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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0. 2024
저출산 확실한 해법은 당근과 채찍
출산, 준 의무제 정책으로 본질에 접근할 때, 시간이 없다.
백약이 무효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4대 의무처럼 준(準) 의무화할 때다. 점진적,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주거 및 일자리 가점제, 세제감면 등 보다 강력하고 세밀한 출산 인센티브(당근)가 필요하다. 반면에 적정 연령기에 비출산하는 국민에는 여성 국방의무 부과와 남성 국방의무기간 연장, 각종 세제차별화 등 페널티(채찍) 정책을 추진할 때다.
지금 전 세계 꼴찌의 저출산문제는 기득권 연령 층에 문제가 아니다. 당장 출산 적령기에 있는 해당 청년들의 풍요와 자유를 앗아가고 자신들의 미래 국가와 자신의 노후에 반드시 재앙으로 나타나는 자신들의 문제이다.
춘추전국시대 진(秦) 나라의 재상이자 법가 정치가인 상앙(商鞅)은 공정하면서도 강경하게 변화를 추구했다. 남자는 성인이 되면 반드시 결혼하고 독립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두배로 내야 했다. 농업과 전쟁이 일상화한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아이를 낳지 않으면 농사인력(경제)과 병사(국방)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약 2400년 전 일이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산율이 1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가는 머지않아 사라진다. 저출산 이유는 높은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렵고,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가 크다. 그런데 20년 간 380조 원 들인 출산 정책은 효과가 거의 없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이 선택할 일이지 강제적 의무도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는 사회의식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출산은 국가적 재앙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층에게 각종 파편적인 지원책과 구속력 없는 공허한 정책만 중구난방으로 제시했다.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출생하다가 1983년에 합계출산율은 2.06%로 급격하게 줄었고, 2005년에 다시 1.05 이하로 떨어졌다. 헝가리 세멜바이스대 연구진에 따르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산모의 나이가 23~32세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출산 적령기인 23세~32세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973년생에서 1982년부터 1%대로 대폭 떨어졌다. 현재 기준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 연령대이다. 이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와 민주화 성장시기 세대들로 이전 세대에 비하여 국가보다 개인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다. 뒤이은 MZ세대는 더더욱 그렇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세대로 전달하려는 종족 번식 본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 젊은이들은 본능을 거스르면서까지 출산을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저출산이 결국 자신들의 자유를 뺏어간다는데 있다.
심각한 저출산은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는 퇴보하고 세수감소와 부동산 등 자산가치는 하락하며 병력 축소로 안보위협은 물론이고 사회안정망 약화로 고령화에 대책이 없다. 가족 기능약화로 단단한 사회구조는 붕괴되고 개인 행복은 실종되고 결국 개인자유는 상실되는 사회로 가다가 국가는 소멸한다.
이제 국민 개인에게 출산 여부를 임의로 선택하라고 할 때는 지났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 4대 의무를 잠깐 보자. 문맹률이 높아 의무교육을 도입했고, 자신의 경제적 이유 등을 더해 국가 경제를 위하여 일을 하게 했으며 모두가 싫어하는 세금을 납부케 하고 개인 자유를 속박하는 국방의무를 헌법에서 정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국가 구성 요건은 영토와 정부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한다. 국민이 줄어들어 국가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국가 과제가 어디 있는가?
남녀 모두 적정연령기에 결혼하고 출산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확실한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한다. 출산부부에는 주거지원(가점), 일자리 지원(출산가정 부모 의무 채용), 병역단축을 포함하여 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제 감면 등 과감한 혜택을 단계별로 주어야 한다. 또 자녀출산, 양육, 자녀교육 등에 보다 정교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반대로 적정 연령기에 출산하지 않은 여성에는 병역의무 부여와 남성에는 병역의무 연장과 더불어 출산 지원책으로 발생하는 예산 부담을 소득세 등 각종 세제에 전가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유지하는데 힘든 제도이다. 국민은 단순히 국적을 지닌 자이지만 시민은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하는 자이다. 한국 정치 지도자들은 국가를 위하여 표 안 되는 일은 하지 않으며 생색내는 포퓰리즘에는 선두 공방을 벌인다.
한국 정치 지도자는 부모가 자녀교육을 하듯이 정치를 해야 한다. 내 자식이 싫어해도 아이 건강과 장래를 위하여 쓴 약을 먹이고 훈육을 하듯이 국가 장래를 위하여 악역을 자처해야 한다. 잠깐은 반발이 크고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 잘 자란 아이가 나중 두고두고 부모 은혜에 하늘과 같이 감사하게 여기듯이 그런 정치인을 국민은 오래도록 기릴 것이다.
니컬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5월 8일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주한미군 감축 등 미국에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압력이 더욱 커지는 등 불화(friction)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총리급 정식 부처인 저출생위기대응부로 격상해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방안이 보도되었다.
이제 저출산 대책은 문제 핵심을 벗어나 겉돌지 말고 정공법으로 바로 들어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아이를 낳으라고 강한 정책을 펼친다는 비난을 감수해야만 한다. 당분간 인기가 더 떨어지더라도 4대 의무에 준하고, 확실하고 강력하며 단계적인 당근과 채찍의 저출산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외부에 있는 적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기도 하지만 전 세계 최하위 저출산은 서서히 나라를 망가트리면서 소멸시키는 무서운 내부의 적이다. 어찌 이를 모두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는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지만 국방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가는 일을 청년들에게 임의로 선택하게 하지 않는다.
아이를 낳는 일이 지극히 개인적인(부부) 선택 대상이지만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국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제 확실한 당근과 채찍의 저출산정책을 펼쳐야 한다. 야당도 명분과 실익 없는 인기영합적 현금 풀기, 선동성 특검 등에 매달리지 말고 국가 존립에 관한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하여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과 국가를 살리는 일이고 시간이 없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이 글은 한경에 필자명의 칼럼으로 2024.05.17 게재되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12592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