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李 방중과 '4요4답',
비대칭 거래의 함정

대만 매체가 공개한 중국의 '제안'과 미국의 경고

Jan 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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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李 방중과 '4요4답', 비대칭 거래의 함정

마두로 체포 직후 시진핑과 악수한 이재명, 대만 매체가 공개한 중국의 '제안'과 미국의 경고

▌마두로 체포와 이재명 방중, 묘한 교차

2026년 1월 3일,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다.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로 명명된 이 작전에는 수십 대의 항공기가 동원됐고, 마두로는 미 해군 함정으로 압송됐다. 작전 직전 마두로가 시진핑의 특사를 접견하고 있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같은 시각,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이 '부정선거와 친중 노선이 결합된 권위주의 정권'에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바로 그날이다.

물론 한국은 G20·OECD 회원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이므로 베네수엘라와 동일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군사작전만이 아니다.

▌대만이 공개한 중국의 '4가지 요구·4가지 약속'

대만 연합보·중앙통신사가 정보기관 인용 보도로 전한 4요4답 내용, 필자가 편집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전후해 대만 연합보(聯合報)와 공영 중앙통신사가 주목할 만한 보도를 내놨다. 대만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에 네 가지를 요구하고 네 가지를 약속하는 내용을 '제시'했다고 한다.

중국의 4가지 요구 (대만 언론 보도): 대만 연합보와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양국 공동성명에 공개 천명할 것, 미국과 협력 개발한 군함 등을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 용도로 운용하지 말 것, 미국이 추진 중인 타이푼 등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거부할 것,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개입 등 지역 임무 확대에 반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4가지 약속 (대만 언론 보도);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은 한화오션 관련 제재 해제, 한한령 폐지 및 한국 연예인 중국 공연 허용, 방한 중국인 관광객을 상반기 3배·하반기 5배 확대, 비핵화 요구 없이 김정은과의 대화 성사를 중재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교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고,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는 "대만이 한중 관계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비대칭·비등가 교환으로 실제 거래 가능성은 적다"라고 평가했다.

중요: 대만 언론은 중국이 한국에 '4요4답'을 제시(제안)했다고 보도했으며, 한국이 이를 수용했다는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일 CC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이다.

이 보도의 사실 여부를 떠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중국이 지금까지 취해 온 대한반도 전략과 공식 발언, 외교 행태를 고려할 때, 대만발 '4요4답'의 방향성은 중국의 장기 전략 목표와 상당 부분 부합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중국 강요, 한미동맹 이간, 주한미군 역할 축소, 대만 유사시 한국 중립화. 이것은 중국이 공개 채널에서도 반복해 온 요구들이다.

▌이재명의 '하나의 중국'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이틀 전인 1월 2일 CC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1992년 수교 성명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역대 정부도 유지해 온 공식 기조다. 다만 방중을 앞두고 중국 관영 매체에서 이를 강조한 것은 시진핑 정권에 '선물'을 주는 외교적 제스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미국의 반응은 예민했다. 마두로 체포 직후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FAFO(Fuck Around and Find Out)'라는 거친 표현이 확산됐다. "까불다가 대가를 치른다"는 뜻으로,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질적 행동의 전조로 해석되고 있다.

미 보수 진영 인사들은 시진핑의 휴대폰에 마두로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는 풍자 이미지를 공유하며 "말 안 듣는 꼭두각시의 최후"라고 비꼬았다. 이는 시진핑을 겨냥한 메시지이면서, 시진핑에게 의존하려는 모든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선거와 친중 노선에 민감한 이유는 분명하다. 2025년 12월 미 국방부 연례보고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을 "강적(strong enemy)"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11월 보고서는 중국을 러시아, 이란, 북한과 함께 "독재 동맹축(Axis of Autocracy)"의 핵심으로 명명했다.

미국의 관점에서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 통신 기술은 중국의 숨통을 죄는 데 필수적인 전략 자산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중국 포위 전략의 '테크노-군사 허브'로 인식한다. 이 핵심 거점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기울어진다면, 미국은 직접 제재가 아니더라도 기술·투자·정보 공유에서의 '차등 대우'로 압박할 수 있다.

▌비대칭 거래의 본질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

대만 매체가 전한 '4요4답'의 구조를 분석하면 불균형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중국이 요구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안보적 양보다. 하나의 중국 공개 천명, 미국 미사일 배치 거부, 한미 방산협력 제한, 주한미군 역할 축소. 이것들은 한 번 양보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다.

반면 중국이 약속하는 것은 한한령 해제, 관광객 확대, 한화오션 제재 해제, 남북대화 중재다. 이것들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일시적 당근에 불과하다. 2017년 사드 보복 당시 중국은 롯데마트 영업정지(피해액 약 5조 원 추산), 한류 규제, 단체관광 금지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 그리고 '해제'를 미끼로 몇 년을 끌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중국의 요구는 되돌릴 수 없는 안보적 양보, 중국의 약속은 언제든 철회 가능한 경제적 당근. 안보를 팔고 관광을 사는 거래는 결국 둘 다 잃는 결과로 귀결된다.

더구나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는 남북대화 중재'라는 조건은 독소조항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핵심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다. 비핵화 없는 남북대화는 미국의 제재망에 구멍을 내고, 북한에 시간 벌기 기회를 주며, 한미동맹을 이간시킨다. 중국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시진핑도 마두로를 지키지 못했다

시진핑에게 의존해 위기를 넘기려 한다면 베네수엘라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 중국은 24년간 156조 원 이상을 베네수엘라에 쏟아부었다. 마두로는 화웨이 폰을 흔들며 "시진핑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미군 특수부대가 들이닥쳤을 때, 시진핑의 특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시진핑 자신도 불안정한 처지다. 2024년 10월 4중전회에서 시진핑은 당 총 비서와 군사위 주석직을 유지했지만, 실질적 군권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푸젠계 군부 인사 9명이 4중전회 직전 전격 숙청됐고, 이는 대만 침공 계획의 좌절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다. 내부 권력투쟁에 휘말린 시진핑이 한반도까지 챙길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관심

미국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한국 전자선거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전자투표 폐지를 공언한 배경에는 2020년 미국 대선 경험이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스마트매틱 전자투표 시스템이 탄생한 시기는 2000년대 초반이고, 이 시스템은 필리핀, 볼리비아 등에 수출돼 부정선거 논란에 휘말렸다. 한국 전자선거 시스템 업체들도 2000년대 이후 여러 나라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것이 실증적 증거(자금 흐름, 계약 구조, 동일 알고리즘 등)로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한 음모 네트워크'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미국이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 선거조작이나 대북송금과 관련한 중대한 부패·인권침해가 확인될 경우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 논의가 제기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대안, 한미일 경제·안보 일체화

한국이 취해야 할 길은 명확하다. 첫째, 한미동맹을 흔들림 없이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합리적 수준의 증액을 수용하되, 트럼프가 비용 청구서를 들이밀기 전에 먼저 '가치 있는 동맹국'임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한일 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동아시아 안보의 최전선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한국은 이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 한미일 3각 안보체제에서 이탈하는 것은 자충수다.

셋째,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사전투표 제도 개선, 투표관리관 날인 의무화, 국제 선거감시단 참관 허용 등 공정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넷째, 중국의 침투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간첩법 개정, 경제 간첩죄 신설, 외국대리인등록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경고

notebooklm으로 글 전체 요약

국민의힘과 국회는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4요4답'의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어떤 양보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정부에는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마두로는 "시진핑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 장담은 미군 특수부대 앞에서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났다.

역사는 우유부단함에 가혹하고, 원칙 없는 타협에 냉소적이다. 1905년 을사늑약 당시 고종은 열강에 친서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느 나라도 응하지 않았다.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조선 지배를 묵인했다. 스스로의 힘과 동맹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한 민족의 운명이 어떠했는지 역사는 냉혹하게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