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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2. 2024
트럼프에게, 한국 중심의
동아시아 항구적 전략 3가지
재선을 바라면서
https://brunch.co.kr/@cosmobig/778
[영문 글]
귀하의 미국 대통령 재선 도전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에서 얼굴을 보고 성격을 파악하는 관상으로 귀하는 매의 상이라 합니다. 매의 상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서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올해 11월 대선에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가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 도전자로서 또 당선 후 제47대 대통령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추진할 만한 항구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한국 중심의 동아시아 전략 3가지를 제안합니다.
1) 한국에 있는 미군(유엔군)을 북한에 분산배치하고, 2) 일본과 마찰이 심해지는 한국의 동쪽에 있는 섬인 독도에 미국과 해양과학 및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아울러 약 200조 원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공동개발하며 ,
3) 일본과 중국이 탐을 내는 한국의 남쪽에 있는 섬인 이어도에 한국과 미국이 인공섬을 만들어 7광구를 한미일이 공동개발하는 전략입니다. 7광구에는 미국 정책연구소인 우드로윌슨센터에 따르면 천연가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석유는 미국 매장량의 4.5배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유가(배럴당 70~80달러)로 계산하면 매장 석유의 잠재적 가치만 9000조 원에 달합니다.
▲ 미국이 한국의 해방과 전쟁 그리고 번영의 기틀을 만들어 줘
1945년 9월 1일,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보는 가운데 일본 외무장관 시게미쓰 마모루가 도쿄만 미주리호에서 일본의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Getty Images한민족의 시조나라인 고조선은 현재 중국 북부지역과 만주벌판을 주도한 강국으로 대륙의 DNA를 가진 민족입니다. 5천 년 이상의 찬란한 역사를 가진 한국은 1392년 세워진 조선 이후 한반도에 갇혀 500여 년 간 중국 중심의 중화질서에 편입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수많은 침탈을 겪다가 결국 1910년 일본에 강제합병되는 민족 최대의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나라 위대한 미국이 1945년 일본의 항복을 끌어내어 한국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북한은 소련의 사주와 중국의 막대한 군사지원으로 1950년 한국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도 미국은 3년 1개월 간 전쟁을 치르면서, 전사자 54,246명을 비롯하여 실종자 8,177명, 포로 7,140명, 부상자 103,284명 등 172,800여 명이 희생당하면서 한국을 공산주의 국가들의 무력 침공에서 방어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하여 1904년 29세 때 미국에 가서 일본의 침략부당성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조지워싱턴대에 입학하였고 다음 해 1905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을 뉴욕시 별장에서 당시 조선왕의 밀서를 전했습니다. 이 당시 미국에서 배운 대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1953년 한국정쟁 이후 미국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등 안보는 물론이고 자유무역에 편승케 하여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귀하와 귀하의 위대한 미국에 감사드립니다.
▲ 주변 공산주의 국가에 자유민주주의 위협받고 있고 일본과 마찰 없어야 해
미국 독립 선언은 1776년 7월 4일 펜실베니아주 의사당(현재 독립 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대륙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서임/Getty Images아시다시피 약 3천 년 전에 그리스에서 시작하고 200년간 지속한 민주주의는 신(神)이나 자연이 만든 질서나 법칙이 아니라, 인간, 정확히 시민이 만들고 실제 운용한 제도입니다.
1776년 미국 독립혁명 당시 13개 작은 정착촌에 2백5십만 명 주민이 초강대국 영국을 물리친 후 왕정 대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택해 민주주의는 멋지게 부활했으며 지금의 미국입니다. 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전파되어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주변나라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등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국가들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개인의 자유는 물론이고 인간의 창의와 사유재산 등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시작하기도 유지하기도 힘든 제도입니다. 특히 한국 주변에 몰려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제도의 허점을 활용하여 합법을 가장하여 한국을 좌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패권 유지와 동아시아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또 미국과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한국·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가진 한국·일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동쪽 독도와 남쪽에 이어도 등에서 우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위대한 나라 미국은 2018년 국방전략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1순위 위협으로 북한과 이란은 2순위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그중 이란을 제외한 3 나라 모두가 한국 주변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는 미국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군을 70여년 동안 한국에 배치하여 북한에 대한 한국 안보는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 한국인은 주한미군을 용병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군, 도강훈련 실시모습 2013년 5월 30일 연천군 /Getty Images미국은 한국이 경제력에 비하여 주한미군 분담비용이 적다고 지적하여 2020년부터 11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2021년 전년대비 13.9% 증액하였고 이후 3년간 한국 국방비 증가율만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 분담비용은 미국이 자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지출하는 GDP대비 3.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GDP대비 2.7%으로 미국의 주요 동맹인 독일과 일본의 1%대 보다 훨씬 높습니다. 당연히 군사 안보비용을 형편에 따라 분담해야 하지만 한국인은 미군을 돈으로 사는 용병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피로서 맺은 혈맹이고 이제 군사적 안보를 넘어 중국산 기술통신 공급망에 대한 차단 참여, 지향성 에너지 무기개발 등의 기술제휴, 역내 병력파견 등 군사, 경제, 외교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미국의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준하는 패권 참여국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미국은 현재 과거와 같은 전 세계 경찰역할에 대하여 피로감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부담도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에 직접적인 안보와 관련한 일이 아니면 전쟁 참여 등을 꺼리고, 2개 이상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군사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 대만과 한국 전쟁 등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의 지원받아 항구적인 자주평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미국 역시 한국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동아시아 안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 주한미군 북한 분산 배치
2020.04.2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연합뉴스유엔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합니다. 주한미군(유엔군)을 북한에 분산배치를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면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에 전쟁위협은 사라지고 북한은 한국 또는 중국처럼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정상국가로 진입하며 항구적인 자주 평화 구조를 구축하게 됩니다. 미국은 적은 비용으로 동아시아를 미국 주도하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 명분은 유엔군 고유업무인 정전협상 이행이면 충분합니다. 북한에 배치된 미군 주도의 유엔군은 미국 또는 한국과 국교수립 증진에 따른 대표부 또는 대사관 보호 임무 등을 겸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군 북한 배치에 따라 활발해질 국제 경제교류 등에 투자자와 관련회사의 실질적인 보호와 신뢰에 바탕이 됩니다.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며, 대한민국과의 안보 협력 등입니다. 구성은 미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우주군이 합쳐진 합동군 형태로 최대 약 28,5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절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북한에 분산 배치하면 됩니다.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에 일본, 중국, 러시아는 찬반이 있을 수 있으나 당장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 북한, 중국식 모델로 수용 가능성 커
북한에 주한미군이 분산 배치되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질투효과를 불러일으켜 협상력과 몸값이 커집니다. 당장 한국을 비롯한 해외투자자들이 북한에 진출하게 되어 단기간에 북한은 중국모델로 경제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북한은 한국의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보듯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기를 원했습니다. 전력을 기울여 만든 핵도 사실상 미국과 협상에 필요한 전략적 수단 비중이 큽니다. 북한이 안고 있는 각종 제재는 물론이고 한국 같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미국과 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인접한 전체주의 국가 지도자와 달리 1984년생인 김정은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10대 중반에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하며 서방세계를 체험했습니다. 정치는 공산주의(전체주의)를 경제는 국가 자본주의 형태인 중국식 모델로 김정은 정권 유지가 가능하다면 북한 김정은은 주한미군 분산배치를 수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일본, 중국, 러시아는 따라오게 해야!
미국 영향력이 큰 일본은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를 추진하면 동조할 것입니다. 북한에 투자 등 경제적 실익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외견상 반대할 것처럼 보이지만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로 안보상 타격을 입을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강력하게 저항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러시아는 중국 영향력을 위축시키고 러·중 아무르 강 등 영토분쟁지역 관리가 쉬워지는 등 중국 견제 이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장 중국은 북경 목밑에 미사일이 들어와 있는 형국이 되어 강력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붕괴 상태인 중국의 경제 상황과 이에 따라 정권위기에 몰리고 있는 시진핑도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무역, 기술 등을 넘어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데 버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를 차라리 미국 압박을 푸는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 북한을 일단 중국식, 러시아식으로 변화케 해야!
공산주의든 민족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든 1당 1인 독재 전체주의 국가는 억압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예외 없이 부패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는 늘 대내외적으로 폐쇄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사회구성원 누구나 기회와 평등을 누리는 한미일 등 자유주의는 특정 소수에만 권력과 부 그리고 기회가 편중된 북중러 전체주의 국가에는 살아있는 비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와 공존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포함한 그들도 일정 부분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호적인 방패 역할을 할 소수 권력(선출인단 이론)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 공산주의와 장마당 경제이고 중국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국가자본주의)이며 러시아는 제한적인 민주주의 대통령제와 국가 주도 시장경제 (혼합경제)로 1인 지배를 유지하면서 다양하면서 부자연스러운 경제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싫든 좋든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과도기 몸부림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수준으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가 나무랄 데 없는 해법입니다.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이 얻는 이익이 현실적이고 큽니다. 북한이 중국식 또는 러시아식 국가로 준개방된 이후 문제는 그때 상황으로 풀면 됩니다.
○ 북한 5년 내 북한 경제성장 5배 이상 가능
2022년 북한 명목 국내총생산은 36조 2천억 원으로 남한(2161조 8천억 원)의 1/60배(1.7%) 수준입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12,720, 북한은 1,059달러, 한국은 34,653달러입니다. 주한미군 북한 배치로 인하여 북한이 중국 또는 러시아 수준으로 준(準) 개방되면 북한의 GDP는 약 3년 정도면 6배 이상 급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국 개방은 1978년에 시작하였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은 2001년 WTO 가입 후 약 20년 동안 이루었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언어 등이 같아 중국과 비교하면 경제성장을 최소 두 배이상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약 5년 정도면 GDP를 중국의 절반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로 북한과의 전쟁위협은 없어지고 한국은 본격적인 남북교류 주도권을 확보하여 정체된 경제성장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고질적인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북한에 배치된다고 하여 미군이 공격을 받지 않는데 먼저 공격 등 전쟁을 할 리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 지역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블록경제가 세계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 미국 적은 비용으로 동북아시아 안보 확보
미국은 그동안 구축한 패권을 완전히 놓지는 않겠지만 WTO나 UN 등을 등한시하는 태도로 볼 때 적절한 자국 위주의 신(新) 고립주의로 적당히 전환 중입니다. 미국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입도 방관도 아닌 전략적 모호성이 강해질 것입니다.
다만 중국, 러시아 등 지역 강국들이 동아시아와 유럽의 지역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는 놔두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철저히 실익을 따지며 대응할 것입니다. 미국은 과거 30년처럼 실익 없는 패권정책을 자국 사정으로 유지하기 힘듭니다.
다만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까지 위험하게 되어 미국의 한쪽 편인 태평양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북한에 배치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북핵 위협 제거와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이란 등과 합세한 반미연대로 미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은 영미동맹을 넘어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다섯 개 국가인 파이브 아이즈(FVEY, Five Eyes)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지역강대국을 넘어 확실한 지역 패권국 지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고 있고, 실제 발발 시 북한이 한국을 동시에 침공한다는 설이 정설처럼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토처럼 한미일과 대만이 자유이념 동맹을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알렉산더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서 아시아의 지배자로 약속받았듯이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는 해볼 만한 일입니다. 아니 머지않아 그렇게 되어야 한다.
▲ 독도에 한미 해양과학 및 군사기지 설치
dall-e3 생성 AI로 그린 한미 해양 과학 및 군사 독도 기지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측면에서 모두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왜 왜곡된 주장을 교과서에 실어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까지 무모할 정도로 독도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일본이 독도에 욕심을 내는 이유는 경제적, 군사적 두 가지입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1994년부터 강경한 자세로 돌변했습니다. 1994년 발효된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영해가 기존의 3해리(1해리는 1.852km)에서 12해리로 늘어났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까지 인정하여 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바다의 영역이 옛날에 비해 훨씬 넓어졌습니다.
돌섬인 독도의 자원 탐사와 권리 획득 범위가 17배 정도 넓어져 경제적 이익이 커졌습니다. 여러 자원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차세대 에너지 자원이라고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가 약 6~8억 톤(t)이 매장되어 있다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가스공사의 기술진이 추정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천연가스 사용 200〜300년 이상의 분량으로 모두 개발된다면 무려 약 150조〜200조 원의 수입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독도는 요충지입니다. 독도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포함하여 북한 육해공군은 물론이고 한일 양국의 군사적 동태와 어업, 물류 등 경제활동을 관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한일북러의 극동 해양 중심지입니다. 이미 일본은 1904년 러일정쟁 당시 러시아 군함을 정찰할 목적으로 군사용 망루 설치 등을 하며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 현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일본이 억지를 부리며 탐을 낼 만한 가치 있는 독도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는 단 2가지입니다. 하나는 1905년 일본이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주인이 없는 섬을 일본영토에 편입했다고 하는 ‘시마네현고시 40호’에 의한 무주물(無主物) 선점(先占) 주장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무주물 선점의 근거문서라고 주장하는 ‘시마네현고시 40호’는 원본도 없고 일본 관보에 고시된 흔적조차 없는 등 반박하기조차 민망한 허구입니다. 반면에 1900년 10월 27일에 대한제국은 황제의 재가를 받아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하며, 관할에 석도(石島, 독도)를 포함하는 내용의 「칙령 제41호」를 반포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한 듯한 1951년 9월 8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대일평화조약 또는 대일강화조약)과 강화조약 약 한 달 전인 8월 10일 미국국무부 극동지역 차관보인 딘 러스크(Dean Rusk) 서한(일종의 메모나 쪽지)입니다.
러스크 서한은 한국 정부 측에 전달한 비공식 비밀문서였고 이 문서가 다른 연합국 측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미국의 입장이 이랬다고 설명하는 용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카핀(SCAPIN)은 미국이 주도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을 의미합니다.
스카핀 677-1호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3개월 후인 1951년 12월 5일 발령됐습니다. 독도와 북방영토 4개 섬을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카핀 677-1호는 “정확하게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이후 발령된 것이기 때문에 연합국이 일본 영토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볼 수 있고 국제법을 근거로 하면 한국도 일본도 이 지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에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하여 다퉈보자며 제안하는 등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 합니다. 이에 따라 한일양국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한일 간의 신뢰를 깨트려 결국 한미일공조에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양국이 소모적 논쟁만 하고 대를 이어 갈등을 키우면서 평행선을 달릴 수 없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러스크 미국무부 차관보 서한 모두 중심에 미국이 있습니다.
독도와 독도 인근에 있는 울릉도와 연계하여 한미 해양과학 및 군사기지를 만들면 됩니다. 한국이 미국과 공동으로 메탄 하이드레이트 탐사 및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잠수함 등 군사동태를 파악하고 러시아의 남진을 억제하는 군사기지를 만들고 한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와 미군 전력 일부를 배치하면 됩니다다.
미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극동아시아 안보를 적은 비용으로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미중패권 다툼에서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더욱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미국 경제에도 이득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할 일본은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승전국인 미국에 아주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진주만을 공습한 일본을 늘 의심하는데 독도 군사기지는 일본을 선의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강력하게 일본을 설득하면 가능합니다.
독도에 한미해양 과학 및 군사기지 설치로 한일 간의 독도문제는 확실하게 종식됩니다. 두고두고 타오르다가 폭발할 독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거되어 한미일 관계는 지속적으로 탄탄하게 유지됩니다.
▲ 이어도와 7광구
2023.02.12. 조선일보이어도에 인공섬을 한미가 공동으로 만들고 7광구는 한미일이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200㎞ 떨어진 바다 밑에 있는 남한 면적 80%(약 8만 2000㎢) 크기의 대륙붕, 일명 ‘7광구’가 있습니다. 미국 정책연구소인 우드로윌슨센터에 따르면 7광구 일대에는 천연가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석유는 미국 매장량의 4.5배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유가(배럴당 70~80달러)로 계산하면 매장 석유의 잠재적 가치만 9000조 원에 달합니다.
7광구는 한국과 일본이 지난 1978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을 맺고 함께 50년간 석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1986년 중반 일본의 일방적 개발 중단으로 지금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협정 당시 ‘양국이 공동으로 시추·탐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이 있어 한쪽이 단독으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개발에서 손을 뗀 이유는 7광구 영유권이 대룩붕기준에서 한일공동개발 협정이 끝나는 2028년 6월부터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2000년대 들어 7광구 바로 옆 바다에서 천연가스 채굴을 하며 호시탐탐 동중국해 유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일 협정 때문에 중국이 7광구에는 진입하지 못했지만, 2028년 한일 조약이 종료될 경우 바로 군사력을 앞세워 7광구 일대 영해권을 행사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어도의 지리적인 위치는 한국의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약 152㎞, 중국에서 약 247㎞, 일본에서 약 276㎞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수보다 4.6미터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로서, 태풍을 예상하는 기상관측과 탐사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어도에 2003년 한국해상과학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어도에 한미가 공동으로 기상, 환경, 해양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해양연구종합센터, 어민지원센터, 유럽, 아프리카, 인도로 가는 선박들의 해양 안전을 위한 해양안전 지원센터, 해군 함정과 항모의 정박과 헬기 수직이착륙장 등의 군사시설, 제7광구의 개발을 준비하는 전문가, 노동자 등 숙식과 쉼터를 위한 종합적인 시설, 일반인을 위한 관광시설로 인공섬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7광구 개발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일본은 원하는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배분받을 수 있고 중국의 동중국해 장악 시도를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 세력 견제와 한일 간 마찰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한·미·일 공조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일본 나아가 같은 민족인 북한에 둘러 쌓인 아주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덕분에 약 80년 동안 비교적 평화롭게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두 가지 모두를 잘 키워왔습니다. 한국인 대부분 미국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공산주의 중국과 80여 년 간 한국을 좌경국가로 만들려는 북한이 한국을 깊숙이 침투하여 촉수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잘 극복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을 북한에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현실화할 배짱과 섬세함을 가진 인물은 지구상에 귀하가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시이지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인간은 물론이고 인간과 관계된 모든 것을 이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한국은 11,000여 KM 떨어진 미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더하여 홍익인간 사상을 널리 펼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우편투표 포함)에서 통계상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와 부정선거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다가오는 11월 선거에서 귀하께서도 부정선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상당수는 귀하의 재선 성공을 응원합니다. 부디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 등 한반도 중심의 동아시아 전략을 선거와 선거 후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벨 평화상에 적합한 일입니다. 긴 글 끝가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일 한국에서
김영석 토목환경공학 박사와
박대석 칼럼니스트
△ 김영석 박사는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 박사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환경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인 물 관련 전문가로서 건설·환경기술 분야 100여 건의 학술논문, 50여 건의 특허 보유하고 있고 미국 Purdue 대학 유학 및 대외 활동력 및 국내외 최고 전문가 network을 가지고 있다.
김영석 박사△ 박대석 칼럼니스트는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로서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출신으로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국제무역사 등 자격을 보유한 금융전문가이다. 한강을 도심하천에 베네치아처럼 연결하는 물빛나라주식회사 대표로서, 메가시티 서울, 바른 역사회복 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등 시민활동을 하며 한국경제, 브레이크뉴스, 월간조선, 코리아 IT 타임즈 등에 전문칼럼을 400여 회 게재하였다.
박대석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