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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2. 2024
폐해 많은 중앙공천제 이번이 마지막 되어야
유신 시절 비례대표도 손봐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정치는 4류, 관료 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했다. 당시 서슬 퍼런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계 인물은 격노했다. 30년이 지난 2024년 현재 한국정치는 나아졌는가? 누구나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이다. 글로벌 시대에 한국 정치 수준이 미개국 수준에 머무는 가장 큰 이유는 중앙공천제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사라진 국회의원의 중앙공천제도가, 한국에서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왜 활개 치는가? 중앙공천제는 한국의 정치의 시원한 흐름을 방해하는 꽉 막힌 변기의 주범과 같다.
▲ 국민대리 국회의원은 선출직 아니라 반임명직인가?
대의정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직접 정부 결정에 참여하는 대신 선출된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통해 정부 결정에 참여하는 정부 형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하여 국정을 수행하는 직이다. 삼권분립이 엄격한 대한민국에서 입법권은 물론이고 국정감사 권한까지 가진 막강한 권력을 가져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중차대한 자리다.
국민을 대리하는 지역대표인 국회의원이 형식은 국민이 선출하지만 사실상 중앙(정당) 권력이 지정하는 반(半) 임명직이 되었다. 호남이나 영남권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 실제 임명직이나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여의도 권력의 힘은 공천권이다. 이런 상황이니 현직 국회의원이나 정치지망생들이 지역을 대표하여 국민을 위한 올바른 국정보다는 공천권을 가진 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 2.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맹비난했다. 주된 이유는 민주당이 종북으로 헌재에서 위헌·해산된 정당의 후신 정당 인사를 비례연합 등 과정에서 15석 지역구에 배정하려는 의도 등 음험한 뒷거래가 난무하기 때문이다.
▲ 한국 국회의원 중앙공천제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선거 과정의 양극화 심화다. 중앙당의 공천 결과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지지가 집중되면서 선거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된다.
둘째 지역 대표성 약화다. 중앙당의 공천 기준에 맞춰 후보자가 선출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보다 중앙당의 의견이 우선시된다.
셋째 정치적 다양성 제한과 인재발굴 어렵다. 중앙당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후보들의 출마 기회가 제한된다. 지역 기반이 약하거나 중앙당에 인맥이 없는 유능한 인재가 공천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비리 및 부패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중앙당에 헌금을 제공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리가 발생한다.
다섯째 후보자의 자질 평가가 미흡하다. 중앙당의 공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후보자의 자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여섯째 공당의 사당화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에서는 사실상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당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중앙당 주류세력의 사적인 판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선거 때만 되면 공천과 당선이 주 목적인 정당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져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을 방해한다. 2024년 2월 15일 기준 한국의 정당은 49개이고 소멸한 정당을 포함하면 150개 정당이나 된다.
▲ 이제 미국처럼 지역구에서 정당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다양한 선진 후보 선출 방식 중 미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지역구에서 당내 경선 또는 예비선거(primary 또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유권자가 직접 참여하여 후보를 선출한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는 지역에서 선정하는 게 당연하다. 이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인재 발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6년 임기의 연방 상원의원 중 1/3과 2년 임기의 연방 하원의원을 2년마다 선출한다. 비례 대표 없이 선거구에서 최다득표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중앙당이라는 것은 이름뿐이고, 4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를 관장할 뿐이다. 국회의원을 하고 싶으면, 후보자가 지역구의 선거사무소에 등록해서, 각 지역구의 당원들이 선거를 통해 한 사람 후보를 내 보내서 다른 당과 경쟁을 한다.
각 후보 희망자가 지구당에서 중앙당 간섭 없이 제1차 투표에 나가 이기게 되면 중앙당 공천으로 뽑힌 사람보다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천이 없으면 권력에 줄 설 필요가 없어 소신 있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예비선거는 후보자 선출과정의 개방성과 민주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대표성은 강화되고 핸드백, 술집 등으로 국민을 자극적으로 갈라치는 이분법 정치가 아니라 현장을 알아야 하며 늘 정책을 연구 개발해야 하는 수준 높은 정치로 개선된다. 정당의 사당화는 물론 국가 존립에 위해를 가하려고 제도권 정치로 진입하려는 불순한 자들을 지역에서 모두 골라낼 수 있다. 한국의 정치 개혁은 중앙당 공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예비선거제도의 결합은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만들며, 정당의 후보자 선출 과정에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점은 제도 도입 때 개선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민주의식이나 교육 수준이 낮아 지역에서 후보 선출이 곤란한 환경이었던 한 세기 전에나 있어야 할 중앙공천제가 최고의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자체가 구시대적이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후진형 중앙공천제는 사라져야 한다.
▲ 유신 때 비례대표와 국정감사제도
미국식 예비후보제도는 비례대표제도 없어져 이석기 같은 자도 걸러 낼 수 있다. 국회의원 숫자도 미국기준 인구비례로 보면 85명 정도면 충분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2대 총선에서 일단 현재 300명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줄인다고 하는 일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국의 비례대표는 유신 정치 시절에 전국구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독재에 저항하는 세력을 회유하기 위하여 국회의석을 분배한 것이다. 그 시절 반정부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40년이란 세월이 지나 여야 정치세력의 주류를 형성한 지금도 그 제도가 전문성이라는 명목으로 상존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다.
공천제도 폐지와 병행해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한국의 국정감사는 실질적인 예산집행 등 감사보다는 정치공방의 장으로 악용된다.
미국 의회는 국정감사라는 것이 아예 없으며, 의회 산하에 회계감사원을 두고,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한국도 국회에 회계감사과를 두거나 감사원의 기능을 확대하여 회계감사를 대행하면서 한편으로 시민참여를 강화하도록 제도화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소모적 정치논쟁도 줄어든다.
왜 한국은 구시대 폐해 많은 중앙공천제를 버리지 못하고 4년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서기도 힘들지만 지키기도 어려운 제도다. 그 핵심에 있는 정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한국 모든 부문에 발목을 잡고 나라는 발전하기 힘들다. 이러한 정치환경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내부의 적인 정치 후진성을 헤쳐나갔다. 기적 같은 일이다.
중앙공천제 하나만 폐기해도 대한민국 정치, 꽉 막힌 변기는 시원하게 뻥 뚫린다.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지자체장, 시도의원 등 선출직 대부분 마찬가지다. 중앙공천제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참고자료
제4장 5절 참고, 일부 인용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