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공보다 더 심한
사법부 유린 삼권분립 파괴
이재명 민주당의 헌정파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한다
[대민청/규탄성명서]
지금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 극악무도한 권력욕으로 변질되어 사법부와 헌정 질서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 이후, 대법원장 탄핵, 특검, 국정감사 등 사법부를 겁박하고, 나아가 국회 다수 의석으로 대통령의 재판 중지·면소 법안까지 추진하려는 망상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조롱하며 사법부를 하녀로 삼으려는 시도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마음에 안 든다고 헌법 기관을 공격하는 야만적인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처럼 애초에 사법 독립이 없는 나라보다, 어렵게 쌓은 독립의 성채를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무너뜨리려는 행위가 더 악질적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통령을 법 위에 세우는 '방탄' 법제화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중대 범죄를 대통령이라 면소시키거나 재판을 중지시킨다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대원칙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사법부를 길들이는 것을 넘어, 국회 다수 권력을 이용해 대통령에게는 법적 성역을 만들어주고 사법부의 기능마저 무력화하여, 결국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를 특정 세력의 발아래 두려는 위험천만한 계획입니다.
이는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하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 즉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로 가는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의 노골적인 폭력보다, 민주 시스템을 내부에서 파괴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더 교활하고 파괴적입니다. 그 칼날은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들이닥칩니다.
우리는 피땀 흘려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쟁취하고 지켰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대통령에게 무한 특권을 주며, 모든 국가 권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발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시도는 국민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상식 있는 모든 국민은 단호히 맞서 싸워,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2025.05.15.
대민청(대한자유민주세력과 청년 대통합)
공동대표 강경철, 강택용, 박대석, 정성용 외 3천여 명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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