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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1. 2021
[박대석 칼럼] 중국에 올 것이 왔다.
'공동부유'는 원래의 공산주의로 돌아가자는 선언이다. 한국은?
인구 5천 171만 명의 대한민국 2020년 말 비금융자산과 순금융자산을 합한 국민순자산은 1경 8천조 원이다.
대한민국의 연간 예산은 600조 원이 넘고, 국내총생산(GDP)은 1조 7천억 달러가 되며, 한국 수출입 실적은 1조 달러에 이르는 경제 10위 권의 나라다. 그리고 가계, 기업, 정부부채는 모두 5천조 원이 조금 안된다.
이러한 대한민국은 집권세력의 정책 노선에 따라 보유자산 및 경제 등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현 정부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보여온 친중 성향을 이제 감추려 하지 않는다. 중국의 패권 도전을 받고 있는 미국의 반발을 의식하여 조심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나라다. 그런데 중국은 공산1당 국가로서, 우리에게 음으로 양으로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핀란드 식 속국을 만들려 하고, 정치, 경제 등에 중국에 수직적으로 복속시키려 한다. 심지어 한국 지성인, 언론, 관료 등을 모니터링하며 노골적으로 한국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중국이 최근 심상치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다시 '마오식 공부론인 공산주의'를 원한다. 그것이 공동부유이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를 거쳐, 사회주의를 경유하여 원래 공산주의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중국에 올 것이 왔다. 공동부유는 현대판 문화혁명, 공산주의 본모습으로 돌아가려
기업 등 사유재산을 기부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강제 징수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은 지난달 17일 공산당 지도부 회의에서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발전을 통해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외형상으로는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40여 년간 지속된 고도성장으로 발생한 도농 간의 격차, 연해지역과 내륙지역과의 격차, 빈부격차 등 양극화를 해결하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의 공동부유 선언을 통한 기조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첫째 시 주석이 내년 3 연임을 위해 국민들의 지지를 다지려는 의도이다. 사회 최대 불안 요소인 불평등을 적극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이례적인 집권 연장 시도가 대대적인 반발에 직면하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사회 발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사회 발전 단계는 온포(溫飽) 사회, 소강(小康) 사회, 대동(大同) 사회로 이어진다. 중국은 2000년 전후로 최소한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 온포 사회를 달성했고, 지난 7월 의식주 걱정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강사회 실현을 선포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모두가 잘 사는 대동사회, 공동부유의 실현이다. 신중국 성립 이후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사실상 자본가 등 부자 계급인 부르주아를 무너트리는 것이다. 변형된 프롤레타리아 혁명 (Proletariat revolution)으로서 조금도 이상할 것 없는 공산주의 원래 방식이다. 본래의 중공으로 되돌아가는 행보를 시작했다.
공동부유는 대형 필수 기업은 국유화하고, 부자 등 기업의 재산을 빼앗아 강제 분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부자의 기준은 공산당의 필요에 따라 앞으로 계속 바뀔 것이다.
▲ 공동부유 선언 후, 기부 등 광풍 사례
공동부유 선언 전후로 최근 중국에서 '기부 광풍'이 불기 시작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살펴보자. 시진핑의 '공동부유' 선언 바로 다음날 텐센트는 500억 위안(약 9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만년 적자기업인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핀둬둬는 창사 이래 올해 2분기에 겨우 24억 위안 흑자를 냈다. 그런 핀둬둬가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해 100억 위안(약 1조 8000억 원)을 내놓겠다고 했다.
화룡점정은 알리바바다. 공산당에 미운털이 박혀 요즘 집에서 그림만 그린다는 마윈의 알리바바는 1000억 위안(약 18조 원)을 들여 '공동부유 10대 행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알리바바의 반년치 순이익에 육박하는 규모다.
사교육은 전면 폐지됐고, 게임은 '아편'으로 공격받았다. 자국 연예인에게는 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일 것을 요구했고, 방탄소년단(BTS), 아이유 등 한국 인기 스타들의 중국 내 팬클럽 계정은 정지됐다.
특히 중국 당국은 최근 '데이터 보안' 등을 명분으로 빅 테크의 지분을 직접 매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은 당에 복종하라"는 압박을 넘어 아예 "기업은 우리 것"이라는 듯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국유화'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는 이유다.
공동부유'는 마오쩌둥 전 주석의 '공부론(共富論)'과 사회·문화 단속 강화는 1966년 당시 문화대혁명을 중국 현대식으로 강하게 진화시킨 버전이다. 마오저뚱 당시보다 현재의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더욱 단단하다.
▲ 한국도 흉내 내나?
한경 2021.09.20 "네이버·카카오만 맞는 게 아니었네"… 플랫폼 때리는 국가권력 기사 중이런 일련의 흐름은 필연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부를 창출할 유인을 사라지게 한다.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장점인 창의적 경제활동을 사라지게 하는 일이다. 결국 기업은 돈 버는 일보다 공산당에 대한 충성 경쟁에 더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당연히 혁신이 뿌리내릴 공간은 없다. 창업 열기도 급격히 식을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제2의 마윈'도 '제2의 알리바바'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한국도 중국이 공동부유 선언 이후 한국의 대형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동을 걸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문제 개선을 위한다는 명분 뒤에, 혹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전혀 없기를 바란다.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으로 돈을 버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사라진다면 다 함께 나눠 가질 '부(富)'는 과연 누가 만들 것인가.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시장을 무시한 정부 주도 계획경제는 빈곤층을 줄이려고 애쓸수록 더 많은 빈곤층을 만들어냈다. 한 중국 베이징대 노교수는 "시 주석의 '공동부유' 구상은 결국 '공동 빈곤'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중국의 미래가 변곡점에 서 있다.
▲ 중국, 공산주의 → 국가자본주의 →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회귀 중.
중국의 현재까지 30여 년간의 경제시스템은 시장을 통제하는 국가자본주의다. 여기서 잠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의 시조인 마르크스의 주장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니까 자본가를 없애고, 공장 등 생산시설은 국유화해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나누어 갖자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인민의 각성과 사회 통제를 전제로, '생산수단의 공유' 및 '인간 평등에 반하는 계급과 부의 소멸'을 목표로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사상의 이념이다. 공산주의의 핵심적인 원칙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였으며 그러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과도기로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데 따라 받는다"는 분배 규범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주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처럼 이미 자본주의로 성장한 나라를 한꺼번에 사그리 공산주의 혁명,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큰 저항이 발생하고 성공한다 해도 기존의 구축된 공장 등 경제시스템과 자본이 일시에 무너지거나 심각하게 훼손된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분배와 복지를 늘리는 사회주의 정책을 키워간다. 사회주의 국가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정치(개헌 등 입법)와 사회혁명을 통해서, 필요하면 무력, 경찰력 등을 동원하여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것이다. 즉 기존 국가에서는 공산주의로 가기 전 거쳐야 할 필요한 단계가 사회주의다. 유럽의 복지를 늘리는 사회주의와는 전혀 다른 체제다.
중국은 1979 미국과 수교 전에는 사회주의를 할 만큼 나누어 줄 경제는커녕 먹고살기에도 힘든 빈곤한 나라였다. 소련 붕괴 이후 90년대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시스템에 편승해서 공산주의 통제와 자본주의 경제의 장점을 절충하여 국가자본주의라는 절묘한 양다리 정책 노선을 걸어서 급성장하였다.
하지만 14억 인구를 고루 잘살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제였고, 여기에다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문제인 양극화로 다수 인민의 민심이 요동하기 시작하여 시진핑의 장기집권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였다.
그 와중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로 미국이 잠사 휘청거리자 중국은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에 패권 도전장을 던졌다. 그래서 중국은 이기회에 국가자본주의 노선을 철폐하고 마오식 공산주의(사회)를 하겠다는 선언이 공동부유이다.
공동부유 명분으로 부자, 기업 등의 부를 기부 등 명복으로 국유화하며 점차적으로 사유재산을 금하게 된다. 국유화 한 재산으로 일정기간 동안은 양극화 해소 효과가 나타나 중국 저소득 다수 인민들을 착각에 빠지게 하여 시진핑 정권 연장에 성공하는 일시 성과는 볼 것이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할것이다. 근본적인 경제시스템이 붕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 중국은 디지털 빅브라더, 디지털 공산주의 체제 구축, 한국 관료와 지성인 등 감시 모니터링도...
중국은 이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2000만 개에 달하는 감시카메라(CCTV)와 결합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모든 전자상거래와 SNS 등 인터넷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디지털 빅브라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나아가 화폐까지 디지털 위안(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 다른 나라는 CBDC라 함)으로 바꾸고 있어 완벽한 디지털 공산주의 체제롤 구축하여 부문별로 가동하고 있다.
Newsnack 현실판 빅 브라더"... 중국 거주 한국인이 겪은 '소름 돋는' 중국 '전자결제'시스템집권세력이 가장 무서운 것은 권력이 바뀔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교체된다는 것은 집권자를 포함한 세력과 그 일가족은 모두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다수의 빈민층을 보듬는 분배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면서 사실상 1당 1인 독재 체체를 안정적으로 항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다.
한국은 이미 심각할 정도로 중국 공산당이 침투되었다. "한국 영화와 TV 드라마는 중국 자본의 투자 참여가 없으면 제작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서울 동대문 시장의 포장 배달과 사채(私債) 시장까지 중국 자본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요. 국내 중국인들은 조선족이 많은데,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조직적 개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30년 넘게 중국의 정치·외교를 분석하고 있는 주재우(54) 경희대 교수의 진단이다.
중국은 한국에게 사실상 수직적 복속(服屬)을 강요하고 있다. 서방과 긴장·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을 더욱 고압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한·중 관계는 우리나라의 국익(國益)과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에 전혀 걸맞지 않다. 한국 정부의 ‘저자세 외교’와 중국의 ‘고압적인 강압’ 외교로 한중 관계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중국의 한국 복속’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 전문가 등 지식인들은 현실에 침묵하고 있다. 중국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조심하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한국 학자나 관료들의 발언과 기고문 등을 모니터링한다. 우리나라 학자와 전문가, 지도층이 중국으로부터 특혜와 대접을 많이 받고 있어서다. 중국 공산당의 지휘 아래 각 부처, 산하 기관·연구소·대학들이 펼치는 ‘샤프 파워(sharp power·자금 지원, 매수, 협박, 여론조작 같은 방법으로 영향력 행사)’ 공세에 한국 엘리트들이 농락당하고 있다.
중국 정보기관이 박 대통령을 밀어내는 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정보 세계에서는 진실이다. / 중앙일보 기사 중▲ 북한 간첩보다 더 심각한 중국 간첩을 못 잡나, 안 잡나? 부정선거에 개입을 안 할 리가...
대한민국의 정치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중국의 포섭 및 친중화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미국, 호주, 일본, 독일, 벨기에 등 유럽은 중국 간첩, 기업가, 공자학원, 심지어 유학생들의 간첩행위가 많이 포착되어 강제 추방 사례가 많다.
전 세계에 중국 공작원, 간첩이 수십만 명이 맹렬히 활동하고 있다. 미국 내 첨단 군사⋅산업 기밀 탈취를 위해 활동하는 중국의 사이버(cyber) 스파이만 최소 1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FBI는 파악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7년 1월 등 이미 중국 유학생 6만여 명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등 공작행위를 했다고 보도까지 되었다. 한국을 핀란드식 속국, 중국의 복속국으로 만들려는 한국에는 중국의 간첩활동이 없을까? 하지만 담담 부처인 국정원에서 다른 민주국가처럼 중국 간첩을 적발했다는 보도를 현 정부에서 본일이 없다.
한국의 각종 포털, 여론조사는 이미 중국 우마오당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우마오당(五毛党, 50 Cent Army)은 중국 내의 여론을 중국 공산당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 당국에 의하여 고용된 인터넷 평론원들을 구어체로 이르는 말이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여론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절대다수 누리꾼들의 여론몰이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 내 각종 포털, 언론사는 물론이고 청와대 청원까지 조작하고 있다고 지난해 3월 어느 조선족이 '차이나게이트'라는 이름으로 고백했다. 필자는 여러 차례 포털 기사에서 삽시간에 좋아요 등이 올라가는 실제 상황을 여러 번 목격하였다.
https://textnews.co.kr/entry/%EC%A1%B0%EC%84%A0%EC%A1%B1-%EA%B2%8C%EC%9D%B4%ED%8A%B8-%EC%96%B4%EB%8A%90-%EC%A1%B0%EC%84%A0%EC%A1%B1%EC%9D%98-%EA%B3%A0%EB%B0%B1-%EC%98%A8%EB%9D%BC%EC%9D%B8-%EA%B8%80-%EC%9D%BC%ED%8C%8C%EB%A7%8C%ED%8C%8C%EC%9B%90%EB%AC%B8
그들은 댓글이 실명제로 바뀌자 김겨쿨 등 해괴한 이름으로 접속하였는데, 바로 지난해 415 총선에서 관외 사전투표 수취인인 깨씨, 힝씨 등으로 나타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이미 한국의 부정선거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참고로 현재 한국에는 2019년에는 최고 252만 명이 체류하다가, 코로나로 2021년 4월 기준으로는 200만 명이 체류 중이다. 이중 중국인은 87만 명이고, 약 11만 명의 중국 국적 동포가 영주자격이 있다. 이 중 약 13.7%가 서울 구로구, 영등포, 금천구에 몰려있다.
국내 중국 유학생은 7.1만 명인데 경희대가 3천839명으로 가장 많으며 성균관대(3천330명), 중앙대(3천199명)가 그 뒤를 이었다. 2019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은 1750만2623명이고, 이 중 34.4%인 602만명이 중국인 관광객이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많은 공자학원은 한국에는 총 22개 대학과 서울공자아카데미(사단법인)등 총 23곳에 설립되어 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지난해 5만7292건(2조8266억 원)으로 급증했다. 10년 새 필지 기준 16.3배(5만3777건), 면적 기준 5.4배(1630만㎡), 공시지가 기준 3.7배(2조614억 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중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은 16배가량 증가했다. 2021년 7월 28일 대법원 등기국에 따르면, 중국인이 사들인 국내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은 2011년 648건에서 지난해 1만559건으로 폭등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전체 매수 등기 건수는 3238건에서 1만9371건이 돼 6배로 늘었다.
2020년 기준 국가별 수출입통계 / 관세청2020년 기준 한국은 중국에 1,325억 달러 수출(한국 전체 수출의 25.9%), 1,089억 달러를 수입(한국 전체 수입액의 23.2%)했다.
▲ 나가며...
지난 역사를 잠깐 돌아보면 민주주의가 자리 잡아 번성할 때 도리어 파시즘,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가 극성을 부리며 자리를 잡아 해당국가는 물론이고 주변국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북한의 김일성주의(주체사상)이나 중국 공산당의 공산주의는 명분은 인민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여 일당, 일인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다.
공부를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성적은 원하는 대로 평등하게 받자는 식의 공산주의다. 이미 수십 개 나라에서 1867년 이후부터 약 150년 간 충분하게 시험해보았고 수많은 인류에게 피해를 주며 단 한나라도 성공하지 못한 현실성 없는 이상적이며 파괴적인 사상이다.
이제 중국이 집권세력이 터져 나올 수많은 문제들을 덮고, 자신들이 살기 위한, 일당독재, 일인독재를 위하여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며 '공동부유'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런 공산주의로 회귀하는 정책은 머지않아 큰 실패를 맛볼 것이다. 진짜 걱정은 그 무리한 정책으로 파장이 한국에 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냉엄한 글로벌 질서를 인식하고 사심 있는 친중 노선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의 국가인 미국과 혈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일본과도 철 지난 독립운동, 항일운동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교류를 확대 발전하여 중국을 견제 하여야 한다. 그래야 중국이 우리를 업수히 여기지 않고 경제교류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존하는 것이다. 중국을 일부러 자극하거나 미워하는 혐중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도 안된다.
중국은 끝없이 한국의 틈새를 파고든다. 국적있는 대 중국 외교를 국민이 공감하고 합심해서 펼쳐야 한다. 국민이 통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현실은 정치가 도리어 작은 나라를 사분오열시키고 있다. 고의로 갈라치기하며 즐기기까지 한다. 안타까운 망국 행위다. 다음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철학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한국에서 암약하는 중국 간첩, 공작활동을 색출하여야 하며, 특히 중국 공산당에 포섭, 매수되어 매국에 가까운 친중 활동자를 엄벌해야 한다. 또한 각종 언론, 여론조작 등은 물론이고 부정선거에 관여한 범죄자들을 수사하여 발본색원하여야 한다.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으면 보완, 수정하여 고도화시키면 될 일이지 전체주의로 가는 중국 공산주의, 김일성주의를 따라 할 수는 없다.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과가 있다고 김일성, 김정은을 좋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만의 하나라도 장기집권을 하고픈 야욕에 흉내도 내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추석에 집 근처 카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