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심의 한·중·일 삼각 해저터널(JTUT)이 맞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동북아 단일 시장, 평화의 핵심, 호남의 획기적 발전
▲ 한일이 아니고 제주 중심의 한·중·일 삼각 해저터널(JTUT)이 맞다.
국민의힘의 부산 한일 해저터널 공약이 '반일' 대 '극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친일 DNA"라고 공격하며 반일 감정에 호소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일본을 이용해야 한다"며 극일(일본을 극복)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과거 우리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할 때 해저터널로 일본에 잠식된다는 우려는 있었지만, 해저터널에 반일 감정을 갖다 붙이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현 정부 여권은 일단 반일, 반미, 색깔론, 개혁,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판을 갈라 논다. 그동안 재미를 보았으니 앞으로도 가능하리라 착각 속에 빠져있다. 이미 국민이 의도적인 반복 프레임 구조에 싫증 나 있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러한 행태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해저터널 사업은 경제 및 안보 문제를 일거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프로젝트이다. 그래서 십여 년 동안 많은 단체, 전문가들이 검토해왔다. 그러나 특정지역, 특정 정파를 위하여 검토가 된 경향이 있어 대부분의 해저터널 추진 안이 서랍 속에 갇혀있는 상태이다.
현재 한일, 한중으로 각각 논의되어왔던 해저터널은 미국 등의 영향, 국가 간 안보, 경제성 등으로 미루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리고 제주 목포(보길도) 간 해저터널 검토안도 현재의 항공 등 교통편 대비 경제성이 없어 무산되었다.
▲ JTUT로 세계서 가장 큰 동북아 단일 경제 블록 만들어진다.
JTUT / 박대석 작성그러나 제주를 중심으로 "한중일 삼각 해저터널 (Jeju triangle Undersea tunnel, 이하 JTUT, 필자 명명)"은 추진할 만한 가치가 크다.
한국의 제주를 중심으로 목포, 중국의 상하이, 일본의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JTUT는 단순이 여객, 물류 만이 아니라 한중일을 하나의 경제블록권으로 만들어 준다. EU와 미주, 중동 이상의 거대한 통합 경제권이 형성되는 것이다. 나아가 군사 동맹 효과와 같은 안보 블록이 세워지는 효과 또한 크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명목 GDP는 83.8조 달러이다. 미국은 당연히 20.1조 달러로 선두이고, 중국은 14.9조 달러로 2위, 일본은 4,9조 달러로 3위, 한국은 1.6조 달러로 10위이다.
한중일의 경제규모는 21.4조 달러로 JTUT 개통 시 EU의 18.3조 달러보다 큰 가장 거대한 동북아 경제블록이 만들어진다.
JTUT의 필요성 및 효과는 한국을 포함한 3국의 경제 및 안보는 물론이고 사회, 문화, 관광, 세계 물류 및 금융 허브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
특히 한국은 대북 안보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비 및 완충 효과로 한반도 평화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미 많은 전문가가 다양한 관점에서 각종 경제유발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많아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기존 발상을 제주 중심의 삼각 해저터널로 추가 검토만 필요한 상태이다.
중요한 것은 3국의 의지와 함께 미국의 협조가 병행되어야 한다. JTUT가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데 악용되거나 한미일 동맹력을 약화시키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오히려 JTUT는 한국과 일본이 자연스럽게 중국을 견제하고 경제와 안보에 균형을 이루게 되어 미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JTUT는 지금 거론되는 한일 해저터널과 같이 일본이 중국 등 대륙에 진출하려는 야심, 오해, 우려도 배제할 수 있다. 유사시 제주에서 모두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비용, JTUT펀드로 코로나 유동성 자금 흡수(JTUT Fund 및 코인)
기존 검토된 해저터널한국은 제주와 목포(보길도)를 잇는 해저터널은 2012년 교통연구원 검토 당시 약 14.6조 원이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생각하면 약 17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당초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또는 거제)에서 일본 규수현 가라쓰를 잇는 약 231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약 60조 원에서 100조 원을 예측하였다. JTUT는 이를 제주와 후쿠오카 변경하여 연결하면 약 270킬로미터로 당초 예상보다는 터널이 길어져 길어진 만큼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한중 해저터널은 당초 평택(또는 인천, 서산)과 중국 웨이하이 간 374킬로미터를 연결하는데 약 80조 원의 비용을 예상하였다. JTUT는 이를 제주 간 상하이로 변경하면 약 444킬로미터로 터널 길이가 예상되어 당초 계획보다 길어진 만큼 비용이 늘어 날 것이다.
모두 약 기존 검토금액 약 200조원 + 추가길이 비용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채널터널(Channel Tunnel) / 나무위키1994년 개통한 도버해협을 통과하는 (영국 포크스톤/도버와 프랑스 칼레를 연결) 해저 채널터널(Channel Tunnel)은 14년간 적자를 보다가 흑자로 전환되었다. 공사 기간은 약 9년이 소요되었고 터널 길이는 약 51킬로미터이다.
JTUT 건설비용은 JTUT 펀드로 모집하면 된다. 발생하는 유료 사용료 수익의 현금흐름으로 건설비용의 상환, 운영하는 구조의 펀드로 자금을 충당하게 된다.
지난해 7월 블룸버그 통화공급지수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코로나 유동성 자금이 86조 달러(약 10경 원)가 풀려 있다. 이 돈이 현재 비정상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주택 만)에 몰려 있다.
이 자금을 정상적인 JTUT펀드 같은 국제 건전투자 시장으로 유입시키면 되는 것이다. 당연히 한국 중심으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다.
또한 건설자금을 "JTUT 코인(현금흐름을 이용)"을 발행하여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에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전제 조건은 3국이 정치적 고려로 건설 및 운행, 운영의 안정성을 국제적으로 보장(담보화) 받으면 된다. 이 부분이 한국이 몰입해서 해야 할 진짜 일이다. 건설, 금융의 마스터플랜을 잘짜고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3국이 사업에 참여하는 JTUT 같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가진 펀드와 코인을 자금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 개발한 소재 및 터널 공법으로 투자비용도 예전에 추산했던 비용보다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보도되고 있다.
▲ JTUT는 큰판을 정확하게 보고 미국을 포함한 명분과 실리를 갖추어야 성공한다.
해저터널은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와 글로벌 전체를 놓고 판을 짜야한다. 속 보이는 자국의 이익과 내부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할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렇게 해봐야 탁상공론으로 끝나고 수십 년 공염불이 된다. 지금까지 그래 왔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질서와 시장을 위한 대의적 명분과 현실적인 이익, 그리고 각국이 모두 자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완벽한 판을 짜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된다.
한국은 제주를 명실상부한 동북아 무역, 물류와 더불어 금융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룰 수 있다. JTUT를 주관한 나라인 한국은 동북아 경제와 안보에 중심축이 되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또 상하이를 통하여 현 정권이 추진한다고 거창하게 선언한 신 남방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다. 즉 대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전체를 동북아 시장에 편입시킬 수 있다.
북한을 통과하는 철도, 전기, 가스 등 송유관 등 여기저기서 거론되는 거대한 프로젝트는 북한의 비핵화가 구체적인 성과가 보일 때 나 검토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JTUT는 당장 추진할 만한 이른바 대박 프로젝트이다.
한일 해저터널 논쟁이 제대로 된 JTUT 판으로 옮겨가, 동북아 경제시장과 평화를 위해 추진되기를 기대해본다.
박대석
참고 : 경기개발연구원 2010년 검토 자료 중 일부
이글은 2021.02.0. 햔경에 필자명의 칼럼으로 게재되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lifeist/article/202103231935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