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지수는?
한국은 23위로 간신히 선두 그룹에 들어갔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의 민주주의 지수 (Economist Democracy Index)는 2006년부터 매년 통치 체제 상태에 따라 국가를 평가한다.
165개 나라와 2개의 영토에 대한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참여, 정치 문화, 그리고 시민의 자유. 다양한 지표 등 다섯 개 가지 범주에 대하여 점수로 평가한다.
각 국가는 "완전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 “하이브리드 정권(Hybrid regimes)” “권위주의 정권(Authoritarian regimes)”. 등 네 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된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초점은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의 영향이다.
3일 발행된 보고서에서 한국, 모든 스칸디나비아 국가, 여러 서유럽 국가는 물론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우루과이, 모리셔스, 코스타리카, 칠레를 포함하여 전 세계 23개국이 “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되었다.
특히 대만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순위 8위에 올라섰다. 이는 2020년 1월 총선 과정, 의회에서 민주주의의 탄력성, 등 전반적으로 국가가 잘 작동한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완전 민주주의 그룹에 합류했으며 프랑스와 포르투갈은 최고 부문에서 1년을 보낸 후 결함이 있는 상태로 후퇴했다.
알제리, 말리, 부르키나파소는 "하이브리드 체제"범주에서 벗어나 “권위주의 정권” 국가로 떨어졌다. 라오스와 리비아는 “권위주의 정권”의 최하위 계층으로 2.0 임계값 아래로 이동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2.08 점으로 처음으로 이를 능가했다.
EIU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평균 점수가 전년 5.44에서 5.37로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북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이다. 가장 낮은 등급의 유럽 국가는 벨로루시, 아제르바이잔 및 러시아였다.
"완전 민주주의(Full democracies)"국가는 23개국이며 한국은 23위로 간신히 선두 그룹에 들어갔다. 1위는 노르웨이, 2위는 아일랜드, 3위는 스웨덴, 4위는 뉴질랜드, 5위는 캐나다 6위는 핀란드이다.
대만은 11위, 독일은 14위, 영국은 16위, 일본은 21위이고 미국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 그룹에 속하며 전체 순위 25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