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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3
황의조와 이재명, 탄핵국회·방탄정당 종식은 메가서울로
메가서울은 국가발전과 국회 정상화 두 마리 토끼 잡는 황금 그물
[표지사진 ; 메가시티 서울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회정상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황금그물을 필자가 bing Image Creator로 생성한 이미지]
사생활몰카를 유출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황의조 축구국가대표는 혐의를 벗을 때까지 사실상 국가대표에서 탈락되었다.
▲ 축구 대표가 거대 야당 대표보다 더 엄격한 윤리기준이 필요한 나라
고양사랑포럼 대표 박대석 작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배임 혐의, 백현동 특혜 제공, 성남 fc불법후원금, 대북송금 혐의, 위증교사, 권순일 대법관 등과 재판거래의혹, 공무원 법카로 초밥 소고기 등 공금 유용, 형수욕설, 모 연예인과 부적절한 관계 등 묵직한 사건만 열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다.
이미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 관련된 5명이 사망하고 측근인 김용 등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구속되었다. 그러나 황의조 선수는 기소되지 않아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국가 대표에서 물러났지만, 거대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연일 재판에 나가면서도 당당하기 이를 데 없다.
형평성, 공정과 상식이 없다. 더 큰 문제는 더불어 방탄당이다.
▲ 방탄정당, 탄핵전문 국회 재현되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김용민 의원의 지난 8월 대통령 탄핵 주장 관련 보도. 채널A 캡처이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낙선한 후 '검수완박'을 통하여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더니, 이재명 대표와 전혀 연고가 없는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인 인천계양을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수많은 혐의를 가진 이재명 대표에 다가올 수많은 범죄 수사와 구속을 피하려는 의도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정상적인 공당이 아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하여 당과 국회권력을 무지막지하게 행사한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개딸만을 바라보는 조폭 정치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실무검사를 탄핵하는 등 국회권력을 방탄정당의 수단으로 대놓고 사용하고 있다. 탄핵전문당이다. 노란 봉투법은 한마디로 반시장, 반자본주의적 법안이다. 불법쟁의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니 일부 노동조합을 아예 민노총 등 행동전위대(부대)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2014.12.19 JTBC 뉴스 캡처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함에도 거대 야당의 국회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아예 다음 방송통신위원장도 임명시 탄핵하겠다고 탄핵예고제(?)를 도입했다.
오죽하면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처럼 위헌정당으로 해산 심판 대상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총선에서 이러한 민주당이 다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 과반수 의석 안 주려면, 수도권에서 절반 이상 국민의힘 차지해야 하는데...
2023.11.09 기준/연합뉴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답은 싫든 좋든 국민의 힘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112석에서 151석 이상, 40석 이상 필요)을 차지해 민주당의 국회 폭거를 막아야 한다. 그러나 진영논리 등으로 지지 정당이 고착화한 영호남과 강원, 제주에서 국민의힘이 5석 이상 의석을 늘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현재보다 수십 석 의석을 늘릴 수 있는 지역은 충청권과 수도권뿐이다. 충청권 28석 중 현재 국민의힘이 9석으로 이상민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입당 등으로 과반을 차지하면 5석을 늘릴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과반의석 151석 이상에는 한참 모자란다.
수도권 121석 중 현재 국민의힘 의석은 14%인 17석 (서울 49/국 9, 경기 59/국 6, 인천 13/국 2)에 불과하다. 사실상 수도권은 어느새 민주당 텃밭이 돼버렸다. 민주당의 과반수 의석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 총선판을 흔들 강력한 어젠다가 필요하다.
선거는 투표일에 임박한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바람'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이 '프레임(선거 구도)'이고 그다음이 '인물' 그리고 '조직'이다. 이 네 가지로 이슈를 만들어 선점하고 효과적인 메시지를 반복하는 마케팅이 결판낸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지지정당이 굳어져있다. 따라서 유권자의 25%(5%±)인 중도 표를 누가 더 가지고 오느냐에 승패가 걸려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수도권의 1~2위 득표차는 5% 내외로 대부분 접전이 벌어졌다. 내년 총선에서 1등만 당선되는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당락을 결정짓는 득표차다. 수도권은 중도표심의 향방이 국회의원 당락을 결정한다. 따라서 수도권 중도를 포함한 수도권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 실익 있는 강력한 정책, 어젠다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메가시티 서울이다.
▲ 메가시티 서울은 두 마리 토끼 잡는 완벽한 그물
필자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황금그물을 bing Image Creator로 생성한 이미지메가시티 서울은 편입 대상도시 발전과 지역주민 편익제고는 물론이고 서울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민주당의 과반수 의석을 저지하는 유일한 카드다.
메가시티는 도시화시대 국제적 추세다. 세계적으로도 메가시티는 2018년 33개에서 2020년 43개로 증가하고,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 18)에서 8.8%(’ 30)로 확대될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 샌디에이고, 런던 등 불과 6개 대도시 지역이 전 세계 첨단기술 벤처자본투자액의 약 절반을 끌어들인다.
세계에서 가장 큰 55개 대도시는 세계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세계 경제의 40%를 담당한다. 40개의 거대도시 지역, 보스턴, 뉴욕, 워싱턴 회랑 지역과 같은 도시와 대도시들의 집단은 세계 인구의 18%가 거주하지만 세계 경제생산량의 약 3분의 2, 혁신의 85%를 만들어낸다.
서울이 글로벌 메가시티되는 일은 서울뿐 아니라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또 서울은 이미 포화상태이다. 서울은(605㎢) 인천, 울산, 대구, 부산보다 작으며 뉴욕, 베이징, 도쿄, 런던, 파리그랑에 비하면 턱없이 크기가 작다. 따라서 서울은 녹지공간, 환경처리 시설들을 위하여 주변도시로 확장이 불가피하다. 쓰레기, 오폐수, 승화원 등 필수시설을 서울 한복판에 만들 수는 없다. 언제까지 어디에 들어서도 들어설 혐오시설을 가지고 소모적 논쟁을 끝없이 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91.8%가 도시에 산다. 도시에 집중하여 국가의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땅을 기준으로 지역균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학생 몇 명, 인구 몇 명 마을에 학교나 보건소 등 의료시설을 만드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메가시티 서울로 중복되는 공무원, 예산 등 절감 효과 또한 무시하지 못할 부수적 이득이다.
세종행정도시는 물론이고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에 강제 분산되었지만 예산낭비, 국가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만 점점 커지고 있다. 대부분 민주당이 국가 미래보다 표를 얻기 위한 정략이었을 뿐이다. 그 피해는 두고두고 국민에게 돌아간다.
메가시티 서울은 대한민국의 여러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 준다. 1년에 12만 명 이상 인구가 줄어드는 저출산문제도 도시집중화로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임신 및 출산 가정에 의료비, 육아, 교육, 주가, 일자리 편익 증대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지역균형 발전도 메가시티 서울과 비슷하게 동남권, 충청권, 부울경, 호남권 등 메가시티 지방으로 펼치면 된다.
▲ 고양 등 해당지역 이익은 아주 많다.
박대석 작성1년에 인구의 15%가 들어오고 15%가 전출하는 베드타운인 고양시는 매일 16만 3298명이 서울로 출퇴근한다. 3인가족 기준으로 약 50만 명(고양시인구 46%)이 이미 서울 사람이다.
메가시티 서울이 되면 고양시 등 편입도시 교통은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구석구석 다니게 된다. 진짜 서울사람이 되는 일이다. 학교는 당연히 서울 학군이 되며 대학은 인(in) 서울 대학이 된다. 집값은 차츰차츰 서울 집값과 균형을 이루게 된다. 덤으로 지역공무원은 서울시 공무원이 된다.
고양시 등은 지역발전을 가로막은 '과밀억제권역, 그린벨트,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3중 규제 완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도시는 학교도 기업유치를 위한 공장 설립에 큰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메가시티 서울이 추진되면 수도권의 과밀억제가 아니라 메가(확대) 정책으로 대전환하여 규제가 자연스럽게 완화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행정구역 이제 시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할 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봉건 왕제와 달리 중앙집권체제가 시작된 삼국시대부터 출발하여 많은 변천이 있었다.
현재의 조선 8도는 1413년 조선태종 때 확립되었다. 경기도만 빼고 모든 도이름은 해당지역의 큰 도시 첫 자로 만들었다. 예를 들면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의 첫 글자를 합쳤다. 경기도란 이름의 유래는 서울에서 가까운 지방이란 뜻이다. 경(京 : 서울 경)은 왕이 사는 도읍이란 뜻이고, 기(畿 : 경기 기)는 합친 말이다. '기(畿)'자는 왕이 사는 성(城)을 중심으로 사방 500리 이내의 땅을 의미한다.
행정구역은 왕이나 권력 또는 정치인 이른바 공급자 중심으로 행정편의 우선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재 도시화 시대에는 시민인 사용자(수요자)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생활권, 같은 경제권, 같은 문화권, 같은 교통권이면 당연히 행정구역도 같아야 한다.
2020년 실시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에서 매일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125만 명가량이다. 이를 3인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50만 명이 서울권에서 생활한다. 따라서 서울과 인접한 주변도시 중 서울 편입을 원하는 도시와 메가서울로 확대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별히 땅을 사거 개발할 일 없이 법제화, 행정제도만 개편하면 시민도 서울도 국가고 좋아지는 일이다. 그러나 선거 유불리만 따지는 진영논리로 메가시티 서울을 부정하고 경기북도로 억지 추진하려 한다. 하지만 중도를 포함한 요즘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살고 싶지 경기북도에 팽개쳐지기는 싫어할 것이 자명하다.
▲ 구시대적 경기북도(분도) 추진
박대석 작성그럼에도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대표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기도를 서울을 중심에 두고 남북으로 나누는 '경기북도'안은 조선시대 8도 연장선상으로 꾀하는 일로 구시대적 발상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해서도 안된다.
대상이 되는 경기도 북부권 10개 시군구 인구는 400만 명으로 현 경기도 인구의 29% 수준, 재정자립도 역시 29.9%로 경기남부권 45.3% 비하여 매우 적다. 서울과 경기남부권에 비하여 현저하게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10개 시군구를 묶어 휴전선 접경지역이니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여 '평화경제벨트'로 묶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 요새 시쳇말로 후지다.
선거를 위하여 북부권을 잡기 위한 '프레임'짜기인데 실익도 명분도 호응도 없는 무모한 시도다.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경기북도라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경기도와 서울을 효율적으로 합종연횡하며 새롭게 디자인하는 메가시티 서울에 머리를 맛대야 한다.
▲ 메가시티 서울은 단점이 거의 없는 윈윈게임
메가서울에 대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명분으로 내세우는 1) 지방세와 교육예산 등이 축소된다는 우려는 서울시 또는 정부와 조정하면 되고, 2) 메가시티 서울이 급조된 정치 포퓰리즘 쇼라 하는 일부 주장은 메가서울이 이미 민주당을 포함해 오랜 검토가 있었고, 메가서울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시야가 닫혀있고 공부가 덜 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또 정부여당이 메가시티 서울을 당론으로 추진하니 특별법 등을 만들어 책임 있게 완성할 것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6월 12년 만에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탄생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단 1명도 없다. 4개 지역구 중 2012년 딱 1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었을 뿐 3번에 걸친 선거에서 한 석도 못 얻었다.
그런 고양시가 이번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위하여 보수정치인, 건전 시민세력이 모두 합쳤다. 단합이 어려운 보수 생태상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다. 메가시티 서울을 위하여 '고양시 서울 편입 추진위원회'로 뭉쳤다. 뿐만 아니라 김포시, 하남시도 메가시티서울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나아가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위원회'는 구리시 등 다른 서울 주변도시와도 공동추진을 협의 중이다.
박대석 작성이념, 여야 등 정치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을 위하여 약 5백 명의 시민이 단합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진영논리도 결국 시대적 흐름인 메가시티 서울 추진 대세는 막지 못할 것이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이고, 민주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나라다. 이러한 위대한 나라에서 민주주의 대의정치의 기본이자 핵심인 국회가 개인비리 방탄을 위해서 악법 제정과 탄핵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을 더 이상 국민들이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또 시대적 흐름이자 서울과 주변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진영논리로 부정하고 구시대적인 경기북도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자들을 내년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 선거들처럼 부정선거도 대놓고 하지는 못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메가시티 서울은 엉터리 국회권력 교체와 글로벌 메가시티 추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확실하게 잡는 시민이 펼치는 그물이다. 내년 총선 후 과반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야무지게 '메거시티 서울'을 특별법으로 완성하는 일이 이 시대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다.
칼럼니스트
고양사랑포럼 (고사포) 대표
고양시서울편입추진위원회 자문위원
박대석
박대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