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정권에서 한국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아시아투데이 5월 14일 자 보도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좌우 진영이 각각 48%의 지지율로 팽팽하게 맞서는 '골든크로스'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는 보수 진영의 결집과 상대 후보에 대한 유효한 비판을 통해 역전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경제, 사회, 대북 정책 등 부문별로 관련 자료와 분석을 토대로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당면 과제로 거론되는 여소야대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포함하여 논의를 전개합니다.

▲ 정치 및 외교: 보수 강화와 한미동맹 중심, 그리고 정국 운영의 새로운 변수

김문수 후보는 그의 정치 여정에서 노동운동가에서 강성 보수로의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의 국정 운영 철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강력한 국가 안보와 보수적 가치를 강조하며, 당선 시 북중러와 같은 반자유민주주의 세력 및 국내의 반문명적 세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외교적으로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패권 동반국'으로 발전시켜 향후 100년 이상 지구 안정을 유지 발전시킨다는 비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자체 핵 잠재력 강화를 포함한 강경한 대북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재처리 기술 확보, 필요시 핵무기 설계 기술 축적,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의 방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부에서는(박대석 제언) 주한미군을 북한에 분산 배치하는 등의 파격적인 제안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담대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행된다면 남북한의 전쟁 위협이 사라지고 미군의 북한 배치로 투자가 몰려 북한이 급성장하며 한국 경제도 동반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김문수 정권 출범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정치적 과제 중 하나는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책임론과 함께 '반명(반 이재명)' 성향의 의원들이 생존을 위해 김문수 정권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략적인 판단을 넘어, 다음 선거에서의 생존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국정 운영의 파행이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김문수 정권이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경색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야당 내 역학 관계와 김문수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에 따라 협력의 정도와 형태는 유동적일 것입니다.

▲ 경제: 규제 완화와 성장 동력 확보

경제 부문에서 김문수 정권은 '경제 대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및 상속세 인하, 양도세 중과 및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 과감한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하고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원자력 산업을 강화하여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및 100조 원 규모 민관합동 펀드 조성,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산업 육성 등이 구체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한계에 다다른 성장 위주의 자본주의를 고부가가치와 인간 중심의 시장으로 수정 진화시키고, 미국과의 기술 연대를 통해 기후 변화 등 지구 공통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농협 모델의 '소상공인자영업 협동조합은행' 설립(박대석 제언)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과잉 중복 업종 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갖출 필요도 있습니다.

▲ 사회: 연금 개혁과 복지 정책 재편

사회 정책에 있어서 김문수 정권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세대가 연금을 받지 못할 걱정을 없애기 위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대체율 조정 등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치매 국가 책임제 강화, 대상포진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등 고령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 정책에서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며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 장려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주택 10만 호 공급 및 9년간 주거비 지원, 의료 개혁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 예상되는 한국의 모습

김문수 정권이 탄생한다면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더욱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안보 및 외교에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한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한 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이 추진될 것이며, AI 및 원자력과 같은 신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연금 개혁과 고령층 복지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으며, 노동 시장에서는 유연성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패배 이후 야당 내 '반명' 세력의 협조 가능성은 김문수 정권이 직면할 여소야대 상황의 경색을 완화하고 정책 추진에 일정 부분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김문수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과 맞물려 예상보다 안정적인 정국 운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시사합니다.

일각에서는 김문수 정권이 박정희 정권이나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한 정권이 될 것이라는 극찬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동시에 사용하는 휴일을 자유롭게 분산하여 일자리와 GDP를 최대 40%까지 늘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며 노동 시장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예측도 제시됩니다. (박대석 제언)

AI 시대에 한국이 선도 국가가 되고 K-CBDC가 디지털 기축통화 및 스테이블 코인 역할을 하여 통화 패권을 확보하며 국민연금 납부액을 축소할 수 있다는 등 장밋빛 전망도 존재합니다.(박대석 제언)

이러한 변화들이 가져올 실제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측이 가능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와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문수 정권의 실제 모습은 제시된 비전과 정책들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야당 내 역학 관계 변화가 실제 국정 운영의 협력으로 이어질지 여부 또한 김문수 정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겸

대민청(대한자유민주세력과 청년 대통합) 공동대표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