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로 본 李정권의
종북 민낯, 안보는 어쩌라고
북한의 실체적 도발에는 '인내'를, 검증 안 된 주장에는 '법치'를 들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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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로 본 李정권의 종북 민낯, 안보는 어쩌라고
북한의 실체적 도발에는 '인내'를, 검증 안 된 주장에는 '법치'를 들먹이며
자국민 수사에 나서는 정권의 기이한 이중 잣대
북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정권이 있다. 2026년 1월 4일 북한이 개성 인근에서 남측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자, 이재명 정권은 엿새 만에 군·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다. 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면 항공안전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수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2024년 한 해 22회의 미사일 도발, 2025년 14회 이상의 탄도미사일 발사, 수천 발의 오물풍선, 수십 차례의 GPS 교란 공격에는 어떠했나. "김정은이 오랫동안 잘 참았다"던 대통령이 북한의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는 즉각 '법치'를 들고 나온 것이다. 북한의 실체적 도발에는 '인내'를 미덕이라 부르던 정권이,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는 자국민 사냥에 나서는 기이한 풍경이다.
▌드론이 독재자를 잡는 시대
무인기(드론)는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다. 2026년 1월 3일 미국 델타포스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전격 체포했다. 150대 이상의 전투기·폭격기·드론이 동시 출격했고, 마두로 부부를 태운 헬리콥터는 공격 드론의 엄호를 받으며 작전지역을 이탈했다.
미 합참의장 댄 케인은 "베네수엘라 방공체계를 무력화하고, 작전이 완전한 기습 효과를 거뒀다"라고 밝혔다. 부정선거로 집권을 유지해 온 독재자가 잠옷 차림에 체포되는 데 불과 4시간이 걸렸다.
북한이 왜 그토록 드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김정은이 왜 참수작전을 두려워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그런데 이 정권은 북한의 공포에 동조하여 드론 활동 자체를 범죄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드론 전쟁의 교과서다. 2024년 우크라이나는 130만 대 이상의 드론을 전장에 투입했고, 매달 1만 대 이상이 격추되고 있다. 1,500~3,000달러의 저가 FPV(1인칭 시점) 드론이 수백만 달러짜리 전차를 파괴하는 시대다.
한국군도 2023년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2026년 예산 330억 원으로 '50만 드론전사' 양성에 나섰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있다. 정부는 드론을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키우겠다면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는 드론은 '범죄의 도구'로 규정한다. 드론 전사를 양성하면서 동시에 드론 활용을 범죄시하는 것은 전략적 자해행위와 다름없다.
▌휴전 이후 3,000회 넘는 도발, 그리고 현 정권의 침묵
1953년 휴전 이후 북한은 3,000회가 넘는 대남 도발을 감행해 왔다. 201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2014년까지 침투·국지도발 횟수는 총 3,040회에 달한다.
1968년 청와대 기습(1·21 사태), 1983년 아웅산 테러(각료 17명 사망), 1987년 KAL 858기 폭파(115명 사망),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1999년과 2002년의 연평해전, 그리고 2010년 천안함 피격(46명 전사)과 연평도 포격(군인 2명·민간인 2명 사망)까지. 북한은 시간과 장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발을 자행해 왔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4년 파주, 백령도, 삼척에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되어 청와대까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2월에는 5대의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여 그중 1대가 서울 용산까지 진입했으나, 우리 군은 100발 이상 사격에도 격추에 실패했다.
2024년에만 미사일 22회 발사, 수천 발의 오물풍선, GPS 교란 약 2,000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남측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자, 정권은 자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예단하며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북한의 주요 도발 및 무인기 침범 사례... 박대석 작성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은 국민보다 김정은을 더 걱정한다"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사진을 공개하며 압박하자 국방부는 "우리 군 소속 무인기가 아니다"라고 서둘러 발표했는데, 이는 군사작전의 기밀 사항을 스스로 노출하는 대응이었다.
물론 민간 드론의 무분별한 월북이 외교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북한의 자작극이나 제3 국 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70년 넘게 3,000회가 넘는 도발을 자행해 온 북한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정권이 화들짝 놀라 반응하는 태도 자체다.
▌국방비 미지급, 20년 만에 처음
이재명 정권의 안보 경시는 무인기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2025년 6월 취임 직후 이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명령하고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도 금지했다.
그리고 2026년 초, 국방비 1조 2,000억 원 이상이 미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미지급된 예산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전력운영비로, 육·해·공군 일선 부대의 운영·정비·훈련에 쓰이는 예산이다. 다른 하나는 방위력개선비로, 방산업체에 지급해야 할 무기도입 대금과 연구개발비다. 군의 일상적 작전 수행과 방산업체의 자금 흐름 모두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20년 넘은 공무원 생활 중 국방비가 안 나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IMF 때도 국방비는 챙겨줬다"라고 증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안보 예산이 펑크 났다"며 "얼빠진 정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연봉은 2억 7,177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장병들의 내일 준비적금 지원은 지연시킨 정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안보 주권을 경시하는 정권의 태도는 시장에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어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
▌경계태세 해이, 총 대신 삼단봉, 선조치 대신 선보고
안보 경시의 민낯은 일선 부대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2026년 1월 초 최전방인 양구 제21보병사단(백두산부대)에서 위병소 경계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이 하달됐다. 삼단봉을 방탄복에 결속하고 총기는 휴대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휴전선을 마주한 최전방 부대에서 경계병이 총 대신 삼단봉을 들고 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1~2일 만에 철회됐지만, 국방부 훈령(위병소 총기·탄약 비치 의무)을 위반한 지침이 어떻게 하달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 지침은 합동참모본부가 2025년 11월 하달한 '경계작전 완화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시 작전 효율화와 인력 절감이 명분이었으나, 최전방 접적지역까지 확대 적용된 것은 사단장의 재량이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북한에 무장해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맹비난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민방위 수준"이라는 조롱이 확산됐다.
더 심각한 우려는 군령의 근간인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북한의 침범이나 도발 시 현장 지휘관이 즉시 대응한 뒤 상급부대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를 '선보고 후 조치'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적의 침범을 목격하고도 먼저 상급부대에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리라는 것이다.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논의와 맞물린 움직임으로, 야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안보 후퇴"라고 강력 비판했다. 총을 들지 않은 군인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이것이 과연 적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의 군대가 취할 태세인가.
▌전직 대통령은 수사하고, 북한 도발은 묵인하고
2024년 10월 평양 상공에 대북전단 살포 드론이 나타났다는 북한의 주장이 제기된 후, 현 정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이를 '계엄 명분 조작'의 증거로 삼으려 했다. 검찰은 오산 미군기지까지 압수수색하여 한미 동맹에 외교적 부담을 안겼다. 진실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만, 북한의 주장에 근거하여 동맹국 군사기지를 수색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민간이든 군이든 미군이든, 무인기가 실제로 북한으로 갔는지 그 진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북한의 자작극이나 제3 국 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자국민 수사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인가.
"평화는 비위를 맞춘다고 유지되지 않는다. 힘없는 평화는 환상이고, 굴종 속의 평화는 예속이다."
▌힘에 기반한 억지력 확보 절대 필요
첫째,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과민반응하는 태도를 중단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은 북한에 외교적 카드를 쥐여주는 자충수다. 북한의 수십 회 미사일 도발에는 침묵하면서 무인기 주장에만 반응하는 이중 기준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한다.
둘째, 국방비 정상 집행과 군 사기 진작이 급선무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의 적기 집행 없이 어떻게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겠는가. 2026년 국방예산 66조 3,000억 원의 차질 없는 집행과 함께, 드론 전력 확충 등 현대전 대비 투자를 가속화해야 한다.
셋째, 확성기 방송 재개와 대북전단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은 심리전의 핵심이자 인권 증진 활동이다. 일방적으로 방송을 중단하고 민간의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면서 북한의 비위만 맞추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넷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2026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정상 규모로 실시하고,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동맹을 흔드는 것은 안보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다.
▌나가며, 안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notebooklm으로 글 전체 요약드론과 첨단 군사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시대다.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잠옷 차림에 체포된 사건은 독재자가 왜 드론을 두려워하는지 보여준다. 북한이 남측 무인기 주장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같다. 참수작전에 대한 공포다. 그런데 이 정권은 북한의 공포에 동조하여 자국의 드론 활동을 범죄시하고, 자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운다.
2024~2025년 북한의 36회 이상 미사일 도발, 수천 발의 오물풍선, 수십 차례 GPS 교란에는 침묵하던 정권이 북한의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는 즉각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다. 국방비 1조 원 이상을 미지급하고, 최전방 위병에게 총 대신 삼단봉을 쥐여주며, '선조치 후보고' 원칙마저 흔들려한다. 확성기를 끄고 전단을 금지하며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하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화는 구걸이고, 북한 눈치만 보는 외교는 예속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참고자료
북한 무인기·드론 사건
• 파이낸셜뉴스투데이, "野, 이재명 '무인기 중대범죄' 지시에 맹비난" (2026.1.10)
• 파이낸셜뉴스투데이, "야권, 정부의 '무인기 중대범죄' 발언 맹비난" (2026.1.10)
• 서울신문, "北 무인기 격추 주장 관련 군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2026.1.12)
국방비 미지급 사태
• SBS 단독보도, "국방비 1조 8천억 원 미지급 사태" (2026.1.4)
• 서울신문, "국방부 '미지급 국방비 1조 2000억 원 오늘부터 집행 중'" (2026.1.9)
• 한국일보, "국방부, 1조 2000억 미지급 국방비 순차 집행" (2026.1.9)
• 파이낸셜뉴스, "재경부, 국방부·방사청에 이월 집행 자금 1조 5000억 지급" (2026.1.9)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 경향신문, "마두로 생포하려 항공기 150대 동시출격" (2026.1.4)
• YTN,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전격 체포·압송" (2026.1.4)
• 위키백과, "2026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드론 전쟁·현대전
• AI타임스, "우크라이나, 2024년 130만 대 드론 투입" (2024.12)
• 동아시아연구원(EAI), "우크라이나 전쟁과 드론 전술 변화"
• 정책브리핑, "2026년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50만 드론전사 양성" (2026.1)
북한 도발 통계·분석
• 아산정책연구원, "북한의 2024년 군사동향과 2025년 전망" (2025.1)
• 세종연구소, "북한의 주요 군사 동향: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전망"
• 나무위키, "2024년 북한 미사일 도발", "2025년 북한 미사일 도발"
경계태세 논란 (삼단봉·선보고 후 조치)
• 동아일보, "최전방 위병소 총기 대신 삼단봉 휴대 논란" (2026.1.3)
• 중앙일보, "백두산부대 삼단봉 지침 하루 만에 철회" (2026.1.4)
• 뉴스 1, "합참 '경계작전 완화 지침' 논란 해명" (2026.1)
• 조선일보, "선조치 후보고→선보고 후 조치 전환 검토 논란" (2026.1)
• 나무위키, "제21보병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