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안보와 경제, 북핵에서 이어도까지
김영석 박사, 물은 안보 대상이고 반도체 보다 중요한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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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8. 2023
표지사진] 8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진해 해군기지 군항을 방문한 모습 / 대통령실 홈페이지
▲ 들어가며 (후쿠시마 보다 북한 방사능 고의 물 오염 대비해야)
8월 18일 이 글을 쓰는 중에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오찬을 가졌다. / 대통령실 홈페이지지난 4월 26일 한미 두 정상의 워싱턴선언(WashingtonDeclaration)은 이승만 대통령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후 한국 안보를 위한 유의미한 진 일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친 상중에도 불구하고 8월 18일 미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미 중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핵확산 같은 복합위기 직면해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할 예정이다.
이른바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원칙'인데 워싱턴선언의 완결성을 높이고 한미일 3국 주도의 동아시아 및 글로벌질서 재편을 꾀하는 일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좌파 정권에서 헝클어 놓은 비정상적인 안보와 경제, 국제관계 등에서 정상화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
2023.04.05. 비오는 날 공릉천 변에서 물빛나라 추진단 전문가들에게 물과 환경 등에 대하여 노상강의를 하는 김영석 박사(가운데 빨간 셔츠)이때에 맞추어 물과 토목 그리고 환경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4가지를 정리했다.
1) 한미일 3국이 철저히 노력하지만 그래도 북핵 위험은 상존한다. 특히 핵 방사능 물질 작은 음료 한 병으로도 수도권 2600만 명의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 공급을 순식간에 마비시키고 단기간 회복이 불가능하다. 24시간 365일 상시 감시하고 초동 대응하는 물안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아니라 북한의 고의 방사능 물 오염에 대비해야 한다.
2) 한국이 전 세계 점유율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보다 2021년 약 8,317억 달러(1,081조 원)나 되는 글로벌 물 시장 규모가 33%나 더 크다. 세계 물 디지털화, 물 데이터, 물환경 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글로벌 물시장의 헤게모니를 잡아야 한다. 안보와 경제 두 가지를 다 확보하는 일이다. 한국이 반도체만큼 경쟁력 있는 분야다.
3)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필자가 일관되게 주장하였듯이 한일이 지속적으로 공동연구하여야 한다.
4) 나아가 국제법테두리 내에서 슬기롭게 한미 공동으로 이어도에 상주하여 후쿠시마 원전수 방사능 실시간 계측 등을 연구하며 제7광구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해양 영토 및 자원개발, 물 패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국과 동아시아 항구적 평화를 위한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 북한 핵 공격대신 방사능으로 대한민국 물 오염 공격 가능성
2023.04.29. 약 1000여 명의 과학, 기술전문가 단체인 기술독립군 회원을 대상으로 웨비나로 물 안보 등에 강연 중인 김영석 토목환경 공학박사지난 4월 한미정상의 워싱턴선언과 이번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원칙으로 으로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 북한의 핵 위협은 말 그대로 위협으로 끝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핵 추출물인 세슘 등 방사능 물질로 한국의 물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더 위험하고 현실 가능성이 크다. '물 안보'가 중요한 이유다.
2019년 명목 GDP 기준 한국은 1,919조 원이고 북한은 35조 원에 불과하다. 한국과 경제력이 56배 이상 차이 난다. 군사력은 한국이 세계 138개국 중 6위 이고 북한은 25위 수준이다.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힘은 경제력과 군사력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상 북한은 한국에 이미 패했다.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은 핵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역설이 정설이다. 왜냐하면, 적의 핵 공격을 받은 상태에서 보복할 수 있는 능력, 즉 제2 공격능력(the second-strike capability)까지 갖추게 되면 핵보유국 간에는 사실상 핵전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너 죽고 나도 죽는 상호확증파괴(相互確証破壊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이론이다.
그런데 북한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핵을 공격하고 공멸하겠다는 비정상적인 국가(단체)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한국에 발사 가능성은 적다. 김정은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죽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이 전력을 기울여 만든 핵을 사용하지도 못한다고 그냥 두고만 있을까?
'불장난'하는 핵무기 공격보다 더 위험한 '물장난'을 할 수 있다. 우라늄-235가 핵분열을 일으키면 30개 이상의 다양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 그중에는 반감기가 불과 며칠에 불과한 요오드-131(8.03일), 반감기가 수십 년이어서 피해가 큰 세슘-137(30년) 등이 있다.
▲ 북한 핵 공격만큼 위험한 물 방사능 오염 공격
이미지 출처 gettyimages만약 북한이 작은 음료병 수량인 120ml의 1/5 분량 세슘-137(cesium-137)을 팔당댐 상류에 몰래 흘리면 수도권 2600만 명 식수와 생활용수는 그 순간 끊기게 된다. 경제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일상도 엉망이 되며 대혼란이 발생한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세슘이 실제 팔당댐 인근에 투입된 상황으로 일자별로 벌어질 일을 예상해 보겠다. 실제로는 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 것이나 단순한 수돗물 단수 상황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인용하여 정리해 보겠다.
단수 1일 차는 '주택 및 상업시설'이 단수되고 '도시와 농촌 간 물 수송사업 활성화' 현상이 나타난다.
단수 3 일차는 단수 심각성이 곳곳에서 가중되어 발생한다. '식수 사재기 급증', '재택근무 증가', '식수 관련 주식 폭등', '도시근교 지역 물싸움', '물 도둑 창궐'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아파트 등 주택단지는 악취가 진동하고 삶의 질은 최악으로 떨어진다.
단수 10일 차가 되면 식수 및 생활수 1인당 제한 배급제가 시행된다. '농수산물 가격 폭등', '전국 초중고 무기한 휴교', '농촌으로 일시 이주 증가' 등 집단적인 문제가 폭증한다. 단수 20일 차에 이르면 정부는 농산물 가격 동결을 하고 일부 폭등 농수산물을 배급제로 전환하며 전국 주요 도시에는 소요사태 발생하면서 치안 악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다.
단수 후 한 달이 되면 '주요 공장가동 중단 및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조달은 중지되고 만기 채권 연장이 불가능해지며 상환 압박과 동시에 외환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 정부는 '야간 통행금지 등 치안 강화 조치'와 더불어 대공 불순분자들의 혼란 조장 사태와 대북 도발 등 대비를 위하여 계엄령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단수 2달 후가 되면 전국 계엄령이 발동되고 모든 농수산물 및 공·수산품의 생활필수품은 1인당 제한 배급제로 전환한다. 국민 기초위생 악화로 가축은 물론이고 인수 전염병이 창궐하고 노약자, 영유아 사망률 급증하며 사회질서 등 근간이 무너져, 개인 자유 활동은 상당 부분 제한되고 계획· 통제사회가 된다.
그야말로 기본질서조차 모두 무너지고 생존을 위한 약탈과 각자도생의 혼란 상황이 나날이 악화한다. 다행히 필자 주도로 이에 대한 기초연구는 마친 상태로 추가조치만 한다면 안심해도 된다.
▲ 감시 및 초동대응시스템 구축 시급
북한의 방사능 물질 외에도 물 오염 위험은 많다. 한반도 주변국의 원자력발전소 가동 급증하고 있다. 한국 24기, 중국 49기가 가동 중이나 2035년까지 중국은 150기 추가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사고는 국가를 쇠락하게 만드는 치명타입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소련 멸망으로, 후쿠시마 사고는 일본을 힘들게 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98% 이상 대기에 노출된 표류수를 용수로 사용하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방사능 사고에 따른 오염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편서풍 지역에 위치하여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취약하다. 따라서 핵폭발 낙진, 원전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투입 등으로 세슘이 강물에 투입하는 즉시 발견하고 신속하게 방사능 오염물질을 제염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한국은 기초연구 이후에 2단계 연구 등 체계적인 준비가 아직 안 되어있다.
필자는 물 안보 연구 단장으로 약 50여 명의 연구진들과 100억 원의 정부 예산으로 5년간 물 안보에 대한 기초연구는 마친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방사능 오명물질 투입 초동감시 및 발견 즉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2단계 연구와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물 안보는 윤석열 정부의 “재난 대응 매뉴얼”에 포함시켜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한일 공동연구 재시작, 물 안보 시범사업 시행을 하고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물 안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ABC 공격 대응, 대홍수 및 극한가뭄 대응 등을 포함한 국가 '물 안보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용수댐을 대상으로 방사능 물질 노출 시 초동 대응시스템 설치를 해야 한다.
최근 향상된 위성과 드론 감시망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른바 AI 기반의 메타버스 감시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제염 등 조치 역시 단계별로 AI 로봇으로 발전시키면 된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조치해야 할 안보 정책이다.
여기에는 5년간 약 1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가 아니라 지켜주는 백색무기, 방어무기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173억 달러의 역대 최대 무기수출(수주 기준) 실적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금년에도 전차, 자주포, 경공격기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로 만든 '물 안보' 시스템은 한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한일 공동연구 해야, 경제적 이익도 커
후쿠시마 현 원자력 재해 연출 이미지 맵 / 이미지 출처 istockphoto지난 4월 초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2박 3일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장확인을 위하여 일본을 다녀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방문은 못하고 공동진료소 등을 돌아보고 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처리수 방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일은 철저히 과학의 영역이다. 정치적 의도로 반일감정을 부추기기 위하여 선동으로 끌고 갈 문제가 전혀 아니다.
정부는 6월 15일 일본의 후쿠시마 처리수 해양 방출은 최선의 선택이며, 방출 후 검출되는 삼중수소의 피폭량은 국제적 계산방식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진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한일 양국의 안전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지엽적 대처가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체를 봐야 한다. 오염수 또는 처리수 방류로 한국 수산물 오염 우려와 이에 따른 수산물 소비 축소와 어민 소득 감소문제를 포함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원인, 향후 대처 방안과 한국의 원전 정책 반영 등 입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과학 기술자들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 투입하여 오염수 방류 등을 포함하여 전체를 일본과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오염수나 처리수 방류를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한일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공동으로 연구하도록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10가지가 있다.
가장 먼저 지리적 근접이다. 한국은 7, 692 km 떨어진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활동도 적극적으로 한다. 인접한 나라의 피해에 공동으로 연구하는 일은 상식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환경, 식품 안전, 공중 보건 등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에 대한 공동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오염수 방류로 한국 해양과 수산물에 대한 피해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피해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국제 협력 강화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로, 이웃나라로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안전과 더 나은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공동 연구와 대책 마련은 양국 간의 신뢰를 높이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외교를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 번째로 원전 사고 수습을 포함하여 원전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 공유와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된 연구 및 대책 마련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은 일본의 경험과 기술을 통해 원전 안전 및 방사능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성, 방사선 영향 및 오염 정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원자력 발전의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재난 대응 및 복구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원자력 발전 및 방사능 관리 기술이 향상될 수 있으며, 향후 원전 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
네 번째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은 환경 파괴와 인간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 후쿠시마 사고는 인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방사능 누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상 대책 및 환경 보호 방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국이 일본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에 참여함으로써,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기여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한국의 국제 사회적 책임이다. 한국은 중요한 원전 운영 국가로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국제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국은 일본과 협력하여 공동 연구와 대책 마련에 참여해야 한다.
여섯 번째로 원전사고 예방 대책 강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재난은 국경을 넘나들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이 일본과 함께 원전 사고 대응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비슷한 사고 발생 시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명 피해 및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안전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일곱 번째로 한일 간의 인력 교류 및 교육 기회를 넓힌다. 일본과의 공동 연구 및 대책 마련에 참여하면 한국과 일본 간의 인력 교류와 교육 기회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양국의 전문가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더 나은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류는 양국 간의 관계 개선 및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덟 번째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 수립에 많은 참고가 됩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전 세계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부 국가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안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아홉 번째로 경제적 이득이 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된 공동 연구 및 대책 마련은 한국의 원자력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얻은 기술 및 지식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 및 안전 기술에 활용되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방사능 오염 정화 기술의 발전은 해당 분야의 서비스 및 제품 수요를 높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양국 간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사업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
마지막 열 번째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현장은 막대한 피해를 주었지만 원전과 환경 연구와 산업 분야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보고(寶庫)다. 실험실에서는 얻을 수 없는 원전사고와 대처 등에 관한 살아있는 현장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도 얻을 수 없는 원전 현장이다.
또 후쿠시마와 인접한 한국이 일본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오염수 방류, 장기간 보관 등 결과에 대하여 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내국정치에 이슈로만 활용되는 것을 막고 근본적으로 양국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일부가 사심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는 좁은 시야에서 이제 한국은 벗어나야 한다.
▲ 반도체보다 큰 물 시장에 한국 미래 있다.
한국은 물에 대한 4가지 분야에서 큰 장사를 해야 한다. 하나는 국제적인 물장사이고 두 번째는 물 디지털 플랫폼 사업이며,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물 안전을 위하여 '물 안보'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며 그 시스템을 방어무기(백색무기라 명명함)를 중동 등 세계시장에 팔아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국은 도시 인근의 강이나 바다를 도심하천과 연결하는 이른바 친수도시, 수변도시 등 워터프런트 시티 조성으로 관광도시화해야 한다.
한국이 전 세계 점유율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보다 글로벌 물 시장 규모가 33% 정도가 더 크다. 반도체 글로벌 시장규모는 지난해는 6252억 달러(약 813조 원, 1300원 기준)이고 2026년에는 7853억 달러(약 1,02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런데 영국의 물 시장 전문기업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글로벌 물시장은 2021년 약 8,317억 달러(1,081조 원)에서 2027년에는 9,989억 달러(1,299조 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물 시장이 확대되면서 선진국들은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베올리아와 같은 대표적인 글로벌 물 기업들도 수에즈 인수와 같은 전략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오래된 인프라를 대체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대체 수자원 개발 등이 강조되면서 기술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물 관리와 같은 기술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물‧환경 기술을 판매해야 한다. 저개발국에는 시설을 포함한 상용기술을 보급한다. 개도국 및 선진국에는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 및 시스템 보급한다. 전 세계 물‧환경 기술 수요 관리 및 지역별 관리 on-line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세계 물 데이터를 한국이 모으고 관리할 수 있다. 한국이 물 환경의 표준화 중심이 되는 일이다.
한국이 세계 시장 통일하여 3W(world, water, welfare)을 주도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과인 사우디, UAE 등 경제협력과 네옴시티 등에도 사실상 물이 핵심이다.
물관리기술, 물시장 및 물산업 간의 관계 / 출처 한국수자원학회 '물과 미래' 중물 디지털 플랫폼 사업도 한국이 주도해야 할 분야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인구 중 2억 1900만 명이 물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물 관리 기술을 활용하여 물 부족 국가에 수출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외 물·환경 인프라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글로벌 물 패권(?)을 쥘 수 있는 부문이다.
또 세계 물·환경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시스템 역시 수출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우수한 AI와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을 투입하여 경쟁력확보는 물론이고 국내 IT산업 발전에도 기여를 하게 된다.
▲ 지역가치 올리고 관광자원이 되는 친수 도시 사업, 물빛나라 사업 적극 추진해야.
The cosy canals of Amsterdam / 핀터레스트 9 GAGGER물이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관광 등 자원이 되는 친수 도시 사업도 윤석열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필자는 최근 친수도시 사업인 '물빛나라'에서 전문가로서 지원하고 있다. 인구 26만 명의 이탈리아 베네치아(이탈리아식 발음)는 2019년 기준 연간 약 3,0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데 3.8km의 인공 운하 때문이다. 한국은 2021년에 외국인 관광객이 1,495만 명이 방문했을 뿐이다.
현재 '물빛나라 추진단'에서 검토하고 있듯이 그저 흘러가는 한강을 고양시와 파주시 하천과 연결하여 한국형 베니스를 만드는 일은 고부가가치 명품도시로 지역가치와 국익을 높이는 일이다.
인구나 교통 등을 고려하여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도시 주변의 바다나 강을 도심과 연결하는 유럽형 친수도시는 이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친수도시, 수변도시 등 워터프런트 시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토목, 건축, 환경 등 기술은 한국의 세계 정상급 수준이다.
유명 관광국가와 비교하여 우수한 관광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강과 바다라는 자연환경에 사람 사는 도시의 인문환경을 결합하는 물꽃나라 같은 친수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이다. 덧붙인다면 한국은 이제 도시개발에서도 AI와 메타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인허가 등에 반영하도록 법제화도 필요하다.
먼저 메타버스로 실제처럼 만들어 시행착오를 줄일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그 자체 또한 큰 시장인데 한국이 주축이 될 기회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구글, 페이스북(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전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에서 물꽃나라 같은 가상 친수도시가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아마 메타버스의 통합, 표준화에 큰 축 되리라 본다.
▲ 후쿠시마 원전수 실시간 계측, 이어도와 제7광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 나무위키물 관련 전문가로서 이어도와 제7광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직선거리 149km에 위치해 있다. 중국의 서산다오(余山島, 서산도)에서는 287km, 일본 도리시마와는 276km 떨어져 있다. 현재는 수중초(reef) 상태지만 1만여 년 전 빙하기에는 제주도와 연결된 육지였다.
이어도에는 2003년에 완공한 대한민국 최초이자 세계 최대규모의 최첨단 관측 시설을 갖춘 종합해양 과학기지가 있다. 이어도 기지는 수중 40m, 해면 위 36m 등 총 높이 76m에 면적 1322㎡의 사각 철제구조물로 44종의 108개 관측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어도는 2018년 유엔 산하 국제 장기해양관측망인 ‘대양관측망 네트워크’에 등록됐다. 중국의 군사 활동과 대양 진출에 장애물이 생긴 셈이다. 중국 관공선과 어선이 수시로 나타나고 2013년 이어도를 포함한 제주 남방수역이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이유다.
2020년 현재, 이어도 기지에는 휴대전화 기지국 시설도 있는데 SK텔레콤이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영유권 분쟁 문제로 완공 직후를 제외하곤 민간 신분의 연구원들이 상주하지는 못하고 있다.
제7광구는 더 복잡하다. 한국과 일본은 1974년 약 8만 2557㎢의 대륙붕을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는 협정을 1978년 발효했다. 2028년까지 50년이 기본 약정이다. 물론 합의하면 협정은 연장된다. 그러나 제7광구는 한일 대륙붕 분쟁의 일부일 뿐이다. 공동개발구역은 우리가 주장하는 광구(제6-2광구·제5광구·제7광구)와 일본이 주장하는 광구(J-Ⅲ·J-Ⅳ)가 함께 포함돼 있다. 우리 남쪽 해역의 절반에 해당된다.
문제는 지난 40여 년 특별한 자원개발 성과 없이 협정 종료시기가 다가온다는 점이다. 일본은 적극적이지 않다. 최근 국제해양경계획정 판례가 일본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공동개발 협정을 종료시키고 중간선 중심으로 일본의 일방적 활동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2020년과 지난해 일본 해상보안청 조사선이 진출한 것이 신호일지 모른다.
시간이 많지 않다. 중국은 함정, 어선, 군용기 등을 입체적으로 동원해 이어도 근처에 출현한다. 의도적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회색지대 국가전략의 시작일 수 있다. 일본이 2028년 대륙붕협정을 종료시키면 이 지역은 울타리 없는 공간이 된다. 중국의 진출은 예정돼 있고, 동중국해 분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한국은 대비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어도와 제7광구에 미국을 끌어들여야 한다. 당장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제 등 연구를 위하여 한미 공동연구를 명분으로 이어도에 상주하여야 하며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따른 실시간 관측도 해야 한다.
이어도는 당연히 한국이 상주할 수 있는 영토일부이고 제7광구 역시 마차가지이나 최소한 1/3 이상의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과 안보, 경제, 기술 동맹을 넘어 해양동맹까지 해야 한다.
제7광구 일대에는 미국 정책연구소인 우드로윌슨센터에 따르면 천연가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석유가 미국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 배럴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제유가(배럴당 70~80달러)로 계산하면 매장 석유의 잠재적 가치만 9000조 원에 달한다. 놓칠 수 없는 영토와 자원이다. 미국은 물론이고 최근 한일 간의 해빙무드를 활용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할 일이다.
▲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앞에 서있다. 기회로 삼아야
한국은 고물가(인플레이션), 고금리, 고환율, 고부채,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 저성장 시대 이른바 4고(高) 2저(低) 시대에 들어섰다. 여기에 더하여 미중 패권 다툼은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질서는 탈세계화,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해외의존도가 높아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감소로 올해 6월 기준 누적 무역적자가 270억 달러로 이미 무역적자가 연속하여 15개월째이고 장기침체(Recession) 국면을 맞이한 양상이다. 당연히 세수부족으로 나라살림도 올 상반기에 40조 원 이상의 적자 상태로 정부가 한국은행에 빌려 쓴 돈이 100조 원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중국(부동산 버블, 고부채, 고도성장 멈춤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딜레마) 북한이 동시에 붕괴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한국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초거대 AI 일종인 '챗GPT' 출현으로 머지않아 일자리는 대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은 BBC(배터리·바이오·반도체)처럼 물에서 미래를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건대 국민이 마음 놓고 먹고 사용할 물을 확보하는 '물 안보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백색무기 수출 분야다.
또 반도체보다 큰 시장인 물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해야 한다. 도심인근에 바다나 하천을 이용한 물빛나라 같은 친수도시를 적극 개발해야 지역과 나라 가치를 올리고 시민 행복을 증진시키며 자연환경에 한국의 인문환경을 결합한 고급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
이태리 베니스는 불과 3.6km의 도시 운하로 연간 관광객은 3000만 명이 몰리게 한다. 이에 반하여 한국을 찾는 연간 관광객은 1750만 명 수준이다. K-팝처럼 세계인이 좋아하는 인문환경에 한강 등 자연환경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국익을 위하여 과학적,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어도와 제7광구에 여야구분 없이 미국을 활용하여 실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땅에서 태어날 후손과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자주평화와 자주 경제를 위해서....
토목환경공학 박사 김영석
친수도시 사업인 물빛나라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관련회사 등 제휴체결식에서 정 중앙에 선 김영석 토목환경공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