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국가 철학, 바른 역사관, 바른 사상, 문화융성,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선 바탕이 돼 있어야 합니다. 참모들이 써주는 원고를 읽는 수준의 대통령으로는 나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참모와 주변 즉 패거리들에게 이용만 당할 뿐입니다. 바로 반년 전부터 그러한 사실을 생생하게 우리가 봐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후손들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8개는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1) 바른 역사를 정립해야 합니다.
나라라는 것은 몸과 정신이 있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습니다. 역사가 없거나 그릇된 역사를 알고 가르친다는 것은 얼빠진 것이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최근 국정교과서의 논란의 핵심은 근현대사 부분인데. 이 시대는 분명한 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견해에 따라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해석이 다양할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역사의 문제는 상고사, 고대사 부분입니다.
즉 윗 단추 두 개가 잘못 꾀어져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지성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정약용의 사대사관 (我邦疆域考)과 일제의 식민사관으로 이어진 현재의 강단 사학이 나라 혼인 역사를 바로잡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정부부처인 국사편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단군은 신화로 간주되고, 우리가 연나라에서 도망 온 위만이 만든 나라라고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역사 집대성인 사고전서에 엄연하게 있는 고조선을 스스로 부정하니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니 일본과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알고 우리 스스로도 이 조그만 나라에서 사분오열되어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힘을 모아 하루빨리 바른 역사를 찾아 정립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것이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스스로 정신을 바로잡는 기초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미완의 광복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를 분명하게 바로 잡을 것입니다.
2)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4,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재앙적 상황이 생깁니다. 피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3) 양극화 문제와 갈등 해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시에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홍익이라는 좋은 통치제도가 있음에도, 우리는 건국이념이고 국혼이며 교육법에 다른 교육이념이라 하지만 구호로만 사용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근본적으로 수탈적 이익을 꾀하는 자본주의는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0대 기업이 대한민국 GDP의 약 85%의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고용은 5% 정도이니, 나머지를 가지고 온 국민이 나눠먹고살아야 하니 사실상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문화가 날로 황폐해지면서 관용과 포용, 나눔과 배려가 점차 사라지고, 이기주의와 집단적 터부, 배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해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반대로 국민행복지수 GNH는 가장 낮습니다.
부가 세습되어 신분이동의 길이 차단되면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었고 전반적으로 사회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 능력을 한 곳으로 모으기 어렵습니다.
4) 대북 및 국제정치
남북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의 소원입니다. 해방 100주년을 내다보면서 분단 100년을 상정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온전한 미래가 아닙니다. 부끄럽지 않은 민족사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선결과제가 있다면 남북의 평화가 구조적으로 안착화, 제도화된 상태, 즉 평화와 통일입니다. 철저히 평화적 인방식으로 분단과 전쟁의 위험을 한반도에서 씻어내야 합니다. 평화통일의 과업은 국민의 단결과 지혜로운 대외정책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지금 한반도라는 테이블에 폭탄 놀이하는 사나운 퍼그와, 어린 진돗개가 다투고 있는데, 테이블 주변에는 여우와 불곰, 늑대가 침을 흘리며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있고 그 위를 커다란 독수리가 나르며 지키고 있어 기회만 엿보고 있는 형국으로 우리는 참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남북이 하루빨리 통일되어 주변 상황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체제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주변 강국들에게 휘둘리지 않은 국제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5)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
지난 40년간 이루었던 성장과 번영을 지속, 발전시켜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고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성장이 없으면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 전반의 체질개선은 더욱 험난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다시 후진국으로 낙오하기 십상입니다. 첨단기술을 개발해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신산업을 개척해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쉽게 말하면 로봇을 만들어 활용하는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그 로봇에 이용당하는 나라가 되느냐 하는 중요한 변화를 말합니다. 당연히 이번 기회에 우리의 저력을 발휘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6) 지속 가능한 민주복지국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민주주의를 만나면 간혹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 과대 공약을 내놓고는 적자재정을 편성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복지와 민주주의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7) 에너지와 환경문제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입니다. 석유는 물론이고 광물자원도 빈약합니다.
현대문명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고, 그 결과 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안정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루고자 한다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비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8) 정치권의 후진성을 면할 개헌
국가 문제는 국가의 중심에서 난국을 헤쳐 나가고 최상위 의사결정을 해야 할 정치권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이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정치권이 앞길을 가로막는 형국입니다.
5년 단임제의 정권은 단기적 현안에만 급급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나 국민보다 당리당략에만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정치인들이 국가의 중심에서 앞길을 개척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된 상황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운영의 기조가 바뀌면서, 이전 정권의 업적과 정책은 무시됐습니다. 국가정책은 그야말로 갈지之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경제’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부정됐고,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소외됐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가 처한 운명도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나라를 송두리째 바꾸어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그 공로를 독차지하고자 했다. 장기적인 청사진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최고 결정권자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 어느 누구도 제동을 걸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라의 100년 대계를 위한 권력구조를 포함하여 시대정신에 뒤 떨어지는 개헌을 이번 대선과 함께 또는 제 임기 중에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2017년 5월 9일로 어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5월 9일 이후는 이 씨 조선 이후 우리 스스로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세상을 열어 나간 경험이 없는 시대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의 전략과 전술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