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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4. 2024
[메가시티] 고양시 서울편입하면
뭐가 좋아?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11가지 확인해 보세요
고양시 통근 통학인구 585,185명, 이 중 163,298명 서울로 출퇴근 중, 3인 가족 기준 고양시 절반 인구가 서울권 임. 또 1914년에는 광진구 뚝섬과 잠실과 서울의 강북지역 대부분이 고양이었고 1973년 지금의 은평구 구파발, 진관내·외동을 마지막으로 편입해 줌. 역사적으로도 고양과 서울은 하나였음.
특히 출퇴근 근로자와 학생, 학부모 등 경제활동인이 같은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 불일치에서 오는 교통, 학군, 일자리 등 격차가 큼. 서울편입으로 불평등 해소해야 함.
서울편입은 요란한 개발 필요 없이 행정구역 조정으로 조기 실현됨. 무리하게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도 되면 나빠질 것만 있지만, 서울편입되면 좋아지는 것 만 있음.
1) 교통(지하철) → 서울 지하철과 동일화 출퇴근 시간 단축 등 전철 환경 획기적 개선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동일지역 형평성에 따라 1~9호선 지하철 등 포함 신분당선 등 고양시에 신·증설 빠르고 쉬워짐,
그동안 고양시 영향력과 서울을 벗어나면 사업성 부족(예타 BP) 등으로는 신증설 등 어렵고 장기화, 현재 고양시는 108만 고양시 교통 시장(市場) 임에도 불구하고 1996년 3호선 연결, 1906년 만들어진 경의·중앙선 2014년 연결, 2022년 6월 1일 대곡·소사선 7년 만에 연결
http://www.seoulmetro.co.kr/kr/index.do?device=PC
2) 교통(버스) → 서울 시내버스화 대중교통 환경 획기적 개선
현재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가 서울 동일지역 시내버스 화로 요금(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용), 배차시간, 좌석(서서 가기) 등 획기적 개선
3) 학군 → 서울 학군으로 높은 교육수요 충족
고양시보다 명문 중고교와 대학이 많은 서울 교육 인프라로 교육환경 개선, 통계청 자료 기준 고양시 최근 4년간(‘19~’ 22) 연간 전출입 약 30만 명, 이 중 국내이동통계자료에 따르면 교육은 최근 10년 동안 10대 연령의 전출요인이며 증가 중임.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6570
4) 일자리 → 양질의 일자리 증가
고양시는 취약한 산업구조로 유사규모의 지자체에 비하여 인구 대비 종사자 수 비율이 31.01%로 저조, 이들 일자리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종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이 낮은 전형적인 소비도시 패턴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하나 서울편입으로 산업구조 개선은 물론이고 양질 일자리 선택지역 넓어짐
5) 소상공인 및 기업환경 → 영업환경, 인재확충 및 투자유치 환경 개선
고양시는 북부 최대 도시임에도 전형적인 베드타운임. 고양시 1인당 경기도 31개 시·군중 26위임. 도소매업과 개인사업자 비중이 높은 전형적 베드타운 구조 임. 중첩규제로 공업 물량 0.166㎢로 용도지역 0.04%에 불과함.
서울편입으로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양호해지고, 기업투자 유치환경 개선과 중첩규제 완화(특별법 제정 할 때 완화 동시 추진)와 서울 지리적 여건으로 인재확충으로 기업 유치 선순환 구조 형성 됨
6) 무주택자 지원 혜택 → 서울의 풍부한 재정과 다양한 지원 혜택 증가
현재 고양시 자체로는 44%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지원 제도 전무한 실정임. 서울편입으로 주택가격 오르면 보증금, 월세가 일부 상승하지만, 현재 고양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하고 넉넉한 서울시 임차보증금 등 지원제도로 오히려 세입자 환경은 개선됨.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 SH 등)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지원제도는 물론이고 별도로 현재 공공임대, 임차보증금 지원, 전월세 지원, 편리하고 간편한 주택금융, 파격적인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지원 등 종합적인 주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
https://soco.seoul.go.kr/youth/main/contents.do?menuNo=400024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53056
7) 지역 가치(집값) → 점진적으로 최소한 은평구 수준으로 상승
고양시 특히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는 같은 시기 분당대비 아파트 가격이 절반 이하 임. 현재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을 쉽게 해 주려 하나 원자재 값 상승, 집값 정체 등 사업성 부족으로 지역 주민 난망한 상태. 그러나 서울편입되면 최소한 은평구 수준으로 약 30% 내외 상승 가능성 큼
8) 환경 등 기피시설(님비) → 소모적 논쟁 해소, 핌피화 가능
서울시가 운영하는 고양시 내 기피시설은 △벽제화장장(서울시립승화원) △벽제묘지(서울시립묘지) △제1추모의 집(봉안당) △난지물재생센터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등이다.
이들 6개 외에 서울시는 작년 8월 고양시 대덕동 인근에 위치한 상암동 일대에 쓰레기소각장을 추가 건립하겠다고 기습 발표했음. 필요한 시설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끝없는 갈등과 소모적 논쟁 불가피. 그러나 서울편입 후에는 아름다운 공원 등 대안으로 동일지역 주민으로 상생적 대안 도출 가능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75308
https://m.metroseoul.co.kr/article/20240304500113
9) 한강 미활용 → 서울과 한강 입체적 활용
리버버스 등을 서울 잠실↔여의도에서 잠실 여의도 상암 행주 이산포 등으로 입체적 활용
영국 런던의 수상 교통수단인 '리버 버스'의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https://mayor.seoul.go.kr/app/oh/seoul/newsView.do?photoGallerySn=2537&main=pc
10) 고양시민, 고양시 소재 기업 → 서울시민, 서울소재 기업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5301341247590436
11) 서울과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국가보다 도시경쟁력 우선 시대 글로벌 서울 경쟁력 강화와 90% 이상 도시화 시대 메가시티로 국가 예산 및 관리에 집중화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고양시가 도움이 됨.
▲ 메가시티 서울, 서울편입 가능한 일인가?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 중이고 고양시는 지역 국회의원 3~4명 당선되면 추진 확실, 이미 1월 23일 국민의힘 예비후보 전원은 합동기자회견을 통하여 서울편입 추진 공개적 약속함.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제22대 국회 개원하면 시민 뜻에 따라 서울편입 등 원샷법 발의 공개 약속 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9190#home
1) 서울편입 절차(정부발의)
고양시, 경기도에 관할구역 변경계획 제출 → 고양시·경기도·서울시 지방의회에 각각 행정구역 변경안 제출 → 고양시·경기도·서울시 각 지방의회 의결( 지방의회 거치지 않고 단체장이 행안부에 주민투표 신청 가능, ※ 의견 수렴은 구속력은 없음) → 고양시·경기도·서울시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 정식 건의 → 행안부 국회에 서울시· 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 제출 → 국회, 법안 의결 →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2) 서울편입 절차(의원 발의)
국회, 특별법안 발의 → 고양시·경기도·서울시 각 지방의회 의결( 지방의회 거치지 않고 단체장이 행안부에 주민투표 신청 가능, ※ 의견 수렴은 구속력은 없음) → 국회, 법안 심의 의결 →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3) 이동환 시장 주장 수도권 재편은 안돼
먼저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도(都)로 수도 서울의 성격을 바꿔야 함. 동일생활권·행정 불일치 해소하려는 시민 편의 중심의 서울편입과 근본 성격 달라. 세종신도시처럼 논의과정 복잡하고 추진 불투명하고 장기화함.
일단 행정 불일치로 불편한 서울연담화 도시 중 시민 원하는 도시를 우선 서울편입 추진 해야 함. 그 후 장기 과제로 다루어야 할 메가시티 광역화와 거버넌스 등 구조임.
2024.03.02.
고양시서울편입추진위원회
사무총장, 칼럼니스트
박대석
https://www.youtube.com/watch?v=EBfHx77mmBc&t=17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