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발 밑에 -
이재명 정권 9개월, 독재 실상
사법쿠데타 완료 · 방탄 여론전과 삼권분립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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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사법부 발 밑에 - 이재명 정권 9개월, 독재 실상
사법쿠데타 완료 · 방탄 여론전과 삼권분립 파괴
국가급 보이스피싱으로 서민 폭망 · 증시 롤러코스터 3일
이란전쟁엔 비난, 북중러에는 침묵 · 반인류 독재의 편에 선 정권
2025년 6월 취임 이후 9개월. 이재명 정권은 단순한 실정(失政)의 수준을 넘어섰다. 사법부 장악을 완료했고, 선거관리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국민의 저축,노후자금을 증시에 쏟아붓도록 유도한 뒤 이틀 만에 역대 최대 폭락을 방치했다. 외교는 반미·친중 노선으로 기울었고, 안보는 이완됐으며,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SNS로 자신의 재판에 직결된 검사를 공개 비판했다.
이 모든 것이 무질서한 실정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설계를 향해 수렴하고 있다. 그 설계의 이름은 영구집권이다. 저명 정치학자들이 제시한 독재 진화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정권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 독재 이론이 경고하는 좌표 — 경쟁적 권위주의 어느 단계인가
하버드대 스티브 레비츠키와 루칸 웨이가 2010년 제시한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 개념은 현대 독재를 진단하는 가장 정밀한 분석 도구다. 두 사람은 민주주의의 형식(선거, 의회, 헌법)은 유지하면서 그 실질을 내부에서 해체하는 체제를 경쟁적 권위주의로 규정하고, 4단계 진화 경로를 통해 장기집권 구조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을 이재명 정권 9개월에 적용하면 섬뜩한 정합성이 드러난다.
박대석 작성이재명 정권은 취임 9개월 만에 1단계 사법 장악을 완료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는 집권 후 1년이 지나서야 사법부를 장악했고, 헝가리 오르반은 재집권 첫해에 헌법재판소를 개편했다. 이재명 정권의 속도는 그보다 빠르다. 물론 민주당 측은 "사법 효율화와 국민 사법 접근권 확대"라는 논리로 반박한다.
그러나 고려대 장영수 헌법학 교수가 지적했듯 단기간 대규모 대법관 충원은 인재풀 부족과 자질 논란을 피할 수 없으며, 독일은 재판소원제를 헌법 규범의 근본적 오인에만 한정하는 엄격한 요건 아래 두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그런 요건조차 없이 광범위하게 적용했다. 사법 효율화 명분이 26명 중 22명을 독점 임명하는 구조적 결과를 정당화하기에는 논거가 지극히 빈약하다.
▐ 1인을 위한 사법개혁 3대 악법 — 방탄의 완성
2026년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사흘 연속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2월 26일 법왜곡죄, 2월 27일 재판소원제, 2월 28일 대법관 증원법 순이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법 침탈이 심각하다"며 항의 표시로 사의를 표명했고, 전국법원장회의는 "중대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공식 성명을 냈다. 법조계와 학계의 경고는 모두 묵살됐다.
세 법안의 공통점은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형사 혐의와 5개 재판을 최종적으로 무력화하는 점이다. 법왜곡죄는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를 형사처벌 위협 아래 위축시킨다. 재판소원제는 불리한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는 4심 경로를 만들었다. 대법관 증원법은 전체 26명 중 22명을 임기 내 독점 임명함으로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자체를 친정권 구조로 만든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완성하면 사법부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경로 자체가 사라진다. 이것이 3대 악법의 본질이다.
미국은 대법관 9명을 종신직으로 두어 정권 교체 시에도 즉각적인 사법 장악이 불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독일은 16명, 일본은 15명이다. 한국은 이번 개정으로 26명이 됐고, 이 중 84.6%를 한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차베스 이후 찾기 어렵다.
▐ 3일간 롤러코스터 — 역대 최대 폭락과 국가급 보이스피싱
2026년 3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한국 증시는 전례 없는 폭력적 변동성을 경험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개시가 직접적 방아쇠였다. 그러나 방아쇠가 왜 한국 증시를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무너뜨렸는지, 그 구조적 원인은 이재명 정권 9개월이 쌓아온 취약성에서 찾아야 한다.
박대석 작성이틀(3~4일) 합산 코스피 낙폭은 약 19%이며, 이 기간 외국인 순매도는 약 10.5조 원에 달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00원을 돌파했고(2009년 3월 이후 처음), 종가 기준 1,476원으로 마감됐다. 5일 10%대 급반등으로 하루 만에 상당 폭을 되찾았지만, 사흘 연속 10% 안팎 급등락이 반복된 자체가 이 나라 금융시장 신뢰도가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보여준다. 일본 닛케이는 같은 기간 3~4% 수준의 하락에 그쳤다.
한국이 글로벌 평균보다 훨씬 크게 무너진 구조적 이유가 있다. 원유 도입량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한다. 이란의 해협 봉쇄 위협만으로도 에너지 쇼크가 즉각 반영되는 구조다. JP모건은 전면 봉쇄 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은 이재명 정권의 원전 축소 기조, 중동 외교 방치, 에너지 자립 전략 부재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폭락의 피해 구조다. 이재명 정권은 취임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확장 재정, 저금리 기조를 복합적으로 구사하며 시중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늘렸다. M2 통화량은 미국의 두 배 수준인 8.5%나 증가했다. 쏟아진 유동성은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었고, 개인 레버리지 투자(빚투) 잔고는 취임 시점과 비교해 사상 최대 수준까지 불어났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코스피 급등을 성과로 내세우는 사이, 레버리지를 동원해 주식을 산 청년·서민·근로자들은 이틀 만에 최악의 폭락장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정권이 부추긴 낙관론이 이들에게 직격탄이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보이스피싱이다.
연초부터 48%나 급등하다 이틀 만에 19% 빠진 코스피의 극단적 변동성은, 이 나라 주식시장이 실물경제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주식시장이 3일 연속 급락·급등으로 변동성을 키우면, 추가 매수 여력이 떨어진 개미들은 고점 매도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 결국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서 손실을 피할 수 없다.
취임 시 1,38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현재 1,476원(6.9% 원화 가치 하락)을 기록하는 동안, 이 환율 하락분만큼 수입 물가(휘발유, 식품, 에너지)는 올랐다. 이 물가 상승의 부담도 서민이 오롯이 떠안는다.
▐ 필리핀 순방 중 SNS 검찰 공격 — 재판 공정성의 정면 훼손
3월 4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으로 폭락하던 날, 필리핀 국빈 방문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특정 매체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올렸다.
해당 보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는 녹취를 법무부가 확보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JTBC 등을 통해 명확히 반박했다. 박 검사는 "해당 녹취 시점 이전인 2023년 2월에 이미 김성태로부터 방북비용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받았으며, 추가로 압박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녹취의 발언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국정조사가 추진된다면 참석해 직접 해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실 규명은 국정조사와 사법부의 몫이다. 그러나 12개 형사 혐의를 안고 5개 재판을 정지시킨 현직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를 활용해 자신의 혐의와 직결된 사건에서 담당 검사를 공개 비판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170일, 최대 251명)이 진상 규명이 아니라 공소 취소를 목표로 한 방탄 도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 재판을 막는 데 쓰이는 특검 정국이 6·3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
▐ 이란엔 비난, 러-우엔 침묵 — 선택적 도덕성의 실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내 일부 세력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간인 피해를 우려한 인도주의적 발언도 쏟아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시종일관 침묵에 가까운 모호한 태도를 견지했다.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인권과 평화를 내세우는 이 가치 기준이, 전쟁의 가해자가 북·중·러 우방 진영이냐 아니냐에 따라 정반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이 선택적 도덕성은 이재명 정권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한다.
더불어, 이란 정권에 맞선 미국의 군사 행동을 비판하면서 중동 에너지 공급 구조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을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태도는, 이번 코스피 폭락 피해를 국민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 트럼프의 반미연대 해체와 이재명 정권의 도박
트럼프 2기 미국은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고 친중 노선을 유지하는 좌파 정권들을 하나씩 압박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에 이어 이란까지, 반미연대의 도미노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마두로 체포 작전 소식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환호했고, 이란 공습에 이란 시민 상당수가 체제 붕괴를 반겼다는 보도는 독재정권과 고통받는 그 국민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이 구도에서 핵심 질문이 나온다. 이재명 정권은 중국공산당(CCP)과 중국 인민 가운데 어느 편인가. 북한 김정은 정권과 고통받는 북한 동포 가운데 어느 편인가. 취임 7일째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며,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기를 회피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고 북한 주민의 해방 가능성을 차단하는 행위다. 외교 명분으로 쓰이는 한반도 평화는 결과적으로 평화를 말할 자격이 없는 세력을 돕는 데 쓰이고 있다.
미국 국무부 존 밀스 차관보는 2025년 6월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왕후닝을 전 세계 선거 개입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한국 선관위의 사이버 취약성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개입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군사적 대응의 법적 근거로 삼는 원칙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북·중·러 진영과의 연대 구도를 굳히는 이재명 정권이 다음 차례의 압박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 친중 굴종·안보 이완·행정통합 편향 — 국가 설계의 왜곡
이재명 정권의 대외 정책은 구조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2025.9~2026.6, 연 100만 명 예상)을 허용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았다. X(트위터)에 국적 표시 기능이 도입된 뒤 7년간 6만 5,200건의 국민의힘 비난 글을 올린 계정의 접속지가 중국으로 확인됐음에도, 민주당은 댓글 국적 표시 법안을 "혐중 정서 자극"이라는 이유로 막고 있다. 국민의 64%가 찬성하는(한국리서치) 정책을 당 편의에 따라 차단하는 것이다.
안보 측면에서는 국방비 1.3조 원이 2025년말 기준 미지급된 채로 방치됐다(IMF 이후 처음). 최전방 초소에서 총기 대신 삼단봉이 배치됐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드론 선조치 후보고 원칙이 변경됐으며, 한미일 연합훈련에서 사실상 발을 빼는 동안 미국과 일본은 동해에서 B-52H 전략폭격기 단독 훈련을 실시했다.
국내 행정 통합 정책에서도 편향이 드러난다. 호남권 지자체 통합 논의가 정치적 고려와 맞물려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이 선거 전략과 혼재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치단체 통합은 주민 의사와 민주적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에 유리한 구도를 설계한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통합의 정당성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 선관위 의혹과 검증 거부 — 검증이 두려운 이유
선거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부정채용 1,200건, 사전투표 기간 인터넷 연결이 확인된 망분리 거짓말, 전자개표기 독립 검증 거부 — 이 세 가지만으로도 선거 시스템의 근본적 신뢰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9년 "집계 오류를 대중이 검증할 수 없는 전자투표는 위헌"이라며 전자투표를 금지했다.
대만은 모든 개표를 수작업으로 공개 진행한다. 한국만이 전자개표기 검증을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으로 차단하고 있다. 부정선거 끝장토론(2026.2.27, 8시간 38분 진행)을 497만 명이 시청했지만, 지상파 방송은 이를 전면 외면했다. "검증할 것이 없다면 왜 검증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질문에 이재명 정권은 아직 답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40.1%가 부정선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88.6%가 동의했다.(천지일보 의뢰 코리아정보리서치 2026. 3.2~3)
▐ 이대로 두면 — 독재가 완성되는 경로와 리스크 전망
박대석 작성독재정권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차베스는 사법부 장악 후 10년 만에 영구독재 구조를 완성했다. 이재명 정권이 9개월 만에 1단계를 완료한 속도라면, 2027년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한국의 정치 지형은 돌이키기 어려운 방향으로 굳어질 수 있다. 독재의 강을 건너기 전에 막는 것이, 건넌 후 되돌리는 것보다 수백 배 낮은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다.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 6대 실행 과제
비판에 그치는 것은 지식인의 사치다.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분석가의 의무다.
첫째, 사법 3대 악법 위헌 소송 즉각 제기다. 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제·법왜곡죄 전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동시에 제기하고, 야당은 이 사안을 개별 입법 다툼이 아닌 헌정 질서 수호의 문제로 규정하고 법조계·학계와 연대해야 한다. 장외투쟁을 전국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선거 시스템 신뢰 회복 3단계 로드맵이다. 여야·시민단체·민간 보안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거보안검증위원회를 3개월 내 구성하고(1단계), 전자개표기 독립 검증과 사전투표 망분리를 재확인하며(6개월 내, 2단계), 선관위 인사 독립성을 법제화하고 부정채용 전수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당장 이번 6월 지자체선거에서 사전투표에 투표관 날인이라도 관철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 보이콧도 불사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 자립 긴급 로드맵과 경제 안정화다. 호르무즈 리스크에 대응하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 분산 전략을 즉시 수립하고, 원전 재가동을 포함한 에너지 자립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상법 일부 개정 등 반기업 악법에 대한 위헌 소송도 병행한다.
넷째, 안보 복원과 한미동맹 정상화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한미일 군사훈련 복귀, 국방백서 북한 주적 개념 재명시, 드론 사령부 복원, 한미 필요하면 한미일 훈련 강화, 선조치 후보고 원칙 복원이 우선 과제다.
다섯째, 대통령 방탄 구조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다.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선관위) 관철,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정지 조항 헌법 개정 논의 착수, 현직 대통령의 SNS를 통한 수사 개입 금지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재판을 재개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12개 혐의 5건 재판에 대하여 정치검사 조작, 정치보복이라고 했는데 떳떳하다면 지금 이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상태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즉각 이재명은 대통령직에서 물러 나야한다.
▐ 멈추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다
이재명 정권 9개월은 실정의 나열이 아니다. 레비츠키·웨이의 경쟁적 권위주의 경로를 충실히 따라 사법 장악을 완료했고, 선거·언론 통제를 진행 중이며, 영구집권 구조 설계를 마쳤다. 취임 9개월에 사법 장악을 완료한 속도는 차베스도 따라오지 못했다.
코스피 3일간 롤러코스터는 이란 전쟁이 노출한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의 결과다. 에너지 자립 전략 없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반기업 정책으로 투자 환경을 훼손한 9개월이 이 취약성을 만들었다. 증시 폭락의 피해는 정권이 부추긴 빚투에 뛰어든 청년·서민에게 집중됐다. 이것은 국가급 보이스피싱이다. 이재명 정권은 검찰청은 해체하고 감사원은 정책감사를 못하게 하며 사법부까지 장악하여 무소불위 독재의 길로 들어섰다.
이란전쟁에는 비판하면서 러-우 전쟁에는 침묵하고, 트럼프가 압박하는 반인류 친중 독재 정권들에 기대면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외면한 채 김정은 정권에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외교. 이 모두가 이재명 정권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한다.
자유민주주의는 획득과 유지가 모두 고된 여정이다. 인류가 간직해야 할 가장 귀중한 가치임에도, 세습으로 전해지는 유산이 아니다. 끊임없는 투쟁으로만 지켜낼 수 있는 신성한 책무다. 깨어 있는 국민의 각성과 연대만이 설계된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지금 경보를 울리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을 수 있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 참고자료
코스피 폭락·환율 : 서울신문·이투데이·굿모닝경제·EBC Financial Group·아시아에이·머니투데이(2026.3.3~5)
대통령 SNS 검찰 비판 : 경향신문·시사저널·MBC·서울신문·충청도민일보(2026.3.4~5) / 박상용 검사 반박 : JTBC·MBC(2026.3.4)
독재 이론 : Steven Levitsky & Lucan Way, 『Competitive Authoritarianism』(Cambridge UP, 2010) ·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사법개혁 3법 : 고려대 장영수 교수 분석·법원행정처·전국법원장회의 성명(2026.2.25~28)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09년 전자투표 위헌 결정
경제·안보 지표 : 한국은행·기획재정부·국방부·JP모건 유가 전망
선거 : 감사원 선관위 감사보고서·한국리서치(2025.11)·부정선거 끝장토론(2026.2.27)
외교·안보 : 미 국무부 존 밀스 차관보 발언(2025.6)·FN투데이 기존 보도(f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