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 '내란공범' 남발
근거 있나?

이재명 후보에게 전과 16 범이라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May 17. 2025

[대민청/논평] 근거 없는 '내란' 규정 남발, 가두리 용어전술의 위험한 언어

최근 민주당이 상대방을 향해 합당한 근거 없이 '내란 세력', '내란 공범'과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논리와 상식은 물론, 민주주의 사회의 건강한 토론 문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과 반대되는 모든 이들을 국가 전복 세력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그 자체로 위험천만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비판이 절실합니다.

▲ '내란죄', 그 엄중한 법적 정의를 망각한 부당한 행위

내란죄는 국가의 헌법 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폭동 등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했을 때 성립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는 명확한 법적 정의를 가지며, 오직 사법부의 엄정한 증거 조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 유죄가 확정될 때 비로소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붙일 수 있는 수식어가 결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시간 만에 부상자 하나 없이 끝난 비상계엄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상 헌법 위반에 대한 부적절함을 판단하는 절차이지, 형사재판처럼 특정 개인에게 '내란죄'라는 범죄의 유무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만으로 누군가를 내란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적 개념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윤전대통령의 내란죄 형사 재판은 이제 시작했을 뿐입니다.

▲ 법, 논리와 상식에 어긋나는 '내란' 가두리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논리와 근거로 상대방 전체를 '내란 공범'으로 매도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자신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이들 전체를 국가 전복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공격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아도, 짧은 시간 안에 별다른 인명 피해 없이 수습된 사태를 두고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그 개념 자체를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것입니다.

▲ 개념 혼란과 정치 불신을 야기하는 위험

이처럼 근거 없이 '내란'이라는 용어를 남발하는 행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첫째, 법적 개념의 희석 및 중범죄의 희화화합니다. 국가 안위와 직결된 내란죄라는 엄중한 법적 개념을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정작 진정한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상대를 대화의 파트너가 아닌 '내란 공범'이라는 극단적인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정치 진영 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셋째, 국민적 피로감 및 정치 불신을 증대시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법적 근거 없이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를 남발하는 정치 행태는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와 불신을 심화시키고, 정치 전반에 대한 냉소주의를 확산시킵니다.

국민은 이재명 후보에게 전과 4 범이라 하지 12건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다고 전과 16 범이라 하지 않습니다. 법적 용어는 그 무게와 기준이 있으며, 이를 정치적 편의에 따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상인의 저울과 잣대는 누구에게나 같지 않으면 금방 망하게 됩니다.

▲ 책임 있는 정치 언어가 필요한 시점

진정한 헌법 질서의 수호는 엄중한 법적 개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물론 행정부 마비 시도, 입법권 남용, 사법 절차 무력화 시도 등 국정 운영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 행위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 역시 객관적인 사실, 명확한 법리, 그리고 논리에 기반해야 하며, '내란'과 같은 특정 형법 개념을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향해 무책임하게 '내란 공범'이라는 낙인을 찍는 행태는 더 이상 정치적 수사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자해 행위입니다.