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王朝實錄, (七月間記)
삼권장악 · 경제실정 · 외교굴욕 · 안보불안 · 법치붕괴
李在明王朝實錄, 칠월간기(七月間記)
삼권장악 · 경제실정 · 외교굴욕 · 안보불안 · 법치붕괴
기록 기간: 乙巳年 六月 初三日 — 丙午年 正月 初十日
(2025년 6월 3일 — 2026년 1월 10일, 7개월)
史官 朴大石 謹書
▌序(서)
이 실록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을사년(2025) 유월 초삼일부터 병오년(2026) 정월 초열흘까지 칠 개월간의 국정을 기록한 것이다.
열두 개의 혐의로 다섯 개의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으로 모든 재판이 중지되었으니,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일이며, '소추'의 범위가 기소에 한정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끄심은 당연하거니와, 국회 의석 과반을 바탕으로 입법부를 좌우하고, 대법관·헌재 재판관 임명권으로 사법부 구성까지 좌지우지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방송법 개정으로 공영방송 이사 구조를 바꾸고, 정책감사를 폐지하여 감사원을 무력화하며, 검찰청을 해체하여 수사 견제 기능마저 약화시켰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들이 삼권분립의 형해화(形骸化)를 낳는다는 비판이 있어 '이재명 왕조'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사관은 직필(直筆)로써 일을 기록하되,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고 반대 견해도 함께 싣고자 하였다. 본 실록은 정치·경제·안보·민주주의 네 분야 총 8권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사실에는 출처를 밝혀 후세의 검증에 대비하였다.
▌卷一 · 司法掌握(사법장악): 대법관 증원과 헌재 장악
을사년 시월 스무날, 여당이 대법관 정원을 열넷에서 스물여섯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임기 중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최대 스물두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다수 언론에 실렸다. 증원분 열두 명에 기존 대법관의 임기 만료 교체분을 합산한 수치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9인의 재판관 중 대통령이 3인, 국회가 3인,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되, 여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니 실질적으로 6인 이상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이다. 같은 시기에 재판소원제 도입이 논의되었는데, 이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사실상 4 심제 효과를 낳는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야당은 소급입법 금지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였고, 여당은 사법 적체 해소와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것이라 반박하였다.
史官 朴大石 撰(찬) 史官曰,
법치(法治)란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함을 이르고,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란 권력자가 법을 도구로 삼음을 이른다. 스스로 재판받던 자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형국이니, 이 역설을 어찌 설명하랴. 옛 조선의 세도정치 시절 안동 김 씨가 인사권을 독점하여 나라가 기울었듯이, 사법부 인사를 한 손에 쥐면 법은 권력의 시녀가 된다. 여당 측은 기존 사법부의 보수 편향을 바로잡는 것이라 하나, 개법방구(改法防軀, 법을 고쳐 몸을 방어함)의 행태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卷二 · 牽制解體(견제해체): 감사원 무력화와 검찰청 폐지
을사년 칠월 스무나흗날, 대통령이 직접 "정책 감사가 없도록 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팔월 초엿새, 감사원은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하며 정책감사 폐지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뒤 감사원이 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대해 다시 감사를 예고하자, "정권에 따라 감사 방향이 달라지는 모순"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구월 스무닷새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中搜廳)으로,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公訴廳)으로 분리된다. 검찰 내부 설문조사에서 검사의 77%가 공소청을 희망하고 0.8%만 중수청을 희망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출처: 뉴데일리 2025.8.7, 한겨레 2025.12, 조선일보 2025.12.17, 대전프레스 2025.9
史官曰,
옛 조선에서 사헌부(司憲府)는 관리를 탄핵하고 사간원(司諫院)은 임금의 잘못을 간(諫)하였다. 감사원은 현대의 사헌부요, 검찰은 법질서의 파수꾼이다. 여당 측은 "과거 검찰 권력 남용의 폐해를 바로잡는 것"이라 하나, 수사권 없는 기소청이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들춰낼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卷三 · 言路封鎖(언로봉쇄): 방송 3 법과 공영방송 이사 구조 변경
을사년 팔월 초닷새, 여당이 방송 3 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항하였으나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되었다. 핵심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 정원 확대(KBS 11→15명, MBC·EBS 9→13명)와 추천 주체 다양화이다. 야당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영구 장악을 꾀하는 방송 장악 시도"라 비판하였고, 여당은 "정권 교체 때마다 흔들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반박하였다.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입틀막법' 논란
을사년 십이월 스무나흗날, 여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여당은 이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명명하였으나, 야당은 '슈퍼 입틀막법'이라 비판하였다. 골자는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우고,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비판적 언론과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키는 언론통제법에 가깝다"라고 경고하였고,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 5개 단체도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시중에서는 이 법이 유튜브 등 보수 뉴미디어를 겨냥한 탄압 수단이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으며, 진보 언론인 한겨레조차 "정권이 바뀌면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史官 朴大石 撰(찬)史官曰,
언론은 현대의 사간(史諫)이니, 그 입을 막으면 누가 권력의 잘못을 지적하겠는가. 가짜뉴스가 사회적 해악임은 분명 하나,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조작'인지를 국가가 판단하게 되면 권력 비판이 가짜뉴스로 둔갑할 위험이 있다. 시중에서는 보수 뉴미디어를 겨냥한 탄압이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으니, 법의 운용 과정에서 남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
▌卷四 · 國庫之空(국고지공): 코스피 4586의 허실(虛實)과 재정 위기
을사년 시월 스무이렛날,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4000선을 돌파하였다. 일월 아흐레날에는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인 4586까지 상승하였다. 일각에서는 이를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과라 주장하였으나, 이 화려한 수치 뒤에는 구조적 취약함이 숨어 있었다.
첫째, 지수 상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기업이 견인한 것이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전체 코스피의 약 25%에 육박하는 1,100조 원에 이르니, 글로벌 반도체·AI 호황이 없었다면 지수 상승은 불가능하였다. 중소형주와 내수 업종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고, 개인투자자의 수익 체감은 기관투자자와 확연히 달랐다.
둘째, 실물경제 펀더멘탈과의 괴리가 크다. 고금리·고환율 여파로 내수 회복은 더딘 상황에서, 글로벌 유동성 확장과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일시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린 것이다. 한국의 PER(주가수익비율)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있으나(블룸버그 2025.11 기준 약 9.8배), 이는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할 뿐 개미투자자가 수익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이 환율방어에 동원되고 있다는 우려이다. 국민연금은 한은과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서울대 서이종 교수는 "연금 고갈 공포를 느끼는 청년들의 자산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꼴"이라 진단하였다(서울신문 2026.1.2).
한편 을사년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420원대를 기록하니, 외환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원화 가치 하락이다. 을사년 십이월에는 국방비 약 1조 3천억 원의 집행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대 국방예산 체계 이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의 집행 지체"라 하였다.
史官 朴大石 撰(찬)史官曰,
수포(水泡)가 아무리 크게 부풀어도 거품은 거품일 뿐이다. 청년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방어에 동원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라의 창고가 비면 군사가 굶고, 군사가 굶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卷五 · 富者之逃(부자지도): 코리아 엑소더스와 K자 양극화
헨리 앤 파트너스의 '2025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고액자산가 약 2,400명이 해외로 이주하여 세계 4위의 부자 유출국이 되었다. 3년 전 약 400명에서 여섯 배가 늘었으니, 이를 '코리아 엑소더스(Korea Exodus)'라 부르는 이도 있다. 추정 유출 자산은 약 152억 달러(21조 원)에 이른다.
을사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1% 상승하여 정부 목표치 2.0%를 웃돌았다. 십이월 기준 농축수산물은 4.1%, 외식 물가는 평균 3~5% 상승하였다.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올라 석유류는 전년동월 대비 6.1%, 수입 커피는 7.8%, 수입 쇠고기는 8.0% 상승하였다.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자산 시장은 '잘 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K자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출처: 헨리 앤 파트너스 2025년 보고서,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2025.12
史官曰,
부자가 떠난 자리에 세금 고지서만 남으니, 남은 서민과 청년들이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 물가는 백성의 일상이요, 일상이 무너지면 민심이 떠난다.
▌卷六 · 武備之弛(무비지이): 북한 도발과 무인기 논란의 이중잣대
휴전(1953) 이후 북한의 대남 도발은 국방부 2010년 추산 221건에 이른다. GP 포격,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무력 도발만 26건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도발은 계속되어, 을사년 시월 스무이틀날 첫 탄도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발사되었고, 십일월 초엿새에는 700km를 비행하는 중거리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2025년 한 해에만 6~7회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었다. 2026년 1월 4일에도 수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았다.
더욱 주목할 것은 무인기 논란의 이중잣대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2022.12) 한국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하였다며 "계엄 요건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특검을 통해 외환죄(일반이적죄)로 기소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70년간 221건의 도발을 자행하고,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적국의 동태를 살피는 것은 정상적인 방어 행위이다. 어느 나라든 적의 군사 시설을 정찰하는 것은 안보의 기본이거늘, 이를 '이적(利敵)'이라 규정하는 것은 안보 논리의 전도(顚倒)가 아닌가.
게다가 북한 노동신문은 을사년 구월과 병오년 정월 초나흗날(어제)에도 "남조선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만약 무인기 정찰이 외환죄라면, 이재명 정권 하에서 벌어진 무인기 침투도 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니, 이것이 어찌 일관된 태도라 하겠는가.
史官 朴大石 撰(찬)도발에는 유화, 경계에는 해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와중에도, 이 정권은 오히려 경계를 늦추고 유화의 손짓을 보냈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을사년 유월 십일일,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하였다. 북한도 같은 날 밤부터 대남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였고, 대통령은 "너무 빨리 호응해서 저도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확성기를 끈 지 넉 달 만에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쏘았고, 그 뒤로도 도발은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병오년 정월 초사흗날, 강원도 전방 부대에 "총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는 수하(誰何) 문구도 삭제되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다음 날 곧바로 철회되었으나,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이는 북한에 무장해제를 통보하는 것"이라 비판하였다. 적은 미사일을 쏘는데, 아군은 총을 내려놓으라 하니 — 이것이 평화인가, 굴종인가.
史官曰,
병가(兵家)에 이르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패한다(不備則敗)" 하였다. 확성기를 끄니 미사일이 날아오고, 총을 내려놓으니 무인기가 떴다 한다.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은 안보의 기본이거늘, 이를 이적(利敵)이라 하고, 적의 도발에는 유화로 답하니 본말(本末)이 전도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는 외환죄로 다스리면서, 자기 정권 하의 무인기에는 침묵하니 이 또한 동일한 잣대가 아니다. 유화(宥和)와 굴종(屈從)의 경계가 어디인지,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卷七 · 事大之恥(사대지치): 미국 관세 폭탄과 일방적 대미 투자
을사년 사월 초이틀,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통보하였다. 한미 FTA로 무관세(0%)를 누리던 한국이 하루아침에 25% 관세를 맞은 것이다.
팔월 초이렛날 최종 발효된 관세율은 15%로 인하되었으나, 이는 기존 0%에서 15%로 올라간 것이니 사실상 한미 FTA의 백지화에 다름없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오월 말 기준 한국의 실효 관세율은 기존 0% 대비 50배나 뛰어 무역 전쟁의 최대 피해국이 되었다.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였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방식으로,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등 기업 주도 프로젝트로 집행된다.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되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21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집중하면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더욱 씁쓸한 것은 투자해도 환대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을사년 구월,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벌어져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미(美) 측 제보자는 "한국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을 줬지만, 조지아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
史官 朴大石 撰(찬)방중(訪中)과 대미(對美) 관계 — 원교근공의 이치
병오년 정월 초사흗날, 대통령이 중국 북경을 방문하여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났다. 일부 대만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측이 '사요사답(四要四答)'을 제시하였다 하니,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 강조, 한미동맹 이간, 주한미군 역할 축소, 대만 유사시 한국 중립화 요구 등을 담고 있다고 전해졌다.
사관이 천하의 형세를 살피건대,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열강의 지정학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은 모두 제국(帝國)이었거나 패권국의 경험이 있는 나라이다. 하물며 북한조차 핵무기를 보유하였거늘, 오직 대한민국만이 핵 없이 이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 더욱이 중국, 러시아, 북한은 권위주의·공산주의·전체주의 체제로서, 그 모두가 우리 머리 위에 있다.
이러한 형세에서 외교의 이치는 분명하다. 옛 병법에 이르기를 '원교근공(遠交近攻)'이라 하였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가까이하고, 권위주의 국가들을 견제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민 여론과 정반대로 간다는 점이다. 2022년 중앙유럽아시아연구소(CEIAS)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비호감도는 81%로 세계 1위이다. 2023년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도 77%가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싫어하는 나라에 왜 친중을 넘어 굴중에 가까운 사대 하는가. 백성이 모르는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는가?
史官 朴大石 撰(찬)史官曰,
미국 땅에는 500조 원을 들여 공장을 짓고 금고를 채워주면서, 이 땅의 청년에게는 삼단봉이나 쥐여주니 어찌 미래가 있겠는가. 미국에게는 비용을 전가하고 중국에게는 가치를 헌납하니, 이것이 자주 외교인가 외교적 자살인가. 트럼프 2기의 눈에 한국은 '성과의 동맹'이니, 성과가 없으면 압박이 온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친중 노선을 걷다가 미국의 표적이 된 것이 엊그제 일이거늘,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卷八 · 選擧之疑(선거지의): 선관위 보안 논란과 제도 개선 과제
대통령이 대위에 오른 선거에는 적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선관위는 "선거 전산망이 분리되어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왔으나, 을사년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전투표 기간에는 망분리가 해제된다"라고 인정하니, 이는 종전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앞서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서버의 관리자 비밀번호가 '12345'였으며, 내부망과 외부망의 분리가 미흡하여 일각에서는 보안 취약점을 지적하였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니 약 1,200건의 부정채용이 적발되었으되, 선관위 자체감사에서는 "영 건"이라 보고한 바 있었다.
선진국의 선거 제도를 보건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9년 전자개표 자체를 위헌이라 판결하였고,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2016년 절차 위반만으로도 대선을 무효화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이 다수 선거소송의 증거신청을 기각하였다.
여당과 선관위는 "법원에서 단 한 건도 부정선거로 인정된 바 없다", "음모론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이 없으니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는 논리는, 판결을 내리는 기관의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성립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또는 대법관 출신)인 구조 탓에, 선거소송을 판단하는 법원과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심판과 선수가 한 팀인 경기에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史官 朴大石 撰(찬)史官曰,
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요, 뿌리가 의심받으면 나무 전체가 흔들린다. 구체적 증거 없이 선거 전체를 부정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이니, 투명한 검증 시스템의 구축이 급선무라 하겠다.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고사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大 尾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칠 개월간의 국정을 기록한 것이다. 정치에서는 사법부·감사원·검찰·방송을 장악하고, 경제에서는 화려한 지표 뒤에 취약한 구조가 드러났으며, 안보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등지고 권위주의, 공산주의 국가에 사대하였다. 선거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관이 역사의 이치를 살피건대, 방약무인(傍若無人)하게 권력을 휘두르면 반드시 민심을 잃는다.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자들이 권력에 영합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그러나 어떤 폭정도 영원하지 못하였으니, 민심이 떠나면 하늘이 버리고, 하늘이 버리면 어찌 홀로 서겠는가.
天網恢恢 疏而不漏(천망회회 소이불루)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긴 듯하나 빠뜨리는 법이 없다.
이 땅에 正義가 바로 서는 날을 기다린다
第一卷 完
李在明王朝實錄 · 七月間記
편찬: 丙午年 正月 初十日 (2026년 1월 10일)
기록 기간: 乙巳年 六月 — 丙午年 正月 (7개월)
史官 朴大石 謹書
典據(전거)
▣ 政治·司法
· 법률신문, 「대법관 증원 법안 발의」, 2025.10.19
· 한겨레, 「헌재 구성과 재판소원제 논란」, 2025.10.24
· 뉴데일리,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발표」, 2025.8.7
· 조선일보,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2025.12.17
· 주간경향,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2025.12.24
▣ 經濟·金融
· 한국거래소, 「코스피 지수 및 시가총액 현황」, 2025.11
· 블룸버그, 「한국 증시 PER 분석」, 2025.11.3
· 서울신문,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논란」, 2026.1.2
· 헨리 앤 파트너스, 「2025년 부의 이동 보고서」, 2025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2025.12
▣ 外交·通商
· 한국경제, 「트럼프 대통령 한국 관세 25% 통보」, 2025.7.7
· 경향신문, 「한미 관세협상 15% 타결」, 2025.8.1
· 미래에셋증권, 「한국 실효관세율 분석」, 2025.5
· 대통령실 브리핑,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합의」, 2025.10
· CEIAS, 「글로벌 대중국 여론조사」, 2022
· 퓨 리서치 센터, 「한국인 대중국 인식조사」, 2023
▣ 選擧·民主
· 국회 국정감사 속기록, 「선관위 망분리 관련 답변」, 2025
· 국정원,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2023
· 감사원, 「선관위 감사결과 보고서」, 2023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자투표 위헌 판결(BVerfG)」,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