일, 스마트매틱의 안토니오 무지차 CEO는 런던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깊은 유감이지만 투표수가 조작됐다고 밝힐 수밖에 없다." 그는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선거에서 최소 100만 표가 조작되었다고 시인했다. 자사 시스템을 제공한 기업의 CEO가 직접 조작을 인정한 것이다. AP통신과 VOA가 이를 전 세계에 타전했다.
"스마트매틱 시스템은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기술은 이후 미국을 포함한 해외로 수출되었다. 모든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선거가 조작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 우고 카르바할, 전 베네수엘라 군사정보국장 (2025년 12월 트럼프 대통령 앞 공개서한, 달라스 익스프레스 보도)
2025년 12월, 미국 텍사스 '달라스 익스프레스'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전 베네수엘라 군사정보국장 우고 카르바할이 미국 교도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것이다.
차베스·마두로 정권에서 3성 장군으로 복무했던 그는 "내가 직접 국가선거위원회(CNE)의 IT 책임자를 임명했고, 이 인물이 모든 기술적 세부사항을 나에게 보고해 왔다"라고 폭로했다. 마약 테러 공모죄로 유죄를 인정한 뒤 감형을 위해 미 당국에 협조하는 상황이지만, 그의 증언은 베네수엘라 전자투표 시스템의 내부 작동 방식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두 개의 루트, 국제 선거시스템 확산 경로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전자투표 시스템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이해하려면 두 개의 루트를 알아야 한다. 두 루트 간의 직접적인 기술 공유나 공모에 대한 확정적 증거는 없다. 그러나 확산 경로와 결과의 유사성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첫 번째 루트는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이 주도했다. 두 회사는 유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조를 공유하고 있으며,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측이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한 바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2019년 전산조작과 실물투표지 바꿔치기가 적발되어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하야했다.
두 번째 루트가 한국과 관련된다. 2013년 12월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창설된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 핵심이다. 주목할 점은 2014년 스마트매틱이 한국 선관위·A-WEB 주최 사전투표시스템 설명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다(파이낸스투데이, 2020.11.17). 이것이 기술 공유나 협력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양 루트가 접점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A-WEB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손잡고 개발도상국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보급했고, 한국 기업 미루시스템즈의 전자투표기가 키르기스탄, 콩고, 이라크에 수출되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모두 부정선거 의혹이 터졌다.
트럼프의 USAID 발언이 던지는 의미: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USAID가 인도 선거에 개입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장으로 있을 때 USAID를 대폭 축소한 이유가 '좌파 단체에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이 발언의 무게가 다르게 다가온다. A-WEB은 2014년부터 USAID의 보증을 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수출해 왔다.
▌검증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한국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이 방패막이로 등장한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가 있다. 투명한 검증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의혹이 있으면 검증하고, 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검증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음모'를 만드는 행위다.
'음모론' 프레임의 역설이 있다. 첫째, 부정선거 의혹의 직접적 수혜자인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당연히 침묵하고 선관위를 옹호한다. 선관위 비리나 부정채용(감사원 지적 1,200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둘째,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도 A-WEB 등에 참여하면서 '음모론' 딱지를 붙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선거 의혹에 침묵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다.
셋째, 선관위는 서버검증과 소스코드 공개를 일관되게 거부해 왔다. 깨끗하다면 공개하면 된다. 공개를 거부하면서 "의혹 제기자가 입증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현대 민주주의의 붕괴가 쿠데타가 아니라 '선거를 통한 합법적 파괴'로 이루어진다고 경고했다. 선거 자체가 조작되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내용은 사라진다. 베네수엘라가 그 전형적 사례다.
▌콩고 시민들이 한국 선관위를 찾아온 이유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2018년 8월, 콩고민주공화국의 시민단체 '프리덤 파이터'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아와 항의한 사건은 상징적이다. 8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한국 선관위 앞에서 시위를 벌인 이유는 단 하나,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자국 대선에서 부정선거에 악용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같은 해 11월 니키 헤일리 미국 UN 대사가 콩고의 한국산 전자개표기 도입을 공식 반대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필리핀 시민들도 미루시스템즈 수사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참여연대조차 A-WEB의 전자투표기 개도국 수출을 반대했었다. 좌파도 인정한 위험을 지금 묻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왕후닝의 30년 대전략, 패턴의 유사성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베네수엘라 부정선거 시스템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의혹을 이해하려면 왕후닝(王沪宁)이라는 인물을 주목해야 한다. 현재 중국 공산당 서열 4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인 그는 장쩌민·후진타오·시진핑 3대에 걸쳐 30년간 최고지도부의 '침묵의 책사'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이다.
1988년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방문학자로 1년간 체류한 뒤 귀국하여 1991년 펴낸 저서 『미국 VS 미국』에서 그는 "미국의 개인주의와 민주주의는 결국 중국의 집단주의에 패배할 것"이라 단언했다. 미국을 내부에서 분열시켜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왕후닝 전략의 핵심이라는 분석이 있다.
2018년 3월 왕후닝이 맡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직은 대만·홍콩·마카오 관리와 함께 해외 화교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집, 그리고 해외 선거개입을 총 감독하는 자리라는 분석이 있다. 미국의 소리(VOA)는 2023년 12월 "왕후닝이 대만 선거개입 회의를 주재했다"라고 보도했고, 일본 산케이신문도 2024년 1월 "왕후닝이 사이버전을 총괄해 반중 후보를 공격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한국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우려되는 것은 패턴의 유사성이다.
한국 선관위의 왕후닝 소개 논란은 무엇인가?
2017년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민주주의와 리더십' 다큐멘터리에 왕후닝이 등장했다는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매체에서 제기되었다. 선관위가 자유선거가 존재하지 않는 중국의 정치인을 소개한 것이 단순한 사례 나열인지, 의도적 칭송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해당 영상은 이후 삭제되어 전체 맥락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왜 이런 인물을 소개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
▌대만과 한국, 소름 돋는 유사성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2024년 대만 총통선거에서 중국이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략들을 보면 현재 한국 상황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있다.
로이터통신이 2023년 11월 보도한 중국의 선거개입 유형은 정교했다. 각국 특정 정당과 후보에 은밀한 자금 지원, 반중 후보의 약점 수집과 폭로, 언론사 침투와 매수, 사이버 여론조작, 직접적인 선거시스템 해킹 등 5단계 선거개입 매뉴얼이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적어도 패턴의 유사성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대만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여 전자투표를 폐기하고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다. 투명 투표함, 당일투표·현장개표 원칙을 고수하며 중국의 선거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한국은 왜 대만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한국 선거시스템, 열린 문인가 백도어인가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외국의 선거개입 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한국 선거시스템 자체의 보안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2023년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단순한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비밀번호 '12345'는 IT 업계에서 '문을 열어둔 것'과 같다.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언제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열어둔 백도어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이런 수준의 보안을 유지했다는 것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 심각한 것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달희 의원의 질의에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전투표기간에는 망분리가 해제된다"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는 2020년 총선 선거소송에서 김용빈 당시 사무총장이 "망분리가 되어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법정에서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재심 사유? "망분리 되어 있어 해킹 불가능" - 김용빈 전 선관위 사무총장 (2020년 선거소송) → 2025년 국감에서 "사전투표 기간 망분리 해제" 인정
법적으로 이는 중대한 문제다. 2020년 총선 선거소송에서 대법원은 선관위의 망분리 주장을 신뢰하여 서버검증 없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런데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대한 착오'에 해당할 수 있어 재심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증거법상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국도 가입한 유럽 사법자문기관 베니스위원회는 선거제도에서 "참관은 가능한 허용하고 모든 단계에서 검증 가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법원 구조적 이해충돌
한국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법적으로 규명되지 않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전국의 모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행상 해당 지역 법관이 맡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대법관 출신이다.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과 선거소송을 판단하는 사람이 같은 집단인 것이다. 이해충돌의 전형이다.
2020년 총선 선거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증거신청과 서버검증 요청을 기각했다. 원고에게 "누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입증하라"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그 입증에 필요한 서버검증은 허용하지 않는 논리적 모순이다. 자물쇠를 열지 않으면서 안에 뭐가 있는지 증명하라는 것과 같다.
선관위 반박도 살펴보자.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유권자 구성과 투표 동기의 차이로 설명 가능하다고 반박해 왔다. 젊은 층과 진보 성향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 대부분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는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다른 곳에 있다. 의혹 제기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작 그 입증에 필요한 서버검증과 소스코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 선진국들은 '의혹 제기자의 입증'이 아니라 '선거관리기관의 투명성 의무'를 기준으로 삼는다.
▌선진국의 기준, 절차적 의심만으로 무효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한국이 전자개표기를 확대하고 사전투표를 강화하는 동안, 유럽의 선진국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들의 기준은 명확하다.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의심만으로도 선거를 무효화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9년 역사적인 판결(BVerfG, 2 BvC 3/07, 2 BvC 4/07)을 내렸다. "컴퓨터를 사용한 선거 자체가 일반인이 검증 불가능하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판결문은 이렇게 명시했다. "선거의 투명성은 전문가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후 독일은 전자투표를 전면 폐기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도 2016년 대통령선거를 무효화했다(VfGH W I 6/2016). 개표시각 이전에 우편투표함이 개봉되고 참관인 없이 개표가 진행된 것이 이유였다. 부정행위로 선거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선거를 무효로 선언한 것이다. 베를린 시장선거에서는 선거 오류로 2만~3만 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자, 모든 선거구에서 전체적인 재선거를 명령했다.
프랑스와 대만은 당일투표 현장개표를 고수한다. 투명 투표함에 투표지 한 장을 넣을 때마다 숫자가 카운트되고, 모든 과정이 시민들 눈앞에서 진행된다. 네덜란드와 영국도 2000년대 초반 전자투표 도입 논의를 했다가 조작 위험 때문에 전면 폐기했다. 한국은 왜 이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트럼프의 칼날, 한국까지 닿을 수 있다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척결에 얼마나 진심인지는 그의 발언과 행동에서 드러난다. 2025년 11월 24일 트루스소셜에 그는 이렇게 썼다. "We must focus all of our energy and might on ELECTION FRAUD!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부정선거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약속은 국내에서도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1월 2일, 마두로 체포 하루 전, 백악관은 미네소타주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전방위 수사 현황을 공식 발표했다. 법무부는 98명을 기소하여 64명의 유죄 판결을 확보했고, 1,750건의 소환장과 130건의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FBI는 수십 곳의 의료기관을 조사하며 "선출직 공무원과의 연관성"까지 추적 중이다. 국토안보부는 수백 명의 수사관을 배치하여 사기 의심 사이트를 가가호호 방문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내 부정선거에 이 정도 자원을 투입한다면, 해외 부정선거 카르텔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공유한 SCIF 계정의 게시물에는 전 세계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다. SCIF 계정은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이 동일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네트워크가 미국·베네수엘라 뿐 아니라 한국, 콩고, 이라크, 호주, 캐나다, 필리핀까지 확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미 콩고 선관위원장, 필리핀 선관위원장을 기소했고, 베네수엘라 선관위와 대법원장에게 제재를 가했다. 외국 선관위라고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다. CIA 23년 경력의 게리 슈로엔이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을 오랫동안 추적해 트럼프 백악관에 직보 했다는 보도도 있다. FBI 캐시 파텔 국장은 2025년 아시아를 순방하며 사이버 보안을 강조하며 한국, 일본, 중국을 돌았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적절하고 신중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야당 지도자 마차도에 대해서는 "그녀가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 국내에서 지지나 존경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수순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스마트매틱 시스템의 원본 소스코드와 서버 로그가 확보될 경우, 2020년 미국 대선 의혹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트럼프의 경고대로 다음 타깃은 쿠바와 콜롬비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모두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좌파 정권이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공유한 SCIF 계정 게시물에 이미 한국이 부정선거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행동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 법무부는 콩고 선관위원장을 기소했고, 필리핀 선관위원장도 기소했다. 베네수엘라 선관위와 대법원장에게는 제재를 가했고, 급기야 마두로 대통령은 체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됐다. 외국 선관위라고 안전지대가 아니다.
▌대안, 완전한 투명성만이 답이다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한국 선거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무엇보다 사전투표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사전투표함의 이동·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투명성이 의혹의 근원이다.
독일처럼 전자투표를 폐기하거나, 대만처럼 당일투표·현장개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최소한 사전투표함의 이동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봉인 상태를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선관위와 법원의 구조적 분리도 시급하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법관이 맡고, 선거소송을 그 법관의 동료들이 판단하는 구조는 이해충돌이다.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아닌 독립적 인사로 임명하고,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서버검증을 포함한 완전한 투명성 보장은 핵심이다. 선관위 서버의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소스코드를 공개하며, 국제 선거감시단의 상시 모니터링을 수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 입증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깨끗함을 증명해야 한다.
망분리 거짓말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재심 검토도 필요하다. 망분리가 되어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법정에서 주장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이를 근거로 기각된 2020년 총선 선거소송에 대한 재심을 검토해야 한다.
트럼프의 칼날이 베네수엘라를 지나 USAID를 거쳐 A-WEB까지 닿을 수 있다.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은 지금 빠른 속도로 균열이 가고 무너지고 있다.
한국 선관위가 깨끗하다면 당당히 모든 것을 공개하면 된다. 그러나 소스코드 공개를 거부하고, 서버검증을 회피하며, 망분리에 대해 거짓 주장을 했다가 적발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제적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만 예외일 수 없다.
▌결론, 베네수엘라가 던지는 질문
notebooklm으로 글 전체 요약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작전은 단순한 "마약과의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부정선거 의혹 규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마두로가 마약 왕이 된 것은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했기 때문이고, 부정선거가 가능했던 것은 전자투표 시스템과 장악된 선관위 때문이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면 진심이다. 행동으로 옮긴다. 아직도 이걸 이해 못 한다면,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스마트매틱의 소스코드가 확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연결고리가 드러나면 남미를 넘어 아시아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다. 트럼프가 쿠바와 콜롬비아를 경고한 것처럼, 부정선거로 집권한 정권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부정선거로 집권한 정권은 태생적으로 정통성이 없다. 정통성 없는 권력은 국민의 동의가 아니라 강압과 회유로만 유지된다. 그래서 독재와 포퓰리즘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반대파를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퍼주기 정책으로 민심을 달래다가 결국 국가 재정을 파탄 낸다.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차베스-마두로 정권 26년이 증명한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이 국민 800만 명을 난민으로 내몰았다.
더 비극적인 것은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다. 망가뜨리는 데 걸린 시간보다 복구하는 데 몇 배의 시간과 비용, 희생이 필요하다. 차베스가 1999년 집권한 이후 26년간 파괴된 베네수엘라를 정상화하려면 최소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인프라 재건, 해외 도피 인재의 귀환, 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 복원, 무엇보다 국민 간 신뢰 회복까지. 그 짐은 고스란히 청년세대의 몫이 된다. 부모 세대의 침묵과 방관이 자녀 세대의 미래를 저당 잡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외친 "자유의 시간이 왔다!"는 단지 베네수엘라만을 위한 말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공정한 선거다.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는 의심이 팽배한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
마두로가 체포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선관위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검증을 거부할 것인가, 투명성을 입증할 것인가?" 깨끗하다면 서버를 열고,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된다. 그것이 의혹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검증을 거부하면서 "음모론"이라고 외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가 그 증거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지금은 물론이고 다음 세대가 혹독하게 치르게 된다.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이라 치부하는 자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셋 중 하나다. 중국과 한편이거나, 부정선거의 수혜자이거나, 자유민주주의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자다.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의혹 제기를 봉쇄하고 검증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역사는 침묵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부정선거에 저항하지 못하고 800만 명이 조국을 등졌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수많은 법조인, 학자, 시민, 그리고 2030 청년들이 사회적 외면과 법적 압박, 조롱과 질시 속에서도 8년간 부정선거 진상 규명과 공정선거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싸워왔다.
그들이야말로 일제에 저항한 독립운동가보다 더 실질적으로 나라를 구하는 참 애국자, 진정한 자유민주 시민이 아닌가. 역사는 반드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칼럼니스트박대석
참고 자료 및 출처
트럼프 대통령 마러라고 기자회견 전문, 2026.1.3
백악관, "미네소타 부정선거 척결 조치", 2026.1.2
CBS News, "Maduro capture, Delta Force operation", 2026.1.3
CBS News, "María Corina Machado letter", 2026.1.3
Local 10 News, "Venezuelans in Doral celebrate", 2026.1.3
VOA 한국어, "베네수엘라 선거 100만 표 조작", 2017.8.3
AP통신, "스마트매틱 CEO 조작 시인", 2017.8.2
파이낸스투데이, "스마트매틱, 대한민국 선관위와 접촉", 2020.11.17
VOA, "왕후닝 대만 선거개입 회의 주재", 2023.12.13
산케이신문, "왕후닝 사이버전 지시", 2024.1.8
로이터통신, "중국 선거개입 유형 분석", 2023.1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BVerfG 2 BvC 3/07, 2 BvC 4/07, 2009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VfGH W I 6/2016, 2016
레비츠키·지블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2018
2023년 국정원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2025년 국정감사, 선관위 사무총장 답변
연합뉴스, A-WEB 창설, 2013.3.27
연합뉴스, "베네수엘라 야당 후보 스페인 망명",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