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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대석 Feb 24. 2024

[메가시티] 수도권재편, 제대로 알고 말하나?

이동환 시장 주장하는 도쿄도를 중심으로

기득권에 안주한 이동환 고양시장과 극소수 추종자들은 고양시가 메가시티 서울에 함께하는 방법론으로 '수도권재편'을 주장한다. 이는 고양시민들이 원하는 '서울편입'과 달리 실현가능성도 없고, 설사 장기적으로 된다 해도 고양시의 문제점을 해결하지도 못하며 시민 편의 중심의 행정구역 민주주의 실현과도 거리가 멀다.

또 수도권재편론의 정당성으로 내세우는 이른바 '고양시 정체성'유지도 실체를 모르는 허구 주장이고 수도권 재편을 합리화를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이다. 툭하면 사례로 드는 일본 도쿄도(都)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치시가 지금의 고양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동환 시장과 일부 극소수 추종자들이 알량한 정치적 사심을 품고 있고, 아직도 기득권에 달콤함 속에서 행정편의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구시대 발상에 머물러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시민이 열망하는 시민 편의 중심, 서울편입 동참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 수도권 재편이란?

이동환 고양시장이 2월 15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하여 “ 고양시가 도출한 수도권 재편은 편입이라는 개념에서 더 확대된 개념입니다. 한두 개 도시의 행정구역 편입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기능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입니다.”라면서 “도쿄도(都) 내 자치구 인 특별구, 그리고 26개 자치시로 구성돼 있습니다.”라고 이동환 고양시장은 부연 설명하며 수도권재편론을 주장했다.

또 이동환 시장의 수도권 재편을 추종하는 K 씨는(예비후보, 선거 중으로 실명 미공개) 수도권재편으로 고양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수도권재편 문제점 및 주장의 허구

1) '고양정체성'유지는 누가 말하는 정체성인가? 허구 주장이다.

고양시는 역사적으로도 서울이었다. 필자도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을 검토하기 전 가장 먼저 고양시 출신으로 지역에서 신망받는 구청장 출신, 공무원 출신으로 성공한 기업가 등 고양 원주민들에게 타당성을 물어보았다. 내가 살던 곳이 서울이라는 다른 동네가 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들 답은 고양시와 서울은 원래하나로 당연히 서울이 돼야 한다는 답이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고양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편입을 반대하는 고양 시민은 두 사람(시장과 k) 외에는 들어보거나 만나보질 못했다.

역사적으로 고양시와 서울은 사실상 하나였다. 1914년에는 광진구 뚝섬과 잠실과 서울의 강북지역 대부분이 서울이었다. 조금씩 고양시 땅을 서울에 내주다가 1973년 지금의 은평구 구파발, 진관내외동을 마지막으로 편입해 주었다. 이제 고양시가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다.

일산신도시 발표 수년 전인 1985년 당시 고양군은 인구 18만 명이이었다. 원주민은 현재 고양시 인구의 16.7% 수준이고 당시 기준으로 83.3%가 외지인이다.

또 고양시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매년 약 30만 명이 전·출입하는 베드타운이 되었다. 고양시 통근 및 통학인구는 585,185명인데 이중 163,298명이 서울로 다닌다. 3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고양시 인구 절반인 약 50만 명이 이미 서울과 같은 생활, 경제, 문화권이다.

성공한 도시는 기업유치가 우선이 아니고 먼저 인재가 모이도록 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 샌디에이고, 런던처럼 성공을 이어가고 있는 세계 6대 도시 등은 이른바 "경제 발전의 3T" 즉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ed ), 관용( 寬容, tolerance) 측면에서 탁월한 곳이다.

이 중 관용을 주목해야 한다. 관용성이 우수하다는 말은 시쳇말로 지역 텃세가 없다는 뜻이다. 광주, 대구 등 지방과 달리 서울과 고양시는 지역 텃세가 거의 없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다. 현재 고양시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 대부분이 토박이가 아니라 영호남 출신이다.

사실과 역사가 이러한데 수도권재편론을 주장하는 이유로 '고양시 정체성' 유지를 갖다 붙이는 이유는 지역 역사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직도 행정편의 중심, 고양 시장 중심의 행정구역 조정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2) 도쿄도 사례에서도 수도권재편론의 '고양자치시'는 지금의 고양시와 다를 바 없다.

일본 도쿄도 행정구역 / 나무위키

수도권재편의 모델로 드는 일본의 도쿄도 사례에서도 분명하게 자치시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재편론 주장자들이 제대로 깊숙하게 공부들을 안 했다.

일본의 도쿄도(都)는 1도(都), 23구(区), 26시(市), 5정(町), 8촌(村)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쿄도(都)는 도쿄 도심 23구 외에 위성도시인 타마지역(多摩地域, Western Tokyo)과 도쿄 도서부 전원 지역으로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구'와 '시, 군'이라고 이름 붙은 행정구역이 혼재된 모습(26시 3정 1촌)은 한국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25 구(區)로만 구성된 서울특별시보다는 안에 2개의 자치 군이 포함된 광역시의 형태와 비슷한 모양이다.

1941년에 발발한 태평양전쟁은 도쿄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쿄부와 도쿄시의 이중 행정이 해소되면서 1943년 도쿄부와 도쿄시가 합병한 도쿄도(都)가 탄생했다(도제 실시-장관은 관선). 지금으로부터 83년 전 일이다.

※ 일본의 도쿄도 행정구역
1. 도쿄도: 도쿄도 전체를 관할하는 광역 지자체다. 도지사, 도의회, 도청 등의 행정기관을 갖추고 있다. 주요 업무: 도시 계획, 재정, 교육, 복지, 환경 등
2. 23구: 도쿄도 중심부에 위치한 특별 자치구다. 구장, 구의회, 구청 등의 행정기관을 갖추고 있다. 주요 업무: 주민 서비스, 교육, 환경, 건강, 안전 등
3. 26시: 도쿄도 23구 외곽에 위치한 자치시다. 시장, 시의회, 시청 등의 행정기관을 갖추고 있다. 주요 업무: 주민 서비스, 교육, 환경, 건강, 안전 등
4. 5정:도쿄도 23구 및 26시 외곽에 위치한 자치정이다. 정장, 정의회, 정청 등의 행정기관을 갖추고 있다. 주요 업무: 주민 서비스, 교육, 환경, 건강, 안전 등
5. 8촌:도쿄도 5정 외곽에 위치한 자치촌이다. 촌장, 촌의회, 촌청 등의 행정기관을 갖추고 있다. 주요 업무: 주민 서비스, 교육, 환경, 건강, 안전 등
참고: 23구는 도쿄도의 특별 자치구로, 다른 시와 다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26시, 5정, 8촌은 일반적인 자치시, 자치정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수도권재편론자들이 주장하는 고양자치시 같은 현재 26개의 일본 도쿄도(都)의 자치시는 도쿄도 소속이지만 도쿄 23구(서울시의 25개 구와 같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행정적으로도 도쿄 23구와는 구분되고, 일상생활에서도 도쿄 23구와는 다른 지역으로 취급되고 있다. 실제 경제, 교육, 주택환경, 주택가치, 행정서비스 등에서 현재의 고양시와 유사한 불평등을 감수하고 있다.

수도권 재편론 주장자들이 노래 부르는 도쿄도의 실상이 이러한데 시민 입장에서는 전혀 검토 없이, 행정편의 위주의 수도권재편론을 정당화하려고 행정적 거버넌스 구조 등만 겉 할기로 견강부회식으로 인용하고 있다. (※ 글 하단에 도쿄도 26개 자치시와 23개 자치구의 불평등 사례와 문제점 참고)

따라서 고양시가 수도권재편론자 주장대로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도(都)로 바꾼 현재의 고양시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고양자치시로 소속된다 해도 지금의 고양시와 마찬가지로 교통, 학군, 일자리, 기업환경 등 개선되기 어렵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재편이 되면 고양 시장 등 행정권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고양시의 문제 해결 능력 부족도 그대로인데 시민으로서는 변할 것이 없다.

3) 수도권재편은 실현 어렵고 장기화과제

이동환 시장이 주장하는 수도권 재편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 도(都)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장기화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또 편입대상인 고양시장이 전제조건으로 주장할 내용이 아니다.

○ 서울과 고양시 경계를 조정하는 행정구역 조정인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변경'이(지방자치법 §5)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도(都)로 변경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2 지방자치단체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 ‘서울편입’과 달리 서울특별시의 법적 성격을 달리해야 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민의 동의가 필요 하나, 행정구역 조정과 성격이 달라 실현 가능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