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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대석 Mar 01. 2024

[메가시티] '수도권재편' 허구와 실체

시민편의 중심의 메가시티 서울 아니다.

먼저 이 글은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위원회' 공식 단톡방에서 벌어진 '수도권재편'에 대한 격렬한 토론에 참고용으로 썼다. 이동한 시장과 일부 추종자는 고양시가 메가시티 서울에 합류하는 방안으로 수도권재편론을 주장하여 소모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먼저 이동환 시장의 수도권 재편론은 무엇인가?

▲ 1. 지난 1월 28일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이동한 시장의 '수도권재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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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활력이 넘치는 자족도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재

주거 기능 위주의 개발과 각종 규제가 고양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앞으로 베드타운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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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시장은 이글 머리에서 “인접 지자체가 각각 독립된 도시로 존재하면서 하나로 협력하는 도시 간의 연합인 메트로폴이나 광역 연합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수도권 재편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 경기 북부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30%에 못 미치는 시·군이 절반 이상이다. 고양시 재정자립도 역시 32.65%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북부가 특별자치도로 분도 한다면 성장 기반이 확충되기는커녕 경쟁력 미비로 인해 경제 여건은 더 열악해지고, 북부와 남부의 격차는 더 심화할 수도 있다.'며 일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분명히 부정적으로 선을 그면서 자신은 "분도보다는 수도권을 재편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동환시장은"'제가 말하는 수도권 재편은 서울 편입이나 서울 확장 같은 종속적 차원의 메가시티적 접근과는 다른 개념이다. 인접 지자체가 각각 독립된 도시로 존재하면서 하나로 협력하는 도시 간의 연합인 메트로폴이나 광역 연합과 유사한 개념이다. 비유하자면 서울시라는 큰 우산 안에 고양시가 시(市)의 자격을 갖고 들어가는 방식이다. 고양시가 지금은 경기도 소속이지만 서울시로 소속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 관점에서 ‘수도권 재편’을 추진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함께 인터뷰한 김현호 시정연구원장은 "고양시는 수도권 재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수도권 재편도 결국은 경계 조정에 관한 문제이다. 주민 의견, 지자체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자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게 된다. 입법사항으로는 크게 두 개 정도의 법을 손대면 가능할 듯하다.

하나는 지방자치법이다. 서울시를 서울특별도 내지는 서울특별부 등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그다음은 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따라야 한다." 말했다.

▲ 2. 2월 15일 이동환 시장 긴급기자회견, 메가시티 추진한다. 편입을 넘어 재편...

긴급기자회견 전문

20240215 수도권 재편 기자회견문.hwp

이동환 고양시장이 2월 15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하여 “ 저는 시민의 뜻에 따라 교통, 일자리, 대학유치 등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양시가 도출한 수도권 재편은 편입이라는 개념에서 더 확대된 개념입니다. 한두 개 도시의 행정구역 편입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기능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입니다.”라면서 “도쿄도(都) 내 자치구 인 특별구, 그리고 26개 자치시로 구성돼 있습니다.”라고 이동환 고양시장은 부연 설명하며 수도권재편론을 주장했다.

또 이정형 전 부시장은 2월 22일 언론을 통하여 "메가시티 서울 접근방식은 다른 후보들과는 색다른 접근법인 ‘서울특별도’ 방식으로 ‘메기시티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서울특별도가 되면 고양특례시는 시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메가시티서울’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 2월 27일 이정형 전 부시장(고양시을 예비후보)은 공개한 유인물을 통해 '서울편입'으로 방법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글 하단 이미지 참고)

https://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96

이정형 고양시을 예비후보 “이젠 서울과 경기 행정구역 재편 논의돼야"

이 예비후보 ‘메가시티 서울’ 정책대안 제시[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이정형 고양시을 예비후보는 23일 “고양,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 서울' 이슈가

www.srtimes.kr

▲ 3. 수도권재편론 요약

일단 이동환 시장은 1월 28일 월간중앙 인터뷰와 2월 15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하여 경기북도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사는 공개적으로 밝혔다.

다만 메가시티 추진 방안으로 서울편입을 넘어 수도권재편의 꼬리를 들었다. 이정형 전 부시장은 서울을 서울특별도 먼저 바꾸고 고양시 정체성을 가지고 이른바 '고양자치시'를 계속 주장했다.

두 사람이 주장하는 수도권재편론은 서울특별시를 → 서울특별도(都)로 바꾼 후, 서울특별도(都)에 현재의 고양시 행정권과 행정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고양시 정체성) 소속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하여 시민이 원하는 '서울편입'은 경기도→ 고양특례시에서 경기도대신 서울특별시에 고양자치시가 아니라 다른 25개 구처럼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김포시, 광명시, 하남시, 구리시 등이 추진하는 방법과 같다.

▲ 4. 서울편입 방식 장점(빠르고 쉬우며 시민편의 중심이다)

서울편입은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변경'에 해당(지방자치법 §5)하여 특별법 추진 등이 빠르고 쉽다. 이에 따라 고양시 3개 구는 다른 서울과 마찬가지로 교통, 학군, 기업환경, 지역가치(부동산 등) 상승 등 효과를 바로 누릴 수 있다.

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한 방식으로 22대 총선 후 국민의힘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경우 특별법제정을 통하여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 현재 고양시민 대두수와 국민의힘 예비후보 거의가 추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 5. 수도권재편 방식(수도성격 먼저 바꿔야, 실현가능성 적고, 시민편의 효과 없다)

1) 이동환 시장이 주장하는 수도권 재편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 도(都)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장기화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세종신도시 신설처럼 고양시 서울편입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게 된다. 이는 편입대상인 고양시장이 전제조건으로 주장할 내용이 아니다.

○ 서울과 고양시 경계를 조정하는 행정구역 조정인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변경'이(지방자치법 §5)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도(都)로 변경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2 지방자치단체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 ‘서울편입’과 달리 서울특별시의 법적 성격을 달리해야 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민의 동의가 필요 하나, 행정구역 조정과 성격이 달라 실현 가능성이 없다.

2)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 배경은 '고양시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이 없음'에 있다. 이동환 시장 스스로도 고양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거론하면서 경기북도되면 경제여건이 더 어려 위지고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에 필요한 전철, 철도, 도로, 도로지하화, 좋은 학교, 기업유치하려면 정부가 가진 예산과 행정권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경계에 있는 고양시는 정치적 영향력 미흡, 서울을 벗어나면 예비타당성(비용편익분석, BC분석, Cost-Benefit Analysis) 부족으로 기존 전철 노선하나 연장하는 것도 십수 년 동안 애걸 복걸해야 겨우 찔끔 지원을 받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동환 시장 말대로 수도권 재편처럼, 고양시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서울에 소속된다면 지금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3)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서울편입과 경기분도를 강력하게 추진 중인 마당에 이동환 시장의 수도권 재편 주장은 사실상 서울편입과 성격을 달리하여 적극적 추진에 장애가 된다. 또 시민의 힘을 결집해야 하는데 오히려 분산시키며 서울편입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민과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 불만이 팽배하고 확산 중이다. 또 서울시가 김포, 구리, 하남, 광명 등과 메가시티 추진이 어느 정도 진도 가 나가면 서울시와 정부여당은 비교적 덩치가 큰 고양시는 부담되어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

▲ 6. '고양정체성'유지는 누가 말하는 정체성인가? 허구 주장이다.

고양시는 역사적으로도 서울이었다. 필자도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을 검토하기 전 가장 먼저 고양시 출신으로 지역에서 신망받는 구청장 출신, 공무원 출신으로 성공한 기업가 등 고양 원주민들에게 타당성을 물어보았다. 내가 살던 곳이 서울이라는 다른 동네가 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들 답은 고양시와 서울은 원래하나로 당연히 서울이 돼야 한다는 답이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고양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편입을 반대하는 고양 시민은 두 사람(시장과 k) 외에는 들어보거나 만나보질 못했다.

역사적으로 고양시와 서울은 사실상 하나였다. 1914년에는 광진구 뚝섬과 잠실과 서울의 강북지역 대부분이 서울이었다. 조금씩 고양시 땅을 서울에 내주다가 1973년 지금의 은평구 구파발, 진관내외동을 마지막으로 편입해 주었다. 이제 고양시가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다.

일산신도시 발표 수년 전인 1985년 당시 고양군은 인구 18만 명이이었다. 원주민은 현재 고양시 인구의 16.7% 수준이고 당시 기준으로 83.3%가 외지인이다.

또 고양시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매년 약 30만 명이 전·출입하는 베드타운이 되었다. 고양시 통근 및 통학인구는 585,185명인데 이중 163,298명이 서울로 다닌다. 3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고양시 인구 절반인 약 50만 명이 이미 서울과 같은 생활, 경제, 문화권이다.

성공한 도시는 기업유치가 우선이 아니고 먼저 인재가 모이도록 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 샌디에이고, 런던처럼 성공을 이어가고 있는 세계 6대 도시 등은 이른바 "경제 발전의 3T" 즉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ed ), 관용( 寬容, tolerance) 측면에서 탁월한 곳이다.

이 중 관용을 주목해야 한다. 관용성이 우수하다는 말은 시쳇말로 지역 텃세가 없다는 뜻이다. 광주, 대구 등 지방과 달리 서울과 고양시는 지역 텃세가 거의 없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다. 현재 고양시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 대부분이 토박이가 아니라 영호남 출신이다.

사실과 역사가 이러한데 수도권재편론을 주장하는 이유로 '고양시 정체성' 유지를 갖다 붙이는 이유는 지역 역사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직도 행정편의 중심, 고양 시장 중심의 행정구역 조정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 7. 도쿄도 사례에서도 수도권재편론의 '고양자치시'는 지금 고양시와 다를 바 없다.

일본 도쿄도 행정구역 / 나무위키

수도권재편의 모델로 드는 일본의 도쿄도 사례에서도 분명하게 자치시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재편론 주장자들이 제대로 깊숙하게 공부들을 안 했다.

일본의 도쿄도(都)는 1도(都), 23구(区), 26시(市), 5정(町), 8촌(村)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쿄도(都)는 도쿄 도심 23구 외에 위성도시인 타마지역(多摩地域, Western Tokyo)과 도쿄 도서부 전원 지역으로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구'와 '시, 군'이라고 이름 붙은 행정구역이 혼재된 모습(26시 3정 1촌)은 한국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25 구(區)로만 구성된 서울특별시보다는 안에 2개의 자치 군이 포함된 광역시의 형태와 비슷한 모양이다.

1941년에 발발한 태평양전쟁은 도쿄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쿄부와 도쿄시의 이중 행정이 해소되면서 1943년 도쿄부와 도쿄시가 합병한 도쿄도(都)가 탄생했다(도제 실시-장관은 관선). 지금으로부터 83년 전 일이다.

※ 일본의 도쿄도 행정구역
1. 도쿄도: 도쿄도 전체를 관할하는 광역 지자체다. 도지사, 도의회, 도청 등의 행정기관을 갖추고 있다. 주요 업무: 도시 계획, 재정, 교육, 복지, 환경 등
2. 23구: 도쿄도 중심부에 위치한 특별 자치구다. 구장, 구의회, 구청 등의 행정기관을 갖추고 있다. 주요 업무: 주민 서비스, 교육, 환경, 건강, 안전 등
3. 26시: 도쿄도 23구 외곽에 위치한 자치시다. 시장, 시의회, 시청 등의 행정기관을 갖추고 있다. 주요 업무: 주민 서비스, 교육, 환경, 건강, 안전 등
4. 5정:도쿄도 23구 및 26시 외곽에 위치한 자치정이다. 정장, 정의회, 정청 등의 행정기관을 갖추고 있다. 주요 업무: 주민 서비스, 교육, 환경, 건강, 안전 등
5. 8촌:도쿄도 5정 외곽에 위치한 자치촌이다. 촌장, 촌의회, 촌청 등의 행정기관을 갖추고 있다. 주요 업무: 주민 서비스, 교육, 환경, 건강, 안전 등
참고: 23구는 도쿄도의 특별 자치구로, 다른 시와 다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26시, 5정, 8촌은 일반적인 자치시, 자치정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