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서울편입은 시대흐름이자 국가경쟁력 강화
[표지사진 : 프랑스 파리]
이성계는 1392년 조선을 창건하고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현재의 서울)으로 옮긴 주역으로, 새 왕조의 정치적·군사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도전은 한양의 도시 계획과 조직에 깊숙이 관여하여 수도가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무학대사는 이성계에게 정신적 지지를 제공하고 새로운 왕조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성계, 정도전, 무학대사의 협력은 조선 초기 수도 한양의 성공적인 건설과 조선 왕조의 기틀 마련에 필수적이었다.
이들의 역할은 각기 다르지만, 함께 조선의 수도 서울의 탄생과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서울'은 본래 한국어의 순우리말로써 '한 나라의 수도(首都)', 곧 '국도(國都)'를 가리키는 일반명사이다. 영어로 표기하면 'Capital City' 정도 된다.
글로벌 브랜드 평가 기관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세계 100대 도시 브랜드 지수에서 서울은 67.7점으로 42위를 기록했다. 2023년 4월 전 대륙 20개국 15,000명을 대상으로 한 7개 부문에 대하여 설문조사 방식으로 선호도 평가를 했다. 7개 부문은 비즈니스 및 투자, 거주 적합성, 문화 및 유산, 사람 및 가치, 지속 가능성 및 운송, 거버넌스, 및 교육 및 과학이다.
서울 외에 한국의 다른 도시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한국이 글로벌 국력 순위에서 주요 7개국(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 비하면 저조한 성적이다. 1~3위 도시를 살펴본다.
1위를 차지한 런던은 84.6점을 받았다. 런던은 7가지 핵심 부문 중 두 가지( 학습 및 방문 )에서 1 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차원에서도 상위 4위 안에 들었다.
브랜드파이낸스 회장인 David Haigh는 “ 런던의 뛰어난 성과는 전 세계적으로 친숙한 데 기인합니다. 도시를 알면 대중은 그 도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도시의 명성을 인식하고 도시에 거주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은퇴하고, 방문하고, 투자하기에 선호하는 장소로 여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도시는 인바운드 이주, 투자 및 관광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뉴욕시는 83.0점으로 런던에 이어 2 위를 차지했다. 뉴욕시 또한 친숙도 부문에서 전 세계 3 위를 차지했으며 투자, 연구 등 3개 부문에서 2 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 수도로 널리 알려진 뉴욕시는 투자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도 취리히에 이어 2 위를 차지했다.
뉴욕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도시, 사업하기 쉬운 도시, 강력하고 안정적인 경제 특성에서 1 위로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다. 훌륭한 쇼핑, 레스토랑, 밤문화 부문 1 위, 훌륭한 극장 및 음악 공연장 부문 2 위를 차지했다.
파리는 79.7점으로 3 위를 차지했다. 친숙도에서 2위 방문하기 좋은 도시로는 3위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물랑루주 등 수많은 유명 관광명소를 자랑하는 파리는 문화유산 분야에서 다른 어느 도시보다 당연히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아름다운 건축물, 훌륭한 박물관 및 갤러리 부문에서 전 세계 1 위를 차지했다.
훌륭한 극장과 음악 공연장. 프랑스 수도는 사람과 가치 부문에서도 강력한 성과를 거두었다. 개방적이고 환영하며 재미있고 강한 정체성과 개성을 지닌 도시로 전 세계 2 위를 차지했지만, 영어가 아니라 불어를 고수하는 파리가 친근함에서는 25위로 뒤쳐졌다.
GPCI(Global Power City Index)는 매년 48개국을 대상으로 도시 간의 글로벌 경쟁을 고려하여 '자기력', 즉 전 세계 사람, 자본 및 기업을 끌어들이는 포괄적인 힘을 기준으로 일본의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도시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긴다.
경제, R&D(연구 개발), 문화 교류, 거주, 환경, 교통 등 6가지 부문을 측정하여 다차원 순위를 나타낸다. 2023년 11월 발표에서 서울은 7위를 차지했다. 1위는 런던이, 2위는 뉴욕이 3위는 일본 도쿄가 차지했다. 순위 변동 추위를 보면 인프라와 정책이 이미 잘 정비된 상위 도시의 순위는 잘 변하지 않는다.
종합 순위 1위인 런던의 강점은 문화 명소와 국제 항공 네트워크에 의해 주도되며, 문화 교류 부문 1위, 교통 등 접근성 부문 4위를 차지했다. 런던은 다른 기능에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환경 부문에서 가장 낮은 11위를 나타내고 있다.
2위 뉴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제 및 R&D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환경 부문에서는 28위로 떨어졌다. 거주 적합성 부문은 6개 기능 중 가장 낮은 순위인 38위이다. 뉴욕은 강점과 약점의 차이가 아주 큰 특징을 보여준다.
지난해부터 파리에 바짝 뒤쫓아온 도쿄는 종합순위 3위를 근소한 차이로 유지했다. 도쿄는 문화교류 총점뿐만 아니라 “생활비” 점수도 높아져 거주 적합성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경제 부문에서는 10위로 하락하였다.
7위 평가를 받은 서울은 경제 부문은 15위, R&D 부문은 6위로 높았고, 문화교류 부문은 11위, 거주 적합성은 36위로 하위평가를 받았다. 환경 부문은 14위, 교통 등 접근성은 20위를 나타냈다.
리처드플로리다는 지은 책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에서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 샌디에이고, 런던처럼 성공을 이어가고 있는 세계 6대 도시 등은 이른바 '경제 발전의 3T' 즉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 측면에서 탁월한 곳이라고 말했다. 슈퍼스타 도시다.
또 지난해 11월 9일 한국을 찾은 세계적인 도시경제학 권위자인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메가시티 "성패의 열쇠는 뛰어난 인재, 유연한 기업, 그리고 이들을 잇는 연결성 세 가지다."라고 말했다. 인재가 성공 도시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두 학자가 공통점으로 말하는 성공한 도시의 요소는 인재다. 인재는 창조 계층이 주를 이룬다. 창조계층은 지식 노동자, 교사, 예술가와 그 이외 다양한 문화적 창조 활동가들이다. 인재를 포함한 창조 계층은 만나서 데이트를 할 사람이 많은 곳, 즉 이른바 짝짓기 시장이 활기찬 장소, 그리고 훌륭한 레스토랑과 카페, 음악 공간, 그 이외 해볼 만한 것들이 많은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거창한 대기업, 학교 등이 아니라 인간의 원초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많은 데 인재가 몰린다. 과학기술 변천에 따라 기업의 흥망성쇠를 인재들이 주도하게 되어 인재가 많은 도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당연히 이들이 모이는 도시는 고임금 일자리가 많거나 노동시장이 두텁게 된다. 중산층이 두터운 도시다.
위에 언급한 세계 6대 도시는 전 세계 첨단기술 벤처자본투자액의 약 절반을 끌어들인다. 세계에서 가장 큰 55개 대도시는 세계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세계 경제의 40%를 담당한다. 또 40개의 보스턴, 뉴욕, 워싱턴 회랑 지역과 같은 도시와 대도시들의 집단은 세계 인구의 18%가 거주하지만 세계 경제 생산량의 약 3분의 2, 혁신의 85%를 만들어낸다.
샌프란시스코 중심가의 작은 공간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벤처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미국을 제외하면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를 지식 기반 자본주의가 아니라 도시화(Urbanized) 지식 자본주의로 부른다. 마찬가지로 최근 화두로 떠오른 메가시티는 도시화 시대에 시대흐름이다.
결국 지속적으로 성공을 이어가는 도시는 창조계층이 몰리고 이에 따라 국내외 인재들이 집중하는 도시다. 성공한 도시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관용성을 도시가 갖는다는 것은 다양만 문화 등을 수용한다는 말이다. 시쳇말로 지역 텃세가 거의 없는 도시다. 서울과 고양시 등 중부권 도시는 영호남사람들이 몰려서 살 정도로 관용성이 우수한 도시다.
그러나 서울은 좁고 이미 포화상태다. 서울은 인천, 울산, 대구, 부산보다 면적이 적다. 서울이 뉴욕(233배), 베이징(27배), 도쿄(3.6배), 런던(206배), 파리 그랑(1.3배) 등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하여 아주 비좁다.
서울은 녹지공간, 한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항구, 환경시설 등을 배치할 공간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어디에 들어서도 들어설 혐오시설을 가지고 지역갈등, 소모적 논쟁을 끝없이 할 것인가? 서울 확장은 불가피하다.
고양시와 김포시 등과 서울 등 수도권 사람들은 매일 178만 명이 오간다. 3인가족 기준으로 약 500만 명이 같은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 불일치로 고양시 등 서울연담화 도시 시민들은 교통, 학군, 일자리 등에 많은 불평등을 감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출퇴근 근로자 및 학생과 학부모 등 이른바 경제활동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양시 서울편입 등 시민운동이 활발하다.
뉴욕이나 시애틀 간다고 하지 미국 간다고 말하지 않고, 두바이 간다고 하지 아랍에미리트 간다고 말하지 않는다. 국가보다 도시경쟁력이 우선인 시대다. 메가시티 서울은 고양 등 편입도시와 서울은 물론이고 도시화시대 한정된 국가 예산과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게 하여 국가 경쟁력도 강화시킨다. 해당 도시의 시민 삶의 질 역시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한 개혁은 기득권저항으로 성공하기 어렵고 사회적 비용 낭비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하지만 메가시티 서울 추진 과정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상하수도, 도로, 광역철도망, 한강 종합개발 등 인프라는 물론이고 행정 시스템과 연금, 노동, 금융을 포함한 사회 경제 시스템 등을 포괄적으로 자연스럽게 개혁할 수 있다.
메가시티 서울은 시대적 과제이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대한민국을 선진국다운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할 기회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외치(外治)는 G7 수준의 '글로벌 중추 외교'를 자리 잡아가고 있다. 내치(內治)는 '메가시티 서울로 대혁신'하면 된다. 아울러 시민편의 중심의 행정구역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고양시서울편입추진위원회
사무총장, 칼럼니스트
박대석
참고자료
https://namu.wiki/w/%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
https://mori-m-foundation.or.jp/english/ius2/gpci2/index.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