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중국 부정선거? '이 사람'을 선관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 검증에 앞장서면 보수층도 지지하는 역사의 인물 될 것

Jan 8. 2026

[제언] 중국 부정선거? 그러면 '이 사람'을 선관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 검증에 앞장서면 보수층도 지지하는 역사의 인물 될 것

"무슨 부정선거를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중국 쪽)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죠." — 이재명 대통령, 2026.1.7. 상하이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 (연합뉴스·MBC·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부정선거 중국 개입 의혹을 "정신 나간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같은 자리에서 혐중·혐한 정서 개선을 강조하며 "근거 없는 혐중 조장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고, 국무회의에서 이미 혐중 선동에 대한 제재를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해법은 간단하다.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전문가를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여 자체 검증하면 된다. 황교안 전 총리, 박주현 전 의원(변호사), 도태우·권오용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장재언 박사(IT보안), 도경구 교수(통계)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수년간 선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송을 수행해 온 실무 전문가들이다.

이들을 선관위원장·사무총장에 추천하고, 신임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법률·IT·통계·국제 분야 전문가로 검증팀을 선임하여 서버와 시스템을 전면 검증하게 하면 된다. 깨끗하면 입증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된다. "근거 없다"라고 확신한다면, 이 쉬운 검증을 왜 거부하는가?

● 선관위원장·사무총장 추천 대상 전문가

황교안 전 검찰총장·법무부장관·국무총리, 윤석열 탄핵심판 변호인

박주현 전 국회의원·변호사, 선거제도 개혁 활동

도태우 변호사, 선거무효소송 전문, 윤석열 탄핵심판 변호인단

권오용 변호사, 4·15 총선·6·1 지선·6·3 대선 선거소송 수행

장재언 박사 IT보안 전문가, 선관위 망분리 기술적 분석

도경구 교수 통계학자, 사전·당일투표 득표율 격차 분석

▌12.3 비상계엄의 핵심: 선관위 서버 조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선관위 전산시스템 조사였다. 계엄 선포 단 3분 만에 제3공수특전여단 297명이 선관위 과천 청사와 관악 청사에 투입됐다.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을 선관위에 보낸 것이다.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선관위가 장악된 것은 선관위 조사가 계엄의 핵심 목표였음을 시사한다. 김용현 전 장관은 2026년 1월 7일 법정에서 "투표 인원을 300명에서 500명으로 바꿀 수 있고, A후보에게 찍은 것을 B후보로 바꿀 수도 있었다"며 선관위 시스템의 치명적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 윤석열·김용현 법정 진술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법정 진술, 2026.1.7 )

"보안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비밀번호도 12345에서 웬만한 초등학생 해커들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취약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해커가 들어가면 마음대로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투표 인원이 300명인데 400명, 500명으로 바꿀 수 있고, 투표 안 한 사람을 한 것으로, A후보에게 찍은 것을 B후보로 바꿀 수도 있었다. 어떻게 선거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뉴시스 2025.12.4)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선거 시스템을 잘 알아야 하고, 선관위 DB와 서버에 대한 상당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부방대(부정선거부패방지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변호사들 수준이 돼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증거보전 신청서, 경향신문 2024.12.23)

"수사기관은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 없다.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탄핵 인용 결정에서 "단순히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는 계엄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이지, 선거 시스템 의혹 자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법원에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1심, 항고심, 대법원 모두 "증거를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는 증거 멸실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서버 검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됐다.

비상계엄이 잘못된 방법이었다면, 올바른 방법은 서버를 열어 검증하는 것이다. 계엄 선포를 비판하면서 검증도 거부한다면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말한 대로 "부방대 전문가, 변호사들 수준"의 인사를 선관위원장·사무총장으로 임명하여 검증하면 되는 일이다.

▌선관위-법원 구조의 이해충돌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

한국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는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이 맡고, 위원 9명은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이 지명한다. 각급 선관위 위원장도 해당 지역 법원장이 맡는 구조다.

형식상 선관위와 재판부는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조직상 긴밀히 연계된 사법부와 선관위가 선거소송의 당사자와 재판부를 동시에 구성하는 것은 구조적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증언의 모순이다. 2020년 선거무효소송에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전산망은 인터넷과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에어갭·Air Gap)되어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전날 모의시험일과 사전투표 이틀 동안은 망분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시인했다.

선관위가 그동안 주장해 온 "물리적으로 완전 분리되어 절대 해킹 불가"라는 설명과 현재 인정한 논리적 분리는 양립하기 어렵다. 다만 2023년 국정원·선관위 합동보안점검에서는 내부망 취약점이 확인됐으나 실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약점 존재와 실제 침해는 별개 문제이므로, 서버 검증을 통해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두 진술은 양립할 수 없다. 최소한 하나는 중대한 허위 설명 내지 기만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위증을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심 청구를 위해서는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고발과 수사를 통해 형사상 위증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법, 새 선관위원장·사무총장 주도의 검증체계

notebooklm으로 작성한 검증 4단계 로드맵

현행법상 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지명하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 하여 선관위 독립성을 파격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 선언한다면, 이는 역사적 결단이 될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법률, IT, 통계 등 전문가를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추천·임명한다.

신임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직접 법률·IT·통계·국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검증특별팀'을 선임하여 선관위 서버와 전산시스템을 전면 검증한다. OSCE, NDI 등 국제 선거감시기구 전문가도 참관시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한다.

▌중국의 해외 선거 개입, 확인된 사실들

박대석 편집

중국의 해외 선거 개입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다. 2025년 1월 28일 캐나다 정부의 '외국 선거개입 공공조사위원회'는 중국이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은 "중국이 은밀하고 기만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친중국이거나 중립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토론토 주재 중국 영사관이 200명의 유학생에게 '학생 비자를 유지하려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라'라고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호주에서는 2024년 멜버른의 중국계 사업가 디산즈엉이 외세개입방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최소 12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를 대신해 당시 연방 다문화부 장관이었던 앨런 터지(Alan Tudge)와 관계를 발전시켰다는 혐의다.

2019년에는 중국 정보요원이 호주 자동차 딜러 닉 자오에게 의원 선거 출마 대가로 100만 호주달러를 제안했고, 자오가 이를 ASIO에 신고한 뒤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공식 자살 판정).

이재명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부정선거 중국 개입을 "정신 나간 소리"라 했다. 그러나 캐나다, 호주, 영국, 대만에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와 사법 판결로 중국의 선거 개입이 확인됐다. 한국만 예외라고 단정할 근거가 있는가? 검증을 거부하면서 "근거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닉슨 독트린과 국제적 기준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

1972년 반공의 기수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 미중 데탕트를 이뤄냈다. 반공 보수의 아이콘이 했기에 역사적 성과로 인정받았다. 같은 논리로 공정선거 확립은 부정선거 수혜자로 의심받는 정권이 해야 신뢰를 얻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승리했다. 더 이상 선거 결과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전문가를 선관위원장·사무총장으로 임명하여 검증하게 하면, 결과가 '이상 없음'이면 역사적 면죄부와 통합의 상징성을 동시에 얻게 된다.

200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의 모든 본질적 단계는 전문 지식 없이도 신뢰성 있게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며 전자투표를 폐기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도 2016년 우편투표 절차 하자로 대통령 선거를 무효화했다. 대만은 "선거 무결성에 대한 신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당일투표·수개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도 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李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notebooklm으로 자료 요약

대통령께서는 상하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정신 나간 소리", "근거 없다"라고 일축하셨다. 그렇다면 검증으로 입증하시라. 황교안 전 총리, 박주현 전 의원, 도태우·권오용 변호사, 장재언 박사, 도경구 교수 등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전문가를 선관위원장·사무총장으로 추천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