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반격카드에
이재명 버틸 수 있나?
대북송금, 김용 대장동 불법정치자금 대법원 확정 임박
[대민청/분석]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홍보물에서 일부 편집 인용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들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사법 시스템 자체의 독립성과 역할에 대한 논쟁까지 불거지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이 임박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상고심 사건이 계류 중이거나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급심에서 이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 사건들은 그 내용상 이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법률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1)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건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위 사건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다룹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단순히 기업의 대가성 뇌물인지, 아니면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납 성격이었는지 여부입니다.
하급심 판결문에는 이 후보의 방북 추진 및 관련 보고 정황이 일부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속 상태로 상고심이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경우, 통상적인 구속 기간과 심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빠르면 5월 안에 늦어져도 6월에는 대법원에서 확정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한다면,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넘어 관련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이 굳어지면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2) 김용 전 부원장의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하급심 판결문에서 이 돈이 이 후보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사용될 목적이었다는 정황과 이후보의 이름이 상당수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역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기에, 일반적으로 구속 사건의 상고심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2심의 유죄 판단을 6~7월 중에 확정할 경우, 이 후보와 가장 가까운 측근 중 한 명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이 후보의 도덕성과 리더십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비록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인 피고인은 아니지만, 하급심 판결의 내용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든, 아니면 파기 환송하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법리적 판단과 사실 인정 범위는 이 후보 본인이 연루된 다른 재판들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은 하급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이 최고 법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합니다.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판단을 내려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이 정치적 파고를 넘어 사법부 독립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머지않아 내려질 이화영, 김용 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입지와 사법 리스크의 중대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태도와 국민의 사법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대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이재명 후보표의 사법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2025.05.15.
대민청(대한자유민주세력과 청년 대통합)
공동대표 강경철, 강택용, 박대석, 정성용 외 3천여 명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