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라이킷 15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박대석 Dec 19. 2023

메가서울이 대한민국 대혁신이다.

고양과 김포를 뺀 경기북부 등은 'DMZ특별자치도'

메가서울이 산업화 이후 4차 산업혁명시대, AI시대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대혁신이다(Korea's Great Renovation). 남북통일은 단독성사가 어렵지만 메가서울은 자력으로 가능하다.

메가서울은 예산도 거의 필요 없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지역, 시민도 별로 없다. 메가서울은 정부 및 광역시도 등 권력기관인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학생 및 근로자인 경제인구 등 시민인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구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그 효과는 아주 크다. 고양 등 편입도시, 서울, 대한민국 경쟁력강화는 물론이고 시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메가서울은 고질적인 진영논리 시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조차 먹히지 않을 대혁신이다. 또 메가서울은 다음 대선까지 갈수록 점점 커지는 국가적 대형 이슈다.

대한민국은 지금 외치(外治)는 G7수준의 '글로벌 중추외교'를 자리 잡아가고 있다. 내치(內治)는 '메가서울로 대혁신'하면 된다. 시대적 과제이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대한민국을 선진국다운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할 기회이다.

다만 고양시와 김포시를 뺀 경기북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대안은 'DMZ특별자치도(박대석 명명)'이다. 155마일(248KM) 휴전선에 인접한 8개 시군을 한데 묶어 하나의 특별자치도를 만들면 된다.

▲ 경기북도는 메가서울 가속추진 촉매제로 전락

메가서울을 포함하여 부산, 광주 등 ‘삼각축 메가시티’ 논쟁이 뜨겁다. 특히 김포를 시작으로 시작한 구리, 하남, 고양 등 수도권 도시 메가서울은 서울과 해당지역 시민에게 초미의 관심사다.국민의힘은 특위구성, 특별법 발의 등으로 속도를 내고 있고 민주당은 여론추이를 보며 관망 중이다.

경기도 김동연지사가 밀어붙이는 경기도를 서울을 중간에 두고 남북으로 가르는 '경기북도'는' 메가서울'과 실익, 명분, 시대상황과 더불어 호응면에서 비교우위에 밀려 고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 오히려 '메가서울' 여론확산에 도움을 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메가서울은 살펴볼수록 고양 등 해당도시, 서울, 대한민국을 위해 하고 말고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 메가서울, 제기되는 단점은 모두 사소하거나 대안이 있다.

메가서울 총선 선거용으로 졸속, 성사 가능성 희박이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메가시티( 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구역 개편) 공약을 걸었었고, 야당이 추진하면 선거용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울에 편입되는 김포, 고양시 등의 시군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비판은 서울시와 조정하면 되는 일이다.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몇 발 더 나아가 메가시티 추진하면 기업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권한, 그린벨트 해지 등 국토개발 특례 권한, 철도·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권한까지 특별법에 포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5년간 저출산 해결에 들어간 예산 280조 원을 메가시티에 집중할 계획이다.

▲ 메가서울은 고양시 등과 서울 모두에 이롭다.

서울에 편입하는 고양시 등은 서울 교통(지하철, 시내버스), 서울 학군, 지역가치가 상승하며 더하여 서울시민이 된다. 국내외 어디서나 어디 사냐고 물을 때 '서울'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 또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3중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

서울은 좁고 이미 포화상태다. 서울은 인천, 울산, 대구, 부산보다 면적이 적다. 뉴욕(233배), 베이징(27배), 도쿄(3.6배), 런던(206배), 파리그랑(1.3배) 등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하여 아주 비좁다.

서울은 녹지공간, 한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항구, 환경시설 등을 배치할 공간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어디에 들어서도 들어설 혐오시설을 가지고 지역갈등, 소모적 논쟁을 끝없이 할 것인가? 서울 확장은 불가피하다.

▲ 메가서울이 바로 대한민국 대혁신이다.

뉴욕, 나무위키

도시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다.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 샌디에이고, 런던 등 불과 6개 대도시 지역이 전 세계 첨단기술 벤처자본투자액의 약 절반을 끌어들인다.

세계에서 가장 큰 55개 대도시는 세계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세계 경제의 40%를 담당한다. 40개의 거대도시 지역, 보스턴, 뉴욕, 워싱턴 지역과 같은 도시와 대도시들의 집단은 세계 인구의 18%가 거주하지만 세계 경제생산량의 약 3분의 2, 혁신의 85%를 만들어낸다.

현대 자본주의를 지식기반 자본주의가 아니라 도시화(Urbanized) 지식 자본주의로 부른다. 인재와 자본이 몰리도록 서울을 최대한 키워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메가서울은 서울과 주변도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경쟁력을 키우는 대혁신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91.8%가 도시에 산다. 도시에 집중하여 국가의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땅을 기준으로 지역균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학생 몇 명, 인구 몇 명 마을에 학교나 보건소 등 의료시설을 만드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메가시티 서울로 중복되는 공무원, 예산 등 절감 효과 또한 무시하지 못할 부수적 이득이다.

▲ 고양시와 김포시를 뺀 경기북부 대안은 무엇인가?

김동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 분도(分道)는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재정자립도(29.9%)가 낮은 경기북부지역의 10개 시군구를 재정자립도가 45.3%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 남부 20개 시군구와 분리하는 것이다. 가서는 안될 구시대적 행정개편이다.

그런데 메가서울 추진에 국민의힘이 김포시와 구리시, 하남 서울 편입에는 속도를 내면서도 고양시, 부천시, 광명 등 편입에 대해서는 속도조절 하는 모습이다. 왜 그럴까?

메가서울은 단점이 거의 없는 데 단 하나 고양시와 김포시가 서울 편입 후에 남은 파주시와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남양주시, 가평, 의정부 등 경기북부 9개 시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경기북도 중 여건이 비교적 우수한 고양시만 빼고 나머지 9개 시군만 가지고 경기북도를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놔두기도 어렵다.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

▲ 휴전선 155마일에는 'DMZ특별자치도' 어떤가?

▲DMZ 안내도 ⓒ행정안전부

대안은 'DMZ특별자치도(박대석 명명)'이다. 155마일(248KM) 휴전선에 인접한 8개 시군을 한데 묶어 하나의 특별자치도를 만들면 된다. 접경지역은 민간인 통제선 이남 20Km 이내 인천, 경기, 강원의 15개 시, 군 98개 읍, 면, 동 지역을 말한다. 이 접경지 중에서 춘천시는 그대로 두고 고양, 의정부, 김포 등은 서울로 편입하며 양주시 및 동두천시는 서울편입 또는 'DMZ특별자치도'를 선택하게 한다.

'DMZ특별자치도'에 인접한 8개 시군은 현재 인접한 남북보다는 동서로 동질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 DMZ는 한국전쟁의 역사적 기억으로서의 장소적 의미와 문화와 자연경관으로서 높은 경제 가치가 있다. 파주시와 고성을 관통하는 철도, 생태도로, 관광도로를 연결하면 동일 생활권과 경제권이 된다.

2018년에 강원연구원은 강원 DMZ가 21조 91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했다. 경기도를 포함한 DMZ의 가치를 키워서 'DMZ특별자치도'가 공유하여야 한다.

▲ 'DMZ특별자치도'에 'UN 제5사무국'을 유치하자.

UN 홈페이지 캡처

UN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고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케냐 나이로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아시아 대륙은 지구 면적의 29.4%를 차지하며 총인구는 약 45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약 60%에 달한다. 그런데 아시아에는 UN 사무국이 없다. 태국과 베이루트에 UN 지역 경제사회위원회가 있을 뿐이다.

'UN 제5사무국'을 'DMZ특별자치도'에 유치하자. 'UN 제5사무국'은 유엔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및 유엔 내 각 기구로부터 위임된 임무수행과 사무총장 직속으로 정치, 안전, 평화활동, 군축, 총회 등 분야별 조직운영을 하는데 아시아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미 한국은 파주시와 경기도와 외교부는 그동안 유치 노력을 해왔다.

분단국가 한국에 UN 사무국을 유치하면 사실상 남북간에 무력충돌위험은 사라지고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유엔사무국 직원 및 각종 국제회의는 물론이고 DMZ와 더불어 'DMZ특별자치도'는 세계적인 관광특구가 된다.

19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남부인 평택·오산·화성과 충남에 속한 아산·천안·당진·서산을 경제 연합으로 묶어내는 이른바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언급하며 "필요하면 독자적인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DMZ특별자치도'도 함께 추진하면 된다.

경기연구원도 2021년말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이 각종 규제로 1인당 GRDP가 전국 평균의 77.8%에 그치고 고령화 문제를 겪는다며 15개 시‧군을 광역연합으로 묶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