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관리, 통일 등 한국 특수요인 반영해야
정부부채는 지금의 MZ세대 등 젊은 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박대석 칼럼] 정부부채 관리, 통일 등 한국 특수요인 반영해야
입력 2021.09.08 12:34 수정 2021.09.08 12:34
정부와 여당은 정부부채를 더 늘려도 된다고 하고 국가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정치인에게 수모를 당해가면서도 한사코 늘리지 않으려 한다. 분명한 것은 정부부채는 지금의 MZ세대 등 젊은 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한국의 정부부채 적정 수준을 미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한국의 특수한 요인을 반영하여 하루빨리 엄격한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
개인도 어려울 때 잠깐 고금리 단기 카드론을 쓴 후 빨리 갚으면 좋지만, 빚은 한번 생기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자 갚기도 벅찰 뿐 아니라 원금이 더 늘어나게 마련이다. 거기다가 벌이도 시원치 않고 일자리마저 없어지면 ‘만세’ 부르고 경제 낙오자가 된다.
그 이후 삶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야 하니, 후세 교육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 가난이 대물림되고 부채 역시 상속된다. 국가라고 조금도 다를 것 없다.
코로나 전에도 한국경제 상황은 안 좋았는데, 코로나로 1년 반 동안 장사가 안되어 자영업자들은 고사(枯死) 직전이다. 그렇다고 코로나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단기간안에 경제가 좋아질 요인도 별로 없다.
그런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돈을 푼다고 한다. 포커 판 레이즈 하듯 서로 금액을 올려치기 한다. 국가가 국민의 모든 것을 국민의 혈세로 책임질 태세다. 그러나 멀리 남미 등으로 갈 것 없이 모든 것을 국가에서 배급하는 북한 주민의 47%가 영양실조고, 중국산 휴지를 생리대로 사용할 정도로 비참하다.
한국은 자영업자 등 생존 위협받는 국민에 대한 추가 지원, 국지적 전쟁위험 피해복구, 통일비용, 저출산·고령화로 앞으로 돈 쓸 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많다. 돈을 모아 다음 세대와 정권에게 물려주어도 부족한 판에 빚만 잔뜩 져서 넘겨주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MZ세대는 물론이고 국가의 장래는 어둡다.
사심(私心) 있는 선심성 돈 풀기는 국가 미래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다.
gettyimages▲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정부부채의 일부분)는 408조 원이나 늘고 정부부채는 2천조 원을 넘어…가계와 기업을 포함하면 4900조 원.
현 정부의 국가채무는 이전 정부의 두 배를 넘어 1068조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0%에서 50.2%로 14.2% 포인트 증가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4년간 나랏빚이 170조 4000억 원, 채무비율이 3.4% 포인트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 폭이 크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내년 2060만 원으로 처음 2000만 원을 돌파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총합은 4,900조 원에 이른다. 5천만 국민 1인당 약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20년 6월 말까지 12년간 145% 증가해서 세계 평균 증가 속도 31%에 비해 4배 이상 빨리 늘어났다. 그 이후에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부채가 급등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한국의 정부부채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적은 편으로 더욱 재정을 늘려도 괜찮다며 기획재정부를 닥달한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도 5차에 걸쳐 과감하게 추경을 편성하여 집행하며, 내년 예산은 한국 초 슈퍼를 넘어 하이퍼 급인 604조 원을 편성했다.
과연 정부부채를 늘려도 괜찮은 건지 국민은 혼란스럽다.
▲ 먼저 정부부채를 글로벌 기준으로 분류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 즉 국가부채(liability)는 이미 발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국가채무'에 미래의 잠재적 빚까지 더한 포괄적 개념이다.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며 국공채·차입금 등 지급 시기·금액이 정해진 '확정부채'에 언젠가 지급해야 할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것이 국가부채라 할 수 있다. 공무원·군인연금 같은 연금충당부채, 보증·보험 등 기타 충당부채,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등이 비확정부채에 해당한다.
정부부채라는 용어 대신 국가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국가채무’와 헷갈리니 전체 국가 부채의 합계는 ‘정부부채’로 부르기로 한다. IMF(국제통화기금)는 부채 분류표 등에 따르면 정부부채는 D1, D2, D3, D4 등 4단계 유형으로 분류한다. 공식적으로는 D3까지만 보통 집계한다. 이를 한국 상황에 맞추어 보자.
국가채무(D1)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 및 기금의 부채이며, 일반정부 부채(D2)는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값이고 공공부문 부채(D3)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값이다. 공공부문 부채(D3)에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더하면 가장 광의의 정부부채(D4)가 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D3와 D4 부채가 많다. 정부가 재정 부담이 있는 큰 사업을 공기업에 넘기는 경향이 있고 군인과 공무원의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과 공무원의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기때문에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할수록 미래 세대 부담도 커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6일 내놓은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부채는 1985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41조 6000억 원(13.9%) 증가하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규모인 1924조 5000억 원(잠정치)을 웃돌았다.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최대 규모다. 증가 폭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에 김인준 교수는 ‘위기의 한국경제’라는 책에서 “부채 관련 통계는 확정치 대신 추계치가 사용되기도 해서 시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한 통계에 의하면 2019년 말 국가채무는 728.8조 원, 공공기관 부채는 525.1조 원, 연금충당부채는 944.2조 원이다. 이를 더한 정부부채(D4)는 2,198조 원으로 GDP 대비 114.5%에 이른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정부의 2020년 기준 정부부채 1924조 원보다 1년 전인 2019년에 이미 정부부채는 2,198조 원이 된다고 추정하였다.
▲ 나라 빛 관리하는 재정준칙, 한국 특성 반영하여 하루빨리 엄격하게 만들어야.
기획재정부가 2020.10.5. 국회제출용으로 만든 재정준칙 안/기획재정부현재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마음대로 정부부채를 늘릴 수 없도록 하자는 재정준칙 제정이 미루어지고 있다. 여당은 돈 풀기에 걸림돌이 되는 재정준칙 도입에 소극적이다. 야당은 준칙(안)에 구멍이 많다며 더 엄격히 할 것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을 포함한 다음 정부들의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재정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엄격한 재정준칙이 입법화되어야 한다. 이미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는 코로나로 풀린 막대한 돈을 회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어 금리 인상, 대출 중단 등 선제적, 강력한 조처를 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빚을 내어 돈을 풀 유혹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급하고 필요한 상황 이외에는 정부부채를 늘리지 말고 가능하면 기존의 부채를 빨리 상환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은 선진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아직도 남북으로 분단되어있고, 6·25 전쟁 중에 휴전하고 있다. 세계 군사력 6위인 한국과 비록 25위권의 군사력이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코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 그리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다.
따라서 한국의 재정준칙은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의 특수한 사정 등을 보수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한국의 정부부채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등을 논의하면서 한국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자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정치적 목적으로 돈을 풀기 위하여 좋은 통계만 수평적으로 가져다 인용하는 것은 나라를 해치고 젊은 세대들에게 감당 못할 짐을 전가하는 나쁜 일이다. 한국의 특수요인들을 살펴보자.
▲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최소 200조 원 이상 준비해야.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고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의 의무이다.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그런 대한민국의 선택적 의제(agenda)가 아니다. 타의에 의하여 찢어진 가족이 다시 합치는데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가진 한민족공동체 복원이다.
그리고 통일은 동북아시아에서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항구적인 자주 평화를 누리려면 통일은 필수이다. 또한, 통일은 코로나 등으로 산적한 경제문제도 일거에 해결하며,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안에 경제, 군사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영토와 1억명 수준의 인구, 자원을 확보한다.
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2400만 명의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자유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서는 미리 막대하게 들어가는 통일비용을 준비해야 한다. 정치에 이용하기 위한 반짝 쇼(Show)와 보여주기 식 이벤트성 지원이 아니라 통일비용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준비 없이 갑자기 통일이 닥치면 소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큰 재앙이 된다. 예를들어 갑작스러운 통일로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일시에 서울에 몰리면 정상적인 국가 질서가 장기간 마비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비용은 얼마나 필요할까?
참고로 독일은 1991년에서 2003년 사이 지출한 통일비용은 1조 2800억 유로(1627조 원)로 이 중 실업대책·복지 등 사회보장비용으로 전체의 49.2%를 썼다. 이어 임의 기부금 지출(23.0%), 인프라 재건 지출(12.5%)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명목 GDP)이 1조 9천190억 달러인 데 반해 북한은 353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 격차가 무려 54배다.
2018년 5월 산업은행은 KDB 미래전략연구소에 자리한 통일 사업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 현황 및 통일비용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북한의 경제를 통일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10년간 최소 705조 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또 북한과 경제협력이 성사될 경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향후 10년간 최소 27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GDP를 한국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해도 약 1000조 원에 해당한다. 통일 독일의 경우 약 2000조 원의 통일비용이 들어갔다. 영국의 자산운용사 유리존 SU는 독일 통일를 고려하면 10년간 약 2조 달러가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아무튼, 여러 기관마다 통일비용 추계가 많게는 수천조 원의 차이가 나는데 필자 판단으로는 현재 2020년의 한국 예산 512조 원의 약 2배 정도인 1000조 원의 20%인 200조 원은 최소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당연히 정부부채 관리에 반영해야 할 특수요인이다.
▲ 북한의 도발 등 일시적 불상사에 따른 피해복구 대비, 수도권 국민순자산의 10%인 900조 원 비축 필요.
남북 주요 야포 및 다련장(방사포) 사거리 / 출처 국방부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60km 거리에 있다. 수도권의 경제 규모는 국제적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 GRDP (지역 내 총생산) 1924조 원 중 수도권의 GRDP는 1001조 원으로 전체의 약 52%를 차지했다.
북한의 주요 시설 등은 대부분 원산, 해주 북쪽에 휴전선과 멀리 포진되어있지만, 한국의 일자리 및 중요시설 등 역시 반 이상이 휴전선 인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이 오판 등 일시 도발 등으로도 수도권은 큰 타격을 입는다.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잠깐의 쌍방 공격으로도 한국은 북한과 비교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피해복구비 등 비상자금을 준비해놓아야 한다.
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비금융자산과 순금융자산을 합한 국민순자산(國富)은 전년에 비해 1,093조 원 (+6.6%) 증가한 1경 7,722조 원이다. 명목 기준 GDP(국내총생산) 1,933조 원의 9.2 배에 해당한다.
국민순자산의 50%가 수도권에 밀집하여있다고 보면 약 8,886조 원이다. 이 중 10%만 피해를 본다고 예상해도 약 900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리 대비를 해야한다.
▲ 저출산, 고령화 심각…36% 젊은이가 전체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재산이 아니라 빚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게 되면 절대적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절벽 시대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2016년까지 출생아 수는 40만 명대를 유지하였으나 2017년 35만 명, 2019년 30만 명이다. 2020년에는 출생아 수가 27만 2,000명이며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다. 거꾸로 세계 1등이다. 출산율도 문제지만 출산연령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이다. 젊은 산모보다 건강한 아이를 낳을 확률도 떨어진다.
2019년 사망자 수는 29만 5천1백 명이다. 이에 따라 2019년 인구가 2만 838명이 줄었다. 군(郡)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지금 추세로 줄어들면 2038년에는 인구 3천만 명의 나라가 된다. 아주 심각한 국가 난제이다.
정부는 지난 15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25조 원 이상을 투입하였고 2019년에도 30조 원 이상을 썼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저출산 문제는 현재 MZ세대의 주택, 일자리, 연애, 결혼, 국가 미래, 공정, 상식 등 모든 문제의 종합판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은 한국 천재들이 모여 중지를 모아야 한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우리의 경우 2017년 고령 인구 비율이 14.2%가 되어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면서 2020년부터 인구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2025년에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이재준(2019)에 의하면 "우리 경제의 고령화 현상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50년 고령 인구 부양비는 약 70%를 웃돌고 경제성장률은 1% 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화 현상은 고령 인구 부양비를 높일 것이다. 고령 인구 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15~64세 생산가능 인구로 정의되는데 이 비율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통계청 추산에 의하면 2050년에는 그 비율이 73%에 이를 것이다.
빠른 고령화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빠르게 부정적 충격을 준다. 공급과 수요시장 양쪽 모두 급속하게 줄어든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공급 감소가 나타난다. 소비 감소와 저축 증대는 바로 수요 감소 등 공급과 수요 측면에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고령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적인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리고 고령 인구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가가 필요하다. 고령 세대의 경제활동 참가는 이들의 축적된 경험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고령 인구 부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부족한 경제인구를 보충해줄 수 있다.
또, 고령 세대의 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원격진료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의료 비용을 낮추고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인 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2050년 인구 구성은 14세 이하 유년 인구 약 10%, 생산가능 인구 약 52%, 65세 이상 고령 인구 38%로 구성된다. 고령 인구는 막대한 의료비 등 복지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고용률 70%를 가정한다면 2050년에는 인구의 36%가 전체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현재 MZ세대가 50대일 때이다.
이런 상황에 긴축재정을 지속하여 재정을 비축하여 물려주어도 부족할 판인데 막대한 정부부채를 넘겨주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미래 세대가 감당이 안 되는 일이다.
▲ 한국은 미국, 일본, EU 같은 기축통화국 아니다.
IMF의 권리인 특별인출권(SDR)이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위안으로 제공되는 해당 5개의 화폐, 기축통화다. / 출처 namu.wiki왕왕 한국의 정부부채 수준과 선진국의 정부부채를 단순 비교하면서 아직 빚을 더 내어 돈을 풀어도 된다는 정치인들의 소리가 들린다. 비교 대상 국가들이 기축통화 국가라면 이들과 우리의 정부부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난 3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해외 재정동향 및 이슈 분석’에 실린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 재정여력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2019년 기준 41.9%로 OECD 비기축통화국 중 6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채무비율 수준은 OECD 전체 평균인 65.8%보다는 낮지만 비기축통화국 평균치인 41.8%보다는 높았다. 비기축통화국 중 헝가리가 66.3%로 가장 높았고 이스라엘(60.0%), 멕시코(53.7%), 콜롬비아(52.3%), 폴란드(46.0%) 등의 순이었다.조세연은 보고서에서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기축통화국과는 상황이 달라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확장재정정책 논리에 반박하였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당시 말 그대로 외화부족 사태로 국난 수준의 피해를 보았다. 우리 화폐가 기축통화가 아니라 해외부채를 우리나라 화폐로 갚을 수 없었으며, 외환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시 미국, 유럽연합 회원국,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은 자국 통화로 외국의 부채를 갚을 수 있으므로 재정위기가 외환위기로 커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부채가 일본처럼 아주 많으면 기축통화국이라도 금융과 재정정책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부채의 늪에 빠져 경제가 장기적으로 활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같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견국은 글로벌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재정적자가 확대되어 국제수지까지 적자로 이어지면 우리나라가 재정적자와 국제수지 적자라는 쌍둥이 적자에 빠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2000년대 들어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와 같은 글로벌 차원의 경제위기가 10년 단위로 발생하고 있다. 또 세계 경제 미래가 과거보다 불확실한 현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신인도 유지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정부부채를 기축통화국과 같은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비교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개혁 필요
공무원연금은 1960년 1월 이승만 정권 말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이다. 일본 제도를 본떠 만든 것으로 건국 초기 공무원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획기적 제도였다. 공무원연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 공무원 봉급은 민간 분야와 비교하면 절반이 채 안 됐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급여는 대기업과 비교할 만하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적자로 돌아섰고 현재까지 정부가 대신 보전해주고 있다. 2017년 국회 국정감사 때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당 월평균 수령액이 공무원연금은 240만 원, 국민연금은 38만 원으로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공무원 급여가 민간기업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국민연금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공무원연금은 개혁해야 한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문제 또한 유사하다. 국민연금 역시 수혜자는 늘고 가입자는 줄어 적자운영이 멀지 않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지출은 59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2025년까지 연평균 7.8%씩 늘어 같은 기간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 5.5%를 능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기금 적자 보전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돈은 내년 8조 7,000억 원에서 2025년 10조 4,381억 원까지 늘어난다.
그런데다가 현 정부는 5년간 11만명의 공무원을 늘렸다. 인건비 또한 20% 덩달아 올랐고, 그후 연금 지급 부담도 늘어난다. 앞으로 인공지능 등 사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의 발전으로 정부의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수 박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 고용 증대는 이제 줄여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돈 먹는 하마 같은 연금 문제에 대하여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 바로 연금 당사자 이해와 충돌하고 표를 모으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오늘 욕먹는 일을 해야 하는 일이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 부문 직무급제 전환 △원격진료 확대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평생 안정된 직장에 고임금을 받아왔던 586세대들의 두둑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 소득의 20~30%를 부담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며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제도 가입자로 ‘의제 전환’해 통합하겠다”라고 밝혔다. 단, 통합 이전의 가입 기간은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통합 이후의 기간은 국민연금을 적용하겠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적합한 주장이다. 당연히 정부부채 관리에 있어서 4대 연금 부문의 개혁과 연동하여야 한다.
▲ 재정준칙, 국가 신용평가 유지를 위해서도 시급.
세계3대 신용평가회사 Moody's, Standard & Poor's, Fitch / 출처 investopedia피치와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는 올해 한국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 유지 또는 일부 상향(무디스3.5→4.0%)하면서도 모두 한국 재정 건전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은 고도성장의 시대를 마감하고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경제 규모 증가 속도보다 빠른 시대에 진입했다. 재정위기가 벌써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경고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의 한국·아시아 태평양 담당자들은 지난달 9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공기업 부채와 고령화, 가파른 나랏빚 증가 같은 재정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특히 재정준칙 제정을 통해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루빨리 3대 신용평가사들이 수긍하는 재정준칙을 만들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각종 국제 무역 및 자본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 정부부채 빠른 증가 위험, 포퓰리즘 안돼.
적정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정답은 없다. 각국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적정선은 다를 것이다. 한 예로 유럽연합이 재정건전성 기준으로 삼는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60%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으로 국가부채비율 40%를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3년 53.1%인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엔 58.8%(1408조 5000억 원)까지 치솟는다. 2년 새 5.7% 포인트(p) 증가하는 것으로 부채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수준이 되는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한국의 특수한 요인을 고려하면 금액이나, 속도 면에서 위험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가 좋아질 요인은 별로 없고 더 나빠질 악재만 수두룩하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한나라의 부채, 정부부채는 남의 일이 아니다.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다. 적을수록 좋고 빨리 갚을수록 좋다. 더 좋은 것은 정부 재정을 비축하여 넉넉하게 다음 정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울수록 돈을 잘 써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다음에 재차 지급할 일이 생긴다면 필요한 국민에게 충분하게 돌아가도록 선별 지원해야 한다. 피해업종, 피해가 큰 국민에 대하여 핀셋 지원을 해야만 한다. 긴급재난 금을 지원하여 소비를 촉진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지(無知)에 가깝거나 합리화를 위한 억지춘향 논리다. 언 발에 다 오줌을 누워 온몸을 오래도록 따듯하게 할 수는 없다.
여유 있는 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이 흘러가게 하여 자산 버블을 키우는데 대부분 쓰일 뿐이다.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표를 억기 위한 선심성 정책은 도박처럼 정당끼리 더많이 더 빨리 경쟁으로 치닫는데 대부분 국가 미래에 해가 되는 단기적 돈풀기다. 기간이 있는 투표제 국가에 고질 병이다. 이럴수록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올바른 정치인이 필요하다.
건강한 정부 재정은 재정여력이 있어야 하고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결국은 경제 성장이 지속하여야 재정이 풍부해지고 정부부채도 줄어들거나 마이너스가 된다.
어려울 때 어쩔 수 없이 긴급하여 비상자금을 방출하지만, 정부 제정은 될 수 있으면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사차 산업혁명시대 인력양성, 사회간접자본 구축, 구조개혁과 기술 개혁 등에 과감하게 투입되어야 나라의 내일이 있다.
▲ 나가며...
Bretton Woods Conference - Birth of WTO, IMF and World Bank/ 출처 unacademy제2차 세계대전 후 글로벌 경제 질서는 미국 주도로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유지됐다. 경제개발은 세계은행(World bank), 무역 질서는 세계무역기구(GATT에서 현재 WTO), 국제 금융은 국제통화기금(IMF)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미국의 도움으로 성장한 중국은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 지배구조, 시스템에 대항해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창설하고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면서 글로벌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 패권에 중국은 도전장을 냈다. 현재 미사일만 날아다니지 않을 뿐이지 거의 경제 전쟁 수준이다.
여기에다가 글로벌 환경은 코로나와 더불어 한 치 앞을 알 수 없도록 대전환기에 들어섰다. 코로나는 변이가 되고 새로운 감염병이 창궐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힘을 비축해야 한다. 당연히 필요 없는 곳에 빚을 내어 펑펑 돈을 쓸 때가 아니다.
독일은 헌법에 재정 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필요할 때는 차입이 독일 GDP 대비 0.35% 이내에 빚을 내도록 엄격히 제한하였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독일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저지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새로운 국가채무가 많이 발생함을 인정하였다.
메르켈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이 파산하고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는다면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메르켈은 이어 이런 수준의 재정 지원을 끝없이 지속할 수는 없으며, 2023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한 신규 국가채무를 갚아나가기 시작해야 하므로 향후 수년간 예산정책과 관련해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국민의 양해를 구했다.
우리도 우리 세대에 낸 빚을 갚도록 해야 한다. 외로운 상황에서 굳건하게 곳간을 사수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2023년 부터 재정정상화 수준을 밟고 재정건전성 노력도 같이한다고 하면서, 공무원·군인 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은 차원에서 개혁적 검토를 속도 내야 한다고 국회 예결위에서 6일 밝혔다.
과학적인 정확한 근거와 경제적 분석을 통해 급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빚을 내어서는 안 된다. 불행히도 한국은 1945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미국의 힘으로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해방 70여 년이 지난 후 최근 수년동안 철지난 독립운동을 하는 듯한 형태의 현상들을 많이 보았다.
지금은 정부 재정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나랏빚을 내는 것을 무서워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국민의 혈세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 그리고 국가재정이 풍부해지도록 머리를 싸매고 중지를 모아 부국강병(富國强兵) 하는 일이 시대에 맞는 진정한 독립운동이다.
만약 그 반대로 한다면 일제 부역자, 친일 정도가 아니라 매국노 '누구'처럼 훗날 불릴 수 있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극일(克日)을 해야 한다. 빚에 속박된 나라가 아니라 부강한 나라를 다음 청년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이 글은 2021. 09. 08. 필자명의 칼럼으로 한경제 게재되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lifeist/article/202109053488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